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의 EU성장전략 “유럽 2020”에서는, 2007년에 제시한 기후 변화․에너지 정책인 EU20-20-20, 즉 2020년까지 (1)온실가스 배출량 저감(1990년 대비), (2)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충, (3)에너지의 효율화에서의 각 20% 수치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의 차세대 에너지․네트워크인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과 EU역내와 주변 지역의 상호 연계 등의 인프라의 근대화․확대가 급선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EU는 저탄소 전력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을 위한 한층 강화한 정책․방침을 수립해, 제1단계로서 현재는 EU권내에서 약 10%에 머무르고 있는 스마트 미터 설치율을 2020년까지의 80%, 2022년까지의 100% 달성을 목표를 내걸고 EU 가맹국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있다.

EU는 스마트 그리드의 보급으로, (1)과잉 전력의 조정(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전기 자동차의 보급), (2)에너지 소비량의 저감, (3)배전․송전 손실의 감소, (4)CO2 배출량의 저감, (5)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 EU에서의 스마트 그리드의 목표․정책

2010년 4월에 발표된 “스마트 그리드 전략 개발 문서”에서는, 2020년까지의 스마트 그리드 개발을 위한 목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① EU전체에서의 전력의 안정 공급

②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확대

③ 전력 소비자 주도의 서비스 제공

④ 자연 환경 보호(CO2 배출량 삭감)

[정책]

① 단일 시장에서의 운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인프라의 개발

② 전력망의 강화 :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로 하는 전력의 송배전 능력의 확립

③ 해상 풍력 발전의 개발

④ 소형 전력 공급 시스템의 종합 시스템으로의 통합

⑤ 모든 소비자에 의한 능동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⑥ 전기 자동차의 확대를 위한 준비

⑦ 축전 시스템의 보급

[공정]

① 전력망의 운영․이용의 최적화(2008-2012년) : 유럽 전체 및 국경을 넘는 전력망 기능의 협조․분산화

② 전력망 인프라의 최적화(2008-2020년) : 신규 인프라의 구축․기존 인프라의 근대화

③ 지속적인 대형 전력의 집약(2007-2020년) : 주로 육지․해상의 대형 풍력 발전의 통합. 향후에는 대형 태양열 발전도 대상

④ 정보통신 테크놀로지(2008-2015년) :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의 표준화

⑤ 능동형 배전망(2010-2020년) : 수동형으로부터 자동 능동형으로의 배전망 이용의 전환

⑥ 전력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2010-2020년)

3. 스마트 그리드의 보급을 위한 규제․체제

가. 유럽 규격의 제정

EU위원회는 유럽 규격 제정 기관(ESO)인 CEN, CENELEC, ETSI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럽 규격 제정을 위임해 2012년 말까지의 회답을 요청하고 있다.

- 2009년 3월 : 전기․가스, 수도․난방 관련 스마트 미터의 규격

- 2010년 6월 : 전기 자동차 충전의 호환성을 갖춘 미터의 규격

- 2011년 3월 :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규격의 개발

또, 2012년말의 기한 달성을 목표로, EU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1년 중의 진척이 불충분할 경우, EU위원회가 개입해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EU위원회는 EU에서의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규격 정책의 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나. 소비자의 데이터 보호의 보장

데이터 보호 기관의 협력 하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다.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제의 개정

스마트 그리드 도입 시의 인센티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 규제의 개정하였다.

라. 경쟁 시장의 확립

소비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의 보증을 위해서, 에너지 서비스 지령의 재검토와 시장의 투명․경쟁성에 관한 모니터링을 도입하였다.

마. 혁신과 신속한 적용에 대한 지원의 지속

2010년 6월, 2020년의 목표 달성을 목표로, 스마트 그리드 테크놀로지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럽 전력망 이니셔티브(EEGI, European Electricity Grids Initiative)를 설립하였다. 한편, 금융 지원으로서 EU구조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EU펀드 이용도 검토하고 있다.

4. EU 지원 프로그램

EU위원회는 전력망의 근대화를 위한 복수의 이니셔티브를 도입해,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실증 등의 활동을 대상으로, EU펀드나 금융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EU위원회는 2011년 말까지 신규 대형 파일럿 프로젝트로의 이니셔티브, 스마트 시티&커뮤니티 이니셔티브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자금원으로는 구조 펀드 등으로부터의 지원․융자가 검토되고 있다.

○ SmartGrid ERA-Net

복수의 유럽 국가들에 의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과 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송전망으로의 접속을 목적으로 한 전력 수송 시스템,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3,000개사 이상의 유럽 배전 기업을 지원하는 배전 시스템, 풍력 전력의 증가에 수반하는 전력 배분 등의 규제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Seventh Framework Program(FP7)

EU의 경제성장․경쟁․고용 확대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연구 관련 이니셔티브로, 공동연구센터(JRC)는 동 프로그램 하에서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Competitiveness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CIP)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이용, 정보사회의 개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이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유럽투자은행(EIB)

융자를 공여하고 있으며, SmartGrid ETP Forum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의 공정이나 스마트 시티, 전기 자동차로의 이니셔티브 참여를 코디네이터하고 있다.

○ TEN-E(Trans-European Energy Networks)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안전 보장의 일환으로서 범유럽의 전력․가스 수송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NER300

CO2 배출권 매각에 의해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재생 가능 테크놀로지와 CCS(Carbon Capture & Storage)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 유럽 전력망 이니셔티브(EEGI, European Energy Grids Initiative)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Plan)의 일환으로서 2010년 6월에 설립되었다. 실시 기간은 2010-2018년이며, 배전망에서의 근대화와 배전․송전 업자간의 작업의 원활화에 중점을 둔 전력망의 근대화가 목적인 유럽 연구개발 실증 프로그램(RD&D)이다.

5. EU스마트 그리드 개발 상황에 관한 보고(EU위원회 JRC)

2011년 7월에 공동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에서는 유럽의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219건을 대상으로 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는 2020년까지 총액 56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자의 대부분은 EU 구(舊)가맹 15개국에 의하는 것으로, 신규 가맹 12개국에서의 대응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 이번 보고에서는 공동 투자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중소 규모의 프로젝트로부터 대형 프로젝트로의 전환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EU 국가들의 현행 제도에서는 시스템의 한층 더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는 테크놀로지의 향상보다 비용 절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발전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해서는 고액을 투자하고 있는 각 국이 어떻게 국가 간 협력을 해 나갈지가 향후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다.

6.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각 국의 투자 상황

          각 국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예산>

EU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 촉진을 위해 스마트 미터의 설치율을 현재의 약 10%에서 2020년까지 80%, 2022년까지 100%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해, EU의 일부 국가에서는 2000년 전반부터 송배전망의 근대화의 일환으로서 전력 소비량의 측정․요금 징수의 합리화를 위한 스마트 미터의 도입을 이미 개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이며,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핀란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