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중점 사상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2개 5년 계획 요강》과 《국무원 장강 등 내륙 하천 수운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 장강 현대화 수운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장강 황금 수로 건설 투자와 건설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강 수운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유역의 종합 운수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끈다.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추진 원칙

1. 발전 가속화와 건설 시기의 앞당김

전국 내륙 하천 항로와 항구 분포 계획과 고등 항로 구축과 선박형 표준화를 목표로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장강 간선 항로 확보와, 주요 지류 항로 선점을 위해 원 계획을 2020년으로 앞당긴다.

2. 협력 강화 모색

중앙과 지방 공동으로 장강 간선과 주요 지류 항로 구축을 추진하고 간선 및 지류 연동을 꾀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 또한 수리, 수전 개발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한다.

이밖에,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장강 수운 건설에 필요한 사회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3. “안전 제일 ,수준 제일” 주의 노선 견지

예방 및 응급 대처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장강 수운 건설과 안전 관리 감독 관리를 강화해 장강 수운의 안전적인 발전을 이끈다.

또한 국가 법률법규와 강제적 표준의 엄격한 집행과 관리 감독 역량 강화해 공정 건설의 수준을 높인다.

4.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와 녹색 발전 모색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계획, 설계, 시공 방안을 최적화 하고 에너지 절약형 토지와 해안선 이용을 통해 건설 또는 운행 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 영향 평가를 엄격히 진행하고 환경보호 서비스를 확보함으로써 장강 수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다.

 

5. 과학기술력과 정잭 보장의 강화

주요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기술, 신재료의 확산 응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장강 황금수로 건설 과학기술력을 높인다.

또한 자금 지원, 인재 보장, 체제 메커니즘 등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강 황금수로 건설의 지원(탱) 근거로 삼는다.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발전 목표-2015년까지 달성 목표

1. 장강 간선 항로

《장강 간선 항로 총체 계획 요강》에서 밝힌 2020년 주요 건설 임무를 완성하고 남경-북경 이하 12.5미터 깊이의 항로를 개통한다.

2. 주요 지류 항로

북경-항주 운하 소주-남경 구간 전노선이 3급 항로 표준에 달하게 하고 장강 삼각주 고등 항로망을 60% 이상으로 높여 장강 주요 지류 등의 기타 고등 항로 건설의 발전을 이끈다.

3. 항구

상해 국제 항운센터 기초 설비를 완비하고 현대 항운 서비스 기능을 높인다. 또한 중경 장강 상류 항운센터, 무한 장강 중류 항운센터 건설을 발전시킨다.

4. 선박형 표준화

장강 간선 디지털 항로 시스템을 초기 구축하고 수역 안전 관리 감독 및 응급 구조 체계를 완비해 보장능력을 증강시킨다.

5. 지원 보장 시스템

장강 간선 디지털 항로 시스템을 초기 구축하고 주요 수역 안전 관리 감독 및 응급 구조 체계를 완비해 지원 보장 능력을 증강시킨다.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중점 내용

1. 장강 간선 항로 시스템 관리의 가속화 및 장강 중류 강· 하천 구간 관리 공정과 남경-북경 이하 12.5미터 수심의 항로 공정의 중점 추진

(1) 남경 이하 항로- 남경 이하 12.5미터 심수 항로 건선 공정을 중점 실현하고 통주사, 백묘사 수로를 통제해 남경 이하 항로 수심이 12.5 미터에 달하게 한다.

② 이정, 화창주, 구안직, 복강사 등 수로 항로 통제와 완비 공정을 실현해 남경 이하 12.5미터 심수 항로를 개통한다. ③ 장강 입구 심수 항로 심화 침전 감소 공정을 실현해 장강 입구 12.5미터 심수 항로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한다.

(2) 무한~남경 항로- 대가주 보호 및 안경 수로 항로 정리 통제 공정을 완성하고 우한~ 안경 하천, 호광~로호주, 신주~ 구강과 마남 수로 등 항로 정리 통제 공정을 실현해 무한~안경 구간 항로 수심을 4.5미터, 안경~무후 구간 항로 수심을 6.0미터, 무후~ 남경 구간 항로 수심을 7.5미터에 달하게 한다.

 

(3) 이창~무한 항로- 장강 중류 형강(river),하천 구간 항로 통제 공정을 중점 실현하고 하천 통제 및 방공 공정 결합하고 주요 수로 장애 구역을 정리 통합해 항로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이고 항로 수심을 3.5미터에 달하게 한다.

