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동차와 장비관리의 민영화 및 위탁에 대한 결정수립

외부위탁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주 교통국의 주요 전략요소이다.

NCHRP(미연방도로연구프로그램)의 고속도로관행 종합편 313: 주 교통국의 외부위탁 및 민간부문의 활용 에서는 주 정부의 입법부나 행정부가 주 정부의 직원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행위를 더 일반적으로 한다 해도 직접 외부위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외부위탁을 명령한다. 당연히, 외부위탁을 하면서 언급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능력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기술이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비용 삭감 그리고/또는 향상된 서비스 수준이 이에 연계 된다. 외부위탁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며, 외주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주 교통국의 큰 관심사이다.

여러 가지 최우량 위탁모델 사례들이 민간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공적부문에서 그러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수익과 기업발전고려사항들은 법적, 경제적, 공공서비스, 정부의 정치적 의무사항에 대해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그 조직의 임무와 목표에 맞는 외부위탁 후보자들의 임계성(위험한 상태), 제3판매자의 이용가능성, 비용, 서비스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외부위탁 공공부문 플릿 및 장비관리는 추가적이고 더 복잡한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요하는 어떤 독특한 과제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외부위탁과 차량 및 장비관리의 민영화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 논리적이고 투명한 골격을 제시한다. 그 골격은 특정 위치에서 사례별로 그리고 그날그날별로 1인용 차량에 대한 단독형 서비스 위탁에서 그 기업의 일부 또는 모든 차량요소들에 대해 일부 또는 모든 위치에서 일부 또는 모든 관리서비스위탁까지 전 범위의 위탁결정대안을 설명하기에 융통성 있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장비 및 유지관리 유형에 적합한 유형학에서는 그 골격이 다양한 차량자산과 관리서비스 전체를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의했다. 주요한 3차원적 변수 또한 모든 가능한 외부위탁대안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거로서 제공되도록 정의했다. 차량운영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성능기준이나 척도가 내부 및 외부위탁서비스 성능에 대한 일관된 평가를 보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핵심과정모델은 주 교통국의 차량관리 및 기업 환경이라는 유례없는 요구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인(구조화된)논리과정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모델에는 5개 과정이 있다(그림 1을 보시오). 과정단계와 그들의 결과는 최종 아웃소싱과 인 소싱 결정에 도달하는데 주요 체크포인트와 논리적 정보 및 결정흐름을 나타낸다. 그 과정모델의 실질적인 수행은 매우 융통성이 있으며, 아웃소싱결정의 범위와 그 아웃소싱결정이 얼마나 자주 검토되고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지와 같은 아웃소싱결정의 맥락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그 결정골격의 실질적인 적용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례연구 예를 제시한다. 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근거과정과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제안된 유형학을 통해 각 단계를 높은 수준의 논리적 모델로 구체화한다. 이 보고서에서 논리적 모델로 구체화했던 결정은 철저하고도 심사숙고한 의사결정 접근방법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차량운영대행사는 어떤 단계를 논리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설명했거나 뛰어넘었을 지도 모르고 결정과정을 기존의 지식이나 정책에 적응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 논리적 모델은 과도하게 규정적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아웃소싱결정에 대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고차원적인 아웃소싱결정과정.

1장

서론

1.1 연구배경

민영화는 그 개념이 1970년대에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된 이후 공적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아웃소싱(외부위탁)은 민영화의 한 형태로 인식이 되었는데 그것은 외부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서비스 전달을 하는 것이며, 스폰서는 계속 그 서비스 전달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한다. 공적 및 민간부문의 조직체는 저비용 고품질과 같은 이익 때문에 아웃소싱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갈수록 위탁서비스시장은 증가했고, 회사는 특정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면까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아웃소싱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는데 그것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저비용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회사가 그들의 핵심 상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핵심 상품은 회사에게 경쟁력 있는 유리한 점을 얻고 자신들의 경쟁자들에 대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공적부문에서는 아웃소싱으로 엇갈린 성패를 보았다. 정부의 아웃소싱 범위가 단순한 것에서 보다 유형화된 서비스로 확대되었지만, 공적운영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유지하기 위해 직면한 과제는 증가되었으며, 때로는 표준이하 수준의 서비스 결과를 초래했다(1). 다른 사람들은 외부위탁으로 목적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주 도로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장과 교통국 스태프의 성장부족으로 주 교통국은 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간부문에 더 많이 의존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2).

