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일오” 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발전 현황

1. 성과

(1) 대중교통 우선 전략의 확립

중국 정부와 국무원은 《도시 대중교통의 최적화된 발전을 위한 통지,《대중교통의 최적화된 발전을 위한 약간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대중교통 우선”의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도시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있다.

(2) 대중교통 운수능력의 향상

본 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운수 능력은 향상되었고, 여객운수 총량과 자동차 장비 역시 증가했으며 서비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대중 외출의 편리성을 제공했다.

(3) 대중교통 기초설비의 개선

각 지역의 “계획 통합, 관리 통일, 정부 주도, 시장 운영”방식에 의거한 자금 루트 발굴, 사회 자금과 국외 자금 유치, 도시 여객운수 종합 허브 확대, 대중교통 정류소 기초 설비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중교통망의 포괄율을 높여 교통 서비스의 효율을 높였다.

(4)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응용

스마트 정보 수집 및 처리 기술, 대중교통 IC카드시스템 기술, GPS, 스마트 대중교통 신호 통제 기술, 가시화 조사 시스템, 응급 구조 기술 등의 신기술 및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도시 대중교통 분야로의 응용을 이끌었다.

또한 각 지방 정부의 차량 장비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과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을 높였다.

 

2. 문제점

(1) 대중교통의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의 주도 역할 미확립

대중교통 우선화 전략의 미실행, 도시 대중교통의 낙후의 문제점이 대중교통이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의 주도 역할 확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능력의 부족, 교통 체증 시의 낮은 운송 능력이 도시 대중교통 이용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

(2) 빠르게 늘어나는 외출 수요를 대중교통이 감당하지 못함

단일한 도시 대중교통 구조 시스템, 시스템 설비의 부족, 낮은 대중교통망과 정거장의 포괄율, 대도시의 레일 교통과 BRT 의 미생성이 도시 대중교통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3) 대중대통 기초설비 구축의 낙후

대중교통 정거장, 허브와 같은 설비 구축과 차량 장비 배치의 갱신 분야에서 정부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류소에 필요한 기초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전국 주요 중심 도시 대중교통 차량 진입율은 60%를 밑돌고 있다.

(4) 안정적 자금 부족

현재 기초 설비 구축, 정보화 및 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에서의 정부 재정 자금의 낮은 지원(대중 도시의 대중교통 설비 구축에 대한 재정 보조율은 10%를 밑돔)이 도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대중교통 기업 원가 심사 제도와 규범 보상 메커니즘의 결여는 정부 자금의 낮은 지원을 이끌며 도시 교통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5) 도시-지방 여객운수 발전을 위한 협력 부족

중국의 고질적인 도시-지방 간 2원화된 구조는 도시 대중교통과 도로의 여객운송력을 저해시키고 있다. 특히 통일되지 않은 대중교통과 여객운수 노선 발전 계획과 세금 정책은 도시-지방 연계와 편리한 여객운수망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 “십이오” 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발전 필요성

1. 경제사회의 빠른 발전을 위한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능력의 수요

2. 도시-지방화 과정 추진을 위한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과 확산

3.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우호적 사회 건설을 위한 대중교통의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의 주요 역할 발휘

4. 현대 종합 운수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대중교통 및 기타 운수 방식의 조화로운 발전 강화

5. 민생을 위한 도시 대중교통의 빠르고도 양호한 발전 모색

 

◎ “십이오” 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발전 중점 사상 및 원칙

1. 중점 사상

과학적 발전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우선 발전 전략을 실행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재정 지원력을 강화하고 대중 이익을 기본 목표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시스템 구조를 최적화하고 정책 방안을 완비함으로써 도시 대중교통의 투자, 설비 용지, 재세 지원을 강화 발전하고 경제 수요에 부응해 국민에게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높인다.

2. 원칙

(1) 우선적 발전의 견지와 서비스의 보편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의 전면적 실행, 대중교통의 도시 교통 시스템에서의 역할 발휘, 대중교통 시스템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많은 대중이 개중교통 서비스를 향유하게 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평등화를 이끈다.

(2) 통합된 계획 견지와 수평관리 시스템의 결합

계획 조정 통제 역할 발휘, 도시 내, 도시-지방 간 그리고 도시-도시 간 교통 및 다른 운수 방식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고 “정부 중심, 중앙 정부 인도” 원칙에 입각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도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업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

또한 대중교통 구축 운영에 있어서 지방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에서의 자금 유치를 부여함으로써 도시 대중교통의 공동 발전을 이끈다.

(3) 정부의 주도적 역할 견지와 규모화된 경영

정부 역할 강화, 운영 자원 통합, 시장 최적화, 기업 절약, 규모화된 경영을 통해 서비스 수준과 운영 효율을 높인다.

(4) 구분된 지도 견지와 도시-지방의 통합

지역 경제와 교통 수준에 적합한 구분되고 차별화된 관리, 도시-지방 여객운수 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도시-지역, 도시-지방, 도시-도시 간 여객운수의 유기적 통합을 추진하고 운수 효율을 높여 지역별 여객운수의 순조로운 연계를 이끈다.

