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IGT (Innovation and Growth Team)

 

정부는 저탄소 건설성장 및 혁심팀(IGT)에서 제시한 보고서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상기의 보고서는 모든 산업계를 망라한 협력작업을 통해 얻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물이며, 건설산업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기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과 더불어 산업계의 신용향상을 위해 산업계를 향한 IGT 가 선정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답변자료는 IGT 팀의 협조와 협력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 라고 여겨지기 바란다.

 

1.2 산업계의 반응

 

IGT 는 산업계에 자신들의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사항을 정부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제시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응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제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계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틀 안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1.3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

 

IGT 보고서에서 권고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산업계의 다방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표명”을 같이 고려한 정부의 방침은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선정, 구분 및 정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정부는 IGT 보고서에서 처럼 각 주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리더쉽과 협력

 

· 공공 부분의 효율적 시행

 

· 혼돈의 극복

 

· 조달가능성 및 자금조성

 

· 인센티브

 

· 능력과 기술

 

· 연구, 혁신 그리고 정보

 

· 국제적인 기회

 

이러한 의미는 정부는 개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는 대신에 비록 세세한 사항이나 정확한 시행계획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은 모두 망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GT 보고서의 제출시기와 본 보고서의 작성시기 중간에 가진 산업계와의 토론을 통해서 정부의 답변은 시행계획과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양측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산업계로부터 정부와 협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시행계획의 형태로 제시될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답변서는 초기 시행계획이며 정부의 상세 시행계획과 산업계의 일관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석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러한 의도는 건설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부의 여러 시행계획들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려는 의도이며 산업계에 정부가 어떠한 시행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여기 제시하는 시행계획들이 세부내용과 적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적인 불일치성이 있는 점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 시행계획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 계획은 산업계가 IGT 에 불어넣은 그러한 열정의 기반위에서 수립되었으며, 미래의 협력에 대한 소중한 지향점을 제공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의 협력작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2. 정부의 저탄소 건설 시행계획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유익한 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은 발전하는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향후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과제는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서 투자를 유도하고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가지 주요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건설전략 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대중 건설구매를 재편하고 있다. 정부는 좀 더 일관성있고 지능적인 발주처가 됨으로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급체계의 통합을 시도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협력체의 구성 및 실행과 여기서 기술된 산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건설산업으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건설산업으로의 변화를 명확히 천명함으로서 건설산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공정 및 제품에 투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

 

IGT 메카니즘은 건설산업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핵심과 동조하게끔 할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메카니즘이다. 이것은 각각의 논의의 쟁점사항을 일치시키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건설산업의 IGT는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IGT는 대단히 유익한 절차라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금 재확인 시켜 주었으며, 작년 11월 IGT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을 때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엇다.

 

IGT가 제시한 총 65가지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에 정부는 IGT 가 제시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강력한 리더쉽과 협력을 통해 정부는 저탄소 건설산업의 기회와 이득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도록 하겠다.

 

· 정부는 복잡한 저탄소 건설산업의 현재의 상황을 명쾌하게 단순화하여 산업계가 미래에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는 공정한 인센티브의 체계와 시장기능이 풍요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장개입을 이행하고,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와 혁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겠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치밀한 정책수행을 통해서 저탄소 건설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1. 투명한 계획의 필요

성장에 대한 계획은 새로운 주거환경의 “탄소발생 제로화” 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답변은 정부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추진하게 될 중요 정책단계 (업데이트된 탄소정책을 포함한) 를 진행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 이후 정부는 산업계로 하여금 저탄소 및 산업성장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확신과 투명성을 창조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항은 대단히 중요하며 실질적이고 진보적인 논의인 것이다.

 

2. 공공 구매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

이 답변은 “정부 건설 전략” 내의 시행계획을 재 설명한 것으로서 IGT 의 권고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이 사항에는 공공공사의 건물정보 모델링의 광범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상호 협력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재공급 연결망의 구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에 논의 되었다가 사장된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영국수상은 “보다 발전된 공공건물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이 상의 수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주로 저탄소에 초점을 맞추어 수상을 진행하여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저탄소 건설기술을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이용할 생각이다.

 

3. 외부의 기회를 창조할 필요성

영국의 건설산업은 무탄소화 주택건설, 대대적인 개보수작업 및 2012년 런던올림픽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때 영국의 건설산업은 이미 숙련된 훌륭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시장에서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4. 정부와 기업간의 새로운 측면에서의 협력의 필요성

정부는 정부와 기업간의 새로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실행계획이 정확히 실행되고 계속적으로 발전되며 꾸준히 개발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소위 “녹색건설 위원회”는 정부의 조달문제에 대해서 유사하게 발족한 다른 위원회와 같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답변들은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지속가능한 건설전략”의 바탕위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미 정부와 기업간에 성공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 가지의 주요 정책시행안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기반시설 비용 연구”와 “일반 건설 조달에서의 의회 효율성 및 재생그룹 검토” 가 그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이 모든 계획들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목표도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먼저 수행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저탄소화 라는 목적에 맞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업적인 사고에 중점을 두는 IGT의 성공적인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인 해석방법을 수반하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IGT 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정책개발과 공공부문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점 때문에 특정한 방법론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완전한 이해의 여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행계획이 저탄소 건설산업으로 가는 공정을 정립하는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공정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답변 내용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는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IGT 가 권고한 대로 기업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도록 힘써 노력할 것이다.

 

▣ 원문제목 : LOW CARBON CONSTRUCTION AC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