NCHRP의 고속도로관행 종합편 313: 주 교통국의 외부위탁 및 민간부문의 활용(2)에서는 주 교통국이 행정, 건설, 설계, 유지관리, 운영, 계획, 도로용지 분야에서 고속도로 관련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연구에서, 교통국의 대다수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 또는 유지되었던 위탁활동을 보고했고 앞으로 위탁수준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외부위탁을 언급했던 가장 흔한 이유는 스태프의 능력부족과 적합한 기술겸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주 교통국은 가끔 위탁의 이유로서 비용효율성을 언급했다. 공공부문영역에서 모든 활동이 위탁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심지어 그럴 만 한 것도 아니다. 외부위탁이 모든 비용 및 성능관련 사안에 대해 만능해결책일 리 없다(3). 법의 강제집행, 정책결정, 공공안전과 같은 정부 고유의 어떤 서비스를 외부위탁 하는 것은 대개 부적절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계약자가 실패 위험성이

외부위탁의 이익보다 크다. 1990년대 초에, 인디애나폴리스 시는 정책결정과 정책수행기능 사이에 잠재적인 위탁후보자를 명백히 구별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시는 후자만이 민간부문 입찰에 적격하다고 결정했다(4). 차량유지관리 분야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미 차량과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자원제한, 인력부족, 특정기술부족이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위탁 이유이다. 인디애나폴리스, 샤롯데, 윈스톤

살렘과 같은 많은 자치단체는 관리경쟁체제로 뛰어들었고, 반면에 피츠버그 시는 향상을 위해 민영화로 전환했다. 메사추세츠, 버지니아, 텍사스, 미주리의 교통국과 같은 많은 주 교통국은 어떤 관리기능을 위탁했고 다양한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다.

외부위탁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은 조직의 임무와 목표, 제3업자의 적용가능성, 비용, 서비스 수준에 맞는 위탁후보자의 임계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고 몇몇을 지명해야만 한다. 다양한 성공적인 사례연구, 관행, 결정모델은 위탁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이용가능하며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공공부문용으로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한다. 위탁전략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민간부문 조직의 이익과 기업발전동기는 법적, 경제적, 공공서비스, 정부의 정치적 의무에 대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현재, 차량관리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관한 평가와 결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수용된 일반적인 과정은 없다. 이 프로젝트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핵심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탁결정을 위한 논리적인 골격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수익성 차량 및 장비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이 결정골격의 최초 사용자일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목표

외부위탁 그리고/또는 주 교통국에 의한 민영화를 언급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비용절감, 향상된 서비스 수준, 자원의 부족, 특정기술이나 전문가적 지식 부족이다. 외부위탁 그리고/또는 민영화를 통해 자유롭게 얻을 수 있게 된 자원을 주 교통국내의 다른 중요한 활동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수익동기와 앞으로 있을 계약을 확보할 기회는 민간부문 업자들이 성능을 최대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준 있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차량 및 장비관리는 일반적으로 핵심적이거나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서비스 부류이며 더 나은 평가를 위한 이상적인 후보들이다. 수요증가와 차량 및 장비차량관리에 관한 자원제한 때문에 주 교통국은 이러한 서비스의 외부위탁 그리고/또는 민영화를 종종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개 소요차량, 비클믹스, 장비유형에 달려있으며 비용효과, 적절한 시기, 외부시장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주 교통국은 주 전체나 지역 활동위탁, 특정 활동에 맞는 선별위탁과 같은 여러 수준의 기관 관여도와 질적 수준조절 및 보장에 대한 여러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외부위탁과 민영화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차량 및 장비차량관리위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용된 대안평가과정은 없다. NCHRP프로젝트 13-03A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골격과 차량관리위탁 및 민영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의사결정골격과 과정은 다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수준, 범위, 위탁 및 민영화 시나리오,

.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보장 문제,

. 기관 관여도 그리고/또는 위임받은 자의 수준,

. 여러 가지 차량선대구성 및 기존자원,

. 지방 및 지역운영규칙,

. 현존하는 조달정책 및 규칙,

. 지방과 지역서비스 시장.

1.3 이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이 보고서의 목적은 주 교통국의 차량위탁을 위한 위탁의사결정골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 1장: 서론-연구배경, 프로젝트 범위, 보고서 구성 설명.

. 2장: 배경-주 교통국의 차량 및 장비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한 배경, 주 교통국의 차량관리운영위탁의 과제, 주요 용어의 정의 제공.

. 3장: 위탁결정골격의 범위-위탁의사결정과정에 관한 특정요건 확인 및 목록기입.

. 4장: 차량위탁결정골격-장비종류, 관리서비스유형, 구성단위, 전 범위의 차량위탁 대안을 찾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3차원적 위탁결정골격 소개, 여 러 가지 위탁결정에 도달할 때 논리적인 결과 이외에 주요과정단계, 과정활동, 결 정요건, 관련평가기준에 대한 결정과정모델 정의.

. 5장: 사례연구-사례연구를 이용한 차량위탁결정의 실질적인 적용 설명.

. 6장: 요약-보고서 요약.

. 참조-보고서를 위한 참조사항 제시.