(4) 수부~이창 항로- ① 수부~이창 구간 3급 항로 건설 공정을 실현해 3급 항로를 운남 수부까지 연장한다. ② 삼협~걸주 양 뚝 간의 악천계 구간 항로의 정리 통제 공정을 완성하고, 연타 구간의 정리 통제 및 설비 건설 공정을 실행해 댐 조절을 최적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양 댐 간 통항 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삼협 중추 선박 리프트기를 구축한다.

2. 장강 유역 주요 지류 고등 항로 건설 가속화 및 고등 항로 수준의 제고

(1) 북경-항주 운하 항로 구축 가속화, 소주-남경 구간 3급 항로 건설 공정의 실현으로 소주-남경 구간에서 1000톤급 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소주-북경 구간에서는 2000톤급 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한다.

(2) 장강 삼각주 지역의 고등 항로망 구축의 가속화를 이끌고 7성2시 기타 고등 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3. 상해 국제 항운센터 발전 가속화 및 중경 장강 상류 항운센터, 무한 장강 중류 항운센터 건설, 추진과 주요 항구의 규모화된 발전 모색

(1) 상해 국제 항운센터 발전을 가속화하고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추진하며, 철로, 내륙 하천과 도로 통행도로 구축을 강화하고, 항운 금융, 보험, 해사 중재, 정보, 항운 교역 등 첨단 항운 서비스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중경 장강 상류 항운센터와 무한 장강 중류 항운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항구와 운남 성 수북항을 중심으로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항구 건설을 가속화 하고 항구 구조와 기능의 최적화를 이끈다.

4. 《장강 간선 선반형 표준화 추진 실행 방안》실시 및 장강 간선 선박형 표준화 와 운송 구조의 최적화

《장강 간선 선반형 표준화 추진 실행 방안》에 따라 장강 간선 선박형 표준화를 가속화 하고 운송력 구조의 최적화를 이끈다. 또한 《장강 간선 선반형 표준화 보조 자금 관리 방법》과 《장강 간선 선반형 표준화 업무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앙과 지방, 운수행정과 해사, 선박 검사, 항구 행정, 선박 수문 등 부처의 연동을 이끈다.특히 2012년 말까지 삼협 선박 수분의 소형 적재량 해체를 통해 삼협 지역 기름 선박, 화학품 선박과 오래된 여객선박의 해제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여객선박의 생활 오염수 처리 장치 가공 업무를 완성한다.

2013년까지 장강 간선의 노화된 기름 선박과 화학품 선박 그리고 기타 오래된 운수

선박을 해제하고 장강 중하류 표준화 선박형과 강-바다 도달 표준화 선박형 R&D 업무를 추진한다.

5. 장강 수운 지원 보장 시스템 및 정보화 구축 가속화와 안전 응급대처와 관리 능력 향상

 

《전국 항로 관리 및 유지, 보호 발전 요강(2011-2020년)》을 실행하고 항로 유지 자금 투자를 강화하고 항로 유지 설비 및 설비 능력을 높임으로써 장강 유역의 주요 고등 항로의 유지, 보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한다.

또한 《국가 수상 교통 안전 관리 감독과 구조 시스템 분포 계획》실행하고, 장강 VHF 안전 통신 시스템 및 VTS, AIS시스템과 중점 항로, 교량, 항구 등 수역의 CCTV ,GPS 추적 시스템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장강 간선 등 디지털 항로를 구축하고 선박 수문 연합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로 관리 수준을 높인다.

 

정책 보장

1. 계획 지도 중점 내용 강화

《전국 내륙 하천 항로 및 항구 분포 계획》,《장강 간선 항로 총체 계획 요강》과 내륙 하천 운수 “십이오”계획을 지도 중점 내용으로 “십이오” 기간 내 장강 간선 및 주요 지류 고등 항로 건설 계획 재편 업무를 가속화해 나간다.

또한 수운 발전 계획, 항로 발전 계획, 항구 분포 계획과 총체 계획 업무를 강화하고 계획 실행의 관리 감독 강화해 나간다.

2. 자금 투자 확대

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발휘, 장강 황금 수로 구축 자금의 보장 체계 구축를 통해 서부 지역 지원 역량을 높인다.

② “십이오” 기간 내 국가는 자금 투자를 높여 장강 간선 항로와 지원 보장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고등 항로와 중서부 지역 내륙 하천 항구 등의 기초 설비 구축의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③ 일정 수준의 자금을 안배해 선박형 표준화를 이끌고 오래된 선박을 폐기한다.

④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사회 자금의 장강 수운 건설로의 참여를 이끌고 연해 지역 수운 건설 투융자 플렛폼을 활용해 회사 운영을 규범화하고 융자 통로를 넓힌다.

