1. 핀란드 지층처분의 특징

(1) 처분방식

● 사용 후 연료를 지층 속에서 처분

핀란드에서는 사용 후 방사성 연료를 재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서 처분하는 직접처분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용 후 연료의 처분량은 운전 중인 원자로 4기 및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 1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500톤이다.

● 처분형태

사용 후 연료는 외측이 구리제 용기, 내측이 주철제 용기로 2중 구조의 용기(캐니스터,Canister)에 봉인하여 처분된다. 외측의 구리제용기가 부식에 견디는 역할을 하며, 내측의 주철제 용기가 하중에 견디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캐니스터는 3기째 신설된 유럽 가공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를 봉인하는 캐니스터이다.

         (그림) 구리–주철 캐니스터

● 처분장의 개요(처분개념)

처분개념은 인접국가인 스웨덴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KBS-3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2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수행되어 왔다. 사용 후 연료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사용 후 연료 자체, 캐니스터, 완충재(벤토나이트), 매움재료, 지층에서 이루어진 다중배리어시스템으로 장기에 걸쳐 격리할 방침이다. 처분심도는 지하 약 4,000m로 생각된다.

정치(定置)방법으로는 사용 후 연료가 들어간 캐니스터를 지하 처분갱도의 바닥면에굴삭된처분공에한 개씩 설치하는 처분공의 세로놓기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캐니스터의 주위에는 완충제(벤토나이트)가 충진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스웨덴과 함께 처분갱도 가로놓기 방식에 관한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며, 조업허가신청 전까지는 어느 쪽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포시바사(Posiva)의 계획에서는 처분장의 규모는 처분갱도의 연장거리가 42km로, 처분면적은 2~3km²이다(5,500톤 처분의 경우).

             (그림) 올킬루오토(Olkiluoto)처분장 설치이미지

● 최종처분지는올킬루오토로 결정

핀란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수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지가 결정된 국가이다. 올킬루오토가 있는 Eurajoki지자체는 핀란드 서부에 위치하고보스니아만에 면한 해안부에 있다.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로 약 240km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약 340km², 인구는 약 6,000인이다. 올킬루오토는Eurajoki시가에서 약 10km 서쪽에 위치한 면적 약 12km²의 섬이다. 사용 후 연료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올킬루오토의 심도 약 400m 주변의 암반은 주로 혼성암(migmatite)질 편마암 등 약 18~19억년 전의 결정질암이다.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현재, 2개소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조작중인 4기 원자로와 건설중인 1기 및 건설예정인 1기에서 발생하는 최대 9,000톤의 사용 후 연료를 올킬루오토에서 처분할 계획이다.

(3) 처분장의 안전확보 대처

실시 주체는 사이트 선정의 각 단계 및 그것에 이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칙결정수속에서 그때까지 얻은 연구개발 성과와 지질환경자료 등의 최신 지식과 견해에 기초하여 처분개념의 검토와 안전성의 평가를 수행하여 왔다. 현재, 실시 주체는 최종처분지에서 지하특성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설계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기초하여 건설, 조작허가신청에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올킬루오토에서는 2004년 6월부터 지하특성조사시설(ONKALO, Olkiluoto Nuclear Power Plant)의 건설이 시작되고 있다. 포시바사는 이 건설작업과 병행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과 설계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지질환경 데이터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다.처분장의 건설, 조작허가신청에서 이들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처분의 안전성이 평가된다.

(4) 연구체제

실시 주체인포시바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컨설턴트회사 등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처분기술과 안전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등의 국제협력에 의한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은 핀란드기술연구센터(VTT)이다.

핀란드에서는 올킬루오토원자력발전소의 기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위한 처분장의 지하에 전용 갱도를 설치하여 소규모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지하특성조사시설로서는 최종처분지로 결정한 올킬루오토의 상세한 사이트특성조사를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지하특성조사시설(ONKALO)의 건설이 시작되고 있다. ONKALO의 접근 갱도의 굴삭은 2010년 6월에 처분심도인 420m에 달하고, 2010년 말 현재 갱도의 전장은 약 405km, 심도 약 430m에 달한다. 포시바사는 건설작업과 병행하여 암반과 지하수의 특성 및 굴삭이 이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처분터널과 캐니스터 정치를 위한굴삭 등 처분기술의 검증도 수행될 예정이다. ONKALO는 장래적으로는 처분시설의 일부로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지층처분 제도

(1) 처분사업의 실시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규제행정기관은 정부, 고용경제성, 방사선, 원자력안전센터(STLIK)이며, 고용경제성은 처분사업의 관리, 감독, STLIK는 안전규제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처분목표(사이트선정단계와 목표시기)의 결정과 일반안전규제의 책정을 수행한 것 외에 건설, 조업의 허가발급을 수행한다. 실시주체는 원자력발전사업자 2개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포시바사라는 민간회사이다.

(2) 처분비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은 원자력시설 허가취득자(전력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처분비용은 고용경제성이 소관하는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VYR)으로 쌓인다. 기금에 쌓인 비용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외에 중간저축비용과 운송비용, 그리고 그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중간저장, 운송, 처분비용 및 원자로시설의 폐기조치비용 등도 포함된다.

(3) 처분장의 사이트선정과 수속

실시 주체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된 사이트선정의 결과, 후보지를 4개 지점으로 좁혔다. 실시 주체는 법령에 기초하여 환경영향평가(EIA) 수속을 4개 지점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 중 원칙결정절차는 핀란드 특유의 절차이며, 중요한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그 건설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판단을 건설허가신청 보다 빠른 시기에 정부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국회가 승인하는 것이다. 2000년 12월에 정부가 원칙결정을 수행하고, 2001년 5월에 국회가 승인한 결과, 올킬루오토에서 최종 처분을 추진한다고 결정하였다.

3. 지층처분의이해촉진

(1)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핀란드에서는 사이트결정의 원칙결정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찬성이 필요하며, 지자체, 주민의 의사, 의견반영이 제도면에서도 확립되었다. 그리고 포시바사는 자주적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활동을 정력적으로 수행하고 있어핀라드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2)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실시 주체의 포시바사는 처분사업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제공활동이 아닌 주민이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중에서는 주민의 의식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3) 지역진흥대책

실시 주체의 포시바사는 처분장의 입지에 의한 경제메리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는 제도로서 고정자산세율 상승 등 재정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포시바사와의 사이에 협력결정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