. 부록A: 위탁모델 및 과정단계 요약-한 차트에 모든 부분과정 제시, 각 단계에 대 한 입출력 자료 기록.

. 부록B: 형식 및 모형-위탁분석을 지원하는 형식 및 모형 제시.

6장

요약

비즈니스 센터나 그 근처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립된 서비스로, 핵심적이지 않은 활동이나 과정을 위한 위탁결정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보통 간단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학은 성능 및 품질경영과 더불어 거의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 교통국의 차량 및 장비의 관리문제는 추가적이고 더 복잡한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위탁결정을 요구하는 어떤 특이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 관리시설은 주의 모든 지역(도시/교외/시골)전체에 배치되었다.

차량 및 장비차량은 대개 유사한 기본구성요소(경량 및 중량트럭)와 각 영역에서 운영요건에 따른 많은 특성화된 경장비와 중장비가 있다. 장비의 구색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플릿믹스는 작업요건과 각 운영영역에서 계절별 요구에 따라 다양하다.

특별한 유지보수기능을 요구하는 특별장비나 일반차량에 특별한 보수작업에 대해서, 규모경제학은 종종 조직 내에서의 업체운영에 대한 문제이다. 주 교통국은 경량차량을 업무프로젝트, 감독관리, 도구와 자료의 분배를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아주 종종 사용한다. 그들은 매일매일 운영하는 많은 기간 동안은 활용되지 않아 마일리지축적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이용가능 해야만 한다. 비상시(즉, 눈이 올 때), 모든 이용 가능한 경량 및 중량차량과 장비를 움직이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 교통국의 차량운영자들에 대해서, 차량과 장비 이용도와 필요한 사용패턴에 대한 우려사항은 위탁결정을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서로 바꿀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을 예정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위탁과 연관된 본래부터 있는 우려나 위험성이 덜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수요가 높을 수 있는 차량과 장비에 대해서 위탁관리업무 밖의 것은 운영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보고는 차량과 장비차량관리의 위탁과 민영화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해 실질적이고, 논리적이고, 투명한 골격을 제시한다. 그 골격은

융통성 있고 특별한 위치에서 사례별로 그리고 그날그날별로 1인승 차량을 위한 단독형 보수작업 위탁에서 특별한 위치에서 전 차량의 모든 관리기능위탁까지, 주 전체의 모든 운영센터의 모든 기능위탁까지 전 범위의 위탁결정대안의 설명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골격이 다양한 자산과 관리서비스 전체에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비유형과 관리유형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유형학을 정의했다. 물리적인 특성과 차량과 장비의 총 차량무게를 감안 고려해서 제안된 7가지 장비유형을 개발했다. 함께하는 활동처럼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 교통국이 경험한 일반적인 차량관리 및 보수 활동을 설명할 의도로 6가지 관리유형을 개발했다. 모든 가능한 위탁대안을 고안해 내기 위한 표준으로서 제공될 핵심 3차원 의사결정변수를 또한 정의했다. 이 3차원 의사결정변수는 3개의 변수요소를 고려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장비나 장비종류, 관리유형, 조직단위이다. 이 의사결정변수로 위탁할 만한 가능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소싱과 아웃소싱성능을 평가하는 확실한 기본방침을 허용하기 위해서 차량장비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성능기준이나 척도를 또한 제안했다. 각각의 결정포인트, 논리적 결과, 평가기준, 필수적인 자료계산수치의 묘사와 더불어 단계적인 과정흐름으로서 위탁결정골격을 제시했다. 결정골격에는 5개 과정이 있다. 과정1에서는, 평가를 더 잘하기 위한 일련의 잠재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외부위탁 목표/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일련의 내적 및 외적조건이 평가되었다. 과정2에서는, 외부위탁후보자에 대한 작업량을 상대로 임원진의 수준, 스태프의 기술과 지식, 이용 가능한 기반시설의 적정성으로 특성화된 업체의 내부수용력을 평가했다. 과정3에서는, 업체의 서비스 능력, 서비스 수준, 비용에 관해 이용 가능한 외부업체들을 평가했다. 내부대안과 비교해서 어떤 외부위탁대안은 그것의 비용효과성, 수용성성능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 한다. 과정4에서는, 내부대안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과정5에서는 매니저가 장비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결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구성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외부위탁평가의 결과를 모아 정리한다. 이 연구보고는 또한 그 결정골격의 실질적인 적용을 증명하는 두 가지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그 사례연구에서 위탁분석을 수행하여 문서화하고 그 결과를 모아 정리하기 위해 표와 모형을 사용했다. 여기에서 제시한 그 골격의 목표는 일련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단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자를 인도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결정논리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탁평가의 범위와 배경에 따라 그 과정에 순응하도록 매우 융통성 있게 그 골격을 설계했다. 이러한 위탁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주 교통국의 경영진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의 배경범위 내에서 위탁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