3. 법률법규 완비

①《항도법》과《국내 수로 운수 조례》를 출범시켜 수운 공정의 검사 설계, 시공, 관리, 전기기계 입찰 등의 관리 방법을 수정하고 수운 관리 관련 법규를 완비한다.

② 연강 지역 본연의 발전 특징과 수요를 결합해 본 지역의 수운 발전을 위한 지방 법규와 정부 규정을 제정, 가속화함으로써 다양하고도 전방위적인 법률법규 체계를 형성한다.

4. 정책 지원 증강

①《〈국무원의 장강 등 내륙하천 수운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의 실행 의견에 관한》을 실행하고 장강 황금 수로 발전 전략을 연구 제정해 장강 수운의 과학적인 발전을 이끈다.

② 연강 지역 현황에 맞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정하고 내륙 하천 수운 발전의 구체적 정책 및 조치를 연구 가속화하고 특히 자금 투자, 건설 용지, 사업 심사, 항구 자원 보호, 연강 산업 분포 등 방면에서의 정책 지원 역량을 높인다.

5. 과학기술 지원 강화

① 국가 과학기술 사업 지원 플렛폼과 서부 교통 건설 전문사업 자금 활용을 통해 황금 수로 관련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② 교통운수부는 장강 황금 수로 통과 능력 업그레이드 관련 기술 업종 중대 과학기술 전문사업 연구 계획 실현을 통해 내륙 하천 항로 건설 과 항구 에너지 절약 저 배출 등 표준 규범의 제정 가속화한다.

③ 연강 지역 정부는 내륙 하천 수운 과학연구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혁신을 강화하고 선진 기술 도입과 확산을 강화해 장강 수운의 과학기술력을 높인다.

6. 체제 메커니즘 완비

① 수로 운수, 항로, 항구 등 업종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건(建), 관(管), 양(養)” 협력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② 효율적인 공항-항구 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전국 항로 관리 체제 개혁 연구 업무를 추진하며, 선박 수문과 전자 항로 중후 운행 관리 체제를 완비한다.

7. 광고 역량 강화

① 다양한 광고 활동을 전개하고 중앙, 업종, 지방 매체의 장강 황금 수로를 심도 있게 광고한다.(특히 장강 황금 수로 건설 정책, 노하우, 정책을 중점 보도함.)

② 우수품 시범 공정, 선박형 표준화 업무와 장강 황금 수로 건설의 경제 및 사회 효익에 대한 광고를 강화해 사회 각 방면의 광범위한 지원을 얻는다.

 

조직적 실행

1. 지도층의 협력 강화

① 장강 수운 발전 협력 메커니즘 역할 발현, 지도층의 정기 협력 회의 개최를 통해 장강 황금 수로 건설 관련 중대 문제를 해결한다.

② 장강 간선 항로 건설 전기 업무 전문 고문 팀의 역할 발현을 통해 중대 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도를 강화한다.

2. 관련 사업의 조기 완공

전기 업무 메커니즘의 혁신, 전기 업무 시장의 개방, 전기 업무 수준의 보증을 이끈다.

고등 항로와 주요 항구 중점 사업과 관련해 전기 업무 안배를 세분화하고 업무 시간표를 제정해 “십이오”기간 내 완공 계획 사업을 2013년 10월 이전까지 완공하게 하고 “십이오” 기간 내 개공하고 “십삼오”기간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2014년 10월 이전까지 완성하게 한다.

3. 규범화된 관리 강화

① 사업 법인제, 입찰 표준 제정, 공정 관리 제도와 계약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공정 건설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②《항구 건설 관리 규정》,《항로 건설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장 준입 관리를 강화하며 수운 공정 건설 시장 신용 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입찰 표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4. 관리 감독 검사 강화

①관리 감독 검사 업무의 제도화를 견지하고 추진 방안 사업에 대한 동향 및 전문사업 검사 그리고 수운 건설 시장 검사 · 성과 심사 업무를 실행, 결합한다.

② 사업의 안전성, 수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개정 역량을 강화한다.

5. 시범 활동 전개

우수 상품 시범 공정 활동을 전개하고 시범 공정의 광고 역량을 강화하고 전 업종으로의 응용을 확산하며, 국가 또는 성급 우수 공정을 구축해 장강 황금 수로 건설 관리의 총체적 수준을 높인다.

 

▣ 원문제목 : “十二五”期长江黄金水道建设总体推进方案

   

▣ 원문의 주요목차*******************************************************************

1.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중점 사상

2.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추진 원칙

3.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발전 목표

4. “십이오” 장강 황금수로 건설 중점 내용

5. 정책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