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응

가. 상황

동일본 대지진로 인한 광범위한 재해지에서는 대규모 해일에 의한 지역의 괴멸, 지반 침하 및 해안 제방 붕괴에 따른 2차 재해의 위험, 원자력 발전 사고의 영향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 사고로 장기간 피난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 지역에서는 지금도 복합적인 재해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원자력 발전 사고의 수습과 거주지로의 복귀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해안의 피해 상황>

한편,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 구상 회의를 설치하고, 2011년 5월 10일에는 “부흥 구상 7원칙”을, 6월 25일에는 “부흥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또,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기본법을 제정하여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본부가 설치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였다.

나. 국토교통성의 대응

국토교통성은 6월 14일에는 “국토교통성의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을 위한 대응”을 공표하여, ①이재민의 생활 재건과 안정, ②새로운 발상에 의한 부흥 마을 조성, ③지역 산업․경제의 재생과 이를 지탱하는 도시․교통 기반, ④재해에 강한 국토 구조로의 재구축이라고 하는 4개 핵심을 책정하고, 재해지가 직면한 과제에 따른 시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 갈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 6월 24일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국토교통성의 시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토교통성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본부를 설치하였다.

다. 향후 대응

이번의 대규모 해일 재해의 교훈을 근거로,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하드․소프트 시책을 조합한 “다중 방어”에 의한 “해일 방재 마을 조성” 추진을 위한 제도를 창설할 예정이며, 재해 지역인 각 광역․기초 지자체의 부흥 비전을 위한 검토의 본격화와 해일에 강한 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7월 6일에는 국토교통성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교통 정책 심의회 교통 체계 분과회에 설치되어 있는 계획부회에서는 “해일 방재 마을 조성”을 긴급 제언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해일 재해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검토 과제로서 정부의 역할, 재해 정보의 공유나 상호 의사소통, 구체적인 피난 계획의 책정, 토지 이용․건축 구조 규제, 해일 방재를 위한 시설의 정비, 조기 복구․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해일 방재 마을 조성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 등에 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2. 2010년의 국토교통성의 정책 전개

가. 국토교통 행정의 기반 구축

(1) 사회자본 정비의 마스터플랜 책정을 위한 대응

2010년 5월, 국토교통성 성장전략회의에서는 사회자본 정비를 포함한 국토교통성의 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 민간 지혜와 자금 활용 등 기존의 메커니즘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한정된 공공 사업 예산의 효과적․효율적인 활용 등 공공 사업의 진행방식과, 치수(治水),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개별 분야별로 향후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민 생활이나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교통 정책 심의회의 계획부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의 골자를 정리하였다.

(2) 교통 정책의 마스터플랜 책정을 위한 대응

교통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대응하면서, 교통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의 교통에 관한 기본이념 등을 정하는 교통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검토가 실시되어, 2010년 6월에는 “교통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시책의 충실화를 위한 기본적인 고찰(안)”을 공표하였다.

교통은 이동 수단으로서 경제활동․사회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사람이 문화적으로나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활력의 원천이라는 의의도 있어, 교통이 그 기능을 만전에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운수 사업자 구분에 따른 종적 관계의 사업 행정이 아닌 “이용자 시선․국민 시선”의 시점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마을 조성이나 지구 환경 문제 및 관광 활성화 추진 등의 과제를 포함하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나. 국토교통성에서의 성장 전략을 위한 대응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장래에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성 성장전략회의에서는 ①해양, ②관광, ③항공, ④국제전개․민관 협력, ⑤주택․도시의 5개 분야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2010년 5월에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다. 새로운 정부와 지방, 민간과의 관계의 구축

(1)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

국토교통성에서는 활력 있는 경제사회와 지역의 형성, 안전․안심의 확립 등 국민 생활에 직결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한 광역․기초 지자체 등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시점에서 실시해야 할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6월에는 “지역 주권 전략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다.

(2) 민관 협력 등의 추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간 자금의 활용을 확대해, 필요한 사회자본의 신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착실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에 근거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PFI 제도의 구축과 구체적인 안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라. 국토 정책의 추진

(1) 국토의 장기 전망

2050년까지의 “국토의 모습”을 정량적․가시적으로 알기 쉽게 도출해, 그 결과에 근거한 장래의 국토에 관한 과제의 정리․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2월에 “국토의 장기 전망”(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성장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대응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에 자리매김된 새로운 국토 정책의 과제(대도시권전략, 지역 전략, 다양한 주체에 의한 커뮤니티 조성)에 대해 2011년 2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성장 엔진인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의 대도시권전략의 책정․추진,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그 특성을 살린 지역의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민관 제휴 조직에 의한 전략의 책정․실시나 이에 대한 정부의 관여․지원, 현지 기업, 지역 조직,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커뮤니티 조성을 진행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펀드나 중간 지원 조직의 육성, 담당자와 지역․행정과의 협동 등에 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마. 효율적․중점적인 시책 전개

(1) 공공 사업의 종합적인 비용 구조 개선의 추진

2008년 3월에 책정한 “국토교통성 공공 사업비용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근거해, 종합적인 비용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VFM(Value For Money) 최대화를 중시해 ①환경 부하의 저감 효과 등 사회적 비용 구조의 개선, ②시설의 장기 수명화에 의한 LCC(Life Cycle Cost) 구조의 개선, ③민간기업의 기술 혁신에 의한 비용 구조 개선을 평가하는 “종합 비용 개선율”을 설정해, 향후 5년 간 2007년 대비 15%의 종합 비용 개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도 시점의 국토교통성․관련 기관 등의 종합 비용 개선율 실적은 5.6%이다.

(2)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나 입찰 계약의 적정화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 공사의 한층 더 품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종합 평가 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의 종합 평가 방식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입찰 계약 제도의 한층 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의 확대 및 종합 평가 방식의 확충, 일반경쟁 입찰의 확대를 위한 조건 정비로서의 입찰 본드의 활용,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이나 CM(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 등의 다양한 발주 방식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3) 사회자본의 노후화 시대에서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

사회자본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가운데, 향후 필요한 유지 관리비, 갱신비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에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면, 실제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갱신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또, 노후화된 시설의 비율이 증가하면 중대한 사고나 치명적인 손상 등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손상 등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관리”로부터, 사전 점검을 통해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하는 “예방 보전적 관리”로 전환해, 전략적으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안심을 확보하며, 시설의 수명을 늘려 LCC(Life Cycle Cost)의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