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혁신적인 환경정치에 의해 환경조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특히 경제협력체제인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법의 발전은 공생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협력은 현대 환경정치의 핵심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은 여론의 폭을 확대하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환경과 기후보호는 정부 단독으로 이룰 수 없고 개개인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총체적인 정보와 이해도, 정보의 공개성만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기후보호와 미래성장의 에너지공급

기후와 에너지정책은 기후보호의 요구와 기후변화, 이에 초래된 결과를 방지하기위해 오늘날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기후변화는 계속 가속화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전환은 에너지이다. 동시에 에너지가격이 상승되면 사회적인 긴장과 국제적인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에너지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효율성에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하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독일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한 교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온실가스방출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2008년 독일은 감소목표량보다 넘어서 22.2%를 이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 1990년 대비 28.9% 감소율을 보였다.

독일에서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대책을 보자면 첫 번째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0월 1일 에너지절약법률(EnEV)를 공포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건물개보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에너지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활성화했다. 난방에너지요금법률이 2009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여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건물분야에서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에너지업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받도록 장려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에너지생산이다. 우선 이를 위해 독일은 2009년 1월 1일 열병합발전법률을 개정하여 전기생산에서 얻어지는 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능적인 에너지 측정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신축건물과 증축건물에는 에너지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문서화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에어컨과 같은 냉각장치로 전기에너지의 15%가 소비되고 있다. 냉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상업지역의 냉방에너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적인 정수시설을 독일 전체 10,000 지역 하수처리시설에 보급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을 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00년 3.8%에서 3배 상승하여 2009년에는 거의 2440억 kW/h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전기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자립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9월 28일 에너지컨셉을 세웠다. 그 안에는 목표연도 2050년에 환경친화적이고 투자할 만한 에너지공급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대해 기록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지양하고 역동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에너지컨셉은 온실가스방출의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에너지효율의 상승을 위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게다가 에너지 개보수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고 또한 산업, 건물, 교통, 가정분야를 위해 거의 60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10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독일은 2011년 말까지 긴급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재원마련을 위해 에너지와 기후펀드를 조성하였다.

자연서식지의 보호

생물계의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많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목표로 했던 생물계의 다양성을 위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유엔은 2010년을 생물계의 다양성의 국제적인 해로 선포했다. 유럽연합에도 2010년 유럽 환경부장관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그들은 생물계의 다양성, 생태계자립도의 보호와 재생을 고려했다. 목표의 적용을 위해 새로운 유럽연합의 전략은 소목표, 대책, 성공지표를 준비했다. 2010년 10월 10번째 국가협정회의에서 생물계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인 계획을 결정했다.

생물서식지 보호를 위해 독일은 2005년 80,000-125,000ha의 대표적인 자연보존지역을 선정하여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계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멸종위기에 놓인 조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고 또한 늑대의 자연회기와 서식지보존을 위해 폴란드와 협조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상어사냥과 멸종위기에 놓인 어류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농경지는 자연 서식지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동의 농업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태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산림을 유지를 위해 2020년 까지 전체산림면적의 5%의 확장을 허용하였고 공공산림은 10%를 목표로 정하였다. 2010년 7월 산림법의 개정으로 임업과 산림모니터링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국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독일은 2008부터 2009년까지 4억 6천억 유로를 건기지방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9년 말 모든 독일 수변도시를 위해 경제계획과 대책프로그램을 세웠다. 6개의 큰 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년까지 3번의 경제계획을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토지보호, 효율적인 토지사용, 단지정책과 교통정책에서 자연보호, 관광과 스포츠분야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원효율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핵심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자원의 접근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보호와 자연의 서식지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행위에서 자원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상품의 전생애주기를 살펴봐야한다. 다시 말해 천연자원의 생산, 가공을 통해 에너지 사용, 상품의 사용, 재활용, 폐기까지의 순환이 있다.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와 제품정책, 운송은 동시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천연자원과 재료의 효율, 천연자원과 제품생산의 기본으로써 수자원, 순환과 폐기물경제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다.

환경보호는 건강

환경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건강과 안전은 항상 환경정책에서 중심적인 강령이다. 지금은 70년대와 80년대의 건강에 해로운 요인으로부터 많이 향상되어있다. 예를 들어 공기질, 식수보호, 하류보호를 들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곧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인 것이다. 최근 교통소음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외선의 영향으로 보호, 라돈을 통한 실내공기 보호, 전자기파에 의한 보호, 등 건강에 해로운 요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언급되어 있다.

미래의 교통

지속가능한 정책의 중심적인 과제는 교통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특별한 도전은 증가하는 교통량과 환경과 건강을 위한 결과에 놓여있다. 2025년 교통전망에 따르면 개인차량이 2004년과 2025년 사이에 7,1% 증가한다. 그리고 장거리교통이 빠르게 증가하고 유통과 산업을 위한 차량이 2004년 대비 2025년까지 79% 상승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가 아닌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교통부분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에 바이오에너지, 천연가스, 연료전지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철도와 항공, 선박분야에서도 연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소음과 매연을 감소가 절실히 요구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편의시설이 요구되는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