(5) 에너지 절약 배출 견지와 과학적인 발전 모색

저투자, 저소모, 저배출, 고효율의 녹색 공공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이끌고 에너지 절약적이고도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이끌어 도시 대중교통 및 자원, 환경의 조화를 이끈다.

 

“십이오”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발전 목표와 임무

1. 발전 목표

(1) 30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십이오” 말까지 레일 교통을 골간으로 하고 차량-열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망을 구축해 대중교통 외출 분담율을 35% 이상으로 높인다. 2010년 대중교통 시간 정확율을 20% 높이고 1만명 당 대중교통 차량 이용량을 15대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1000만 명 인구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레일 교통망을 구축해 대중 교통 외출 분담율을 40%로 높인다.

(2) 100-300만 인구 도시

“십이오” 말까지 차량-열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망을 구축해 대중교통 외출 분담율을 25%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 대중교통 시간 정확율을 20%로 높이며 1만명 당 대중교통 차량 소유량을 12대 이상으로 높인다.

(3) 100만 인구 이하 도시

“십이오” 말까지 차량-열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망을 구축해 대중교통 외출 분담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1만 명 당 대중교통 차량 소유량을 10대 이상으로 높인다.

 

2. 주요 임무

(1) 다층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망 구축

① 많은 국민이 타고 싶어 하는 대중교통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다층화되고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형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고속 여객운수, 도시 대중교통, 농촌 여객운수와 여행 여객운수의 다층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② BRT 구축을 가속화해 “십이오”말까지 전국 도시 레일 교통 노선 운행 거리를 3300킬로미터, BRT 운행 거리를 3000킬로미터로 높이고 기술 진보를 통해 관리 수준을 높인다.

(2) 대중교통 정류소와 환승 허브 구축 가속화

도시-지방 교통 발전과 종합 운수의 통일된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정류소와 도시 종합 여객운수 허브 등의 설비 구축을 가속화한다.

(3) 운송력 구조 최적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수준 제고

① “십이오”말까지 전국 대중교통 차량-열차 보유 총량을 60만대로 늘리고 2010년에는 새로 20만대를 늘려 도시 대중교통 운송력을 높인다.

② 도시 대중교통 차량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 규정 표준 배출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폐기·처분한다.

(4) 대중교통 안전 수준 및 응급대처 보장 능력 향상

① 기본 관리, 동향 관리 감독 그리고 응급처리가 결합된 안전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대처 예방안 계획 표준을 완비하고, 대중교통 응급 대처 예방안 계획을 편성한다.

② 도시 대중교통 차량의 안전 검사 업무를 강화해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고 레일 교통 운영 안전 보장 업무를 강화한다.

(5) 도시-지방 여객운수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도시 대중교통 관리 체제를 가속화하고 관리 책임을 교통 운수부로 돌려 도시-지방 여객운수의 통합 관리를 실현한다. 또한 운영 모델, 서비스 표준, 지원 정책에 맞게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교통망의 확대함으로써 도시- 지방 여객운수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끈다.

(6) 정보 기술 확산과 응용의 가속화

① 정부 관리 부처에게는 업종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민에게는 여객운수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대중교통, 수로, 도로, 철로, 민항 등의 교통 정보 통합을 통해 전국적이고 범지역적인 여객운수 정보 서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도시 대중교통 종합 정보 플렛폼을 구축해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관리의 최적화를 이끌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기술, 차량 자동 식별 기술, 스마트 기술 및 선진 정보 서비스 기술의 R&D와 응용을 가속화한다.

③ 전국 도시 대중교통 업종 스마트화 발전 구조를 통합화하고 국가 및 성급 도시 대중교통 수치 표준 체계와 스마트화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

(7) 대중교통을 우선시 하는 사회 공정 추진

대중교통 우선 발전 선전(광고)역량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 녹색 외출”의 이념을 달성한다.

사회 공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시 대중교통 발전 수준 평가 공정”을 실시하고 도시 대중교통 발전 지표를 연구 제정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완비한다.

또한 “도시 대중교통 우순 발전 행동 계획”을 전개하고 “대중교통 외출일”을 세움과 동시에 대중교통의 대중적 공익 활동을 전개한다.

 

정책적 보장

1. 도시 대중교통 법규 체계 구축

《도시 대중교통 조례》을 근거로, 그리고 규정을 기초로 하고 지방 법규를 보조로하는 법규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대중교통 계획, 건설, 운영, 관리, 안전 및 정책 지원의 중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한다.

《도시 대중교통 조례》에 근거해 지방 상황을 종합 고려한 지방 조례, 관리 방법과 실행 세칙 제정을 통해 관련 기술 표준과 규범을 만든다.

2. 도시 대중교통 계획 편성의 가속화

도시 교통운수, 계획 부처는 《도시 대중교통 총체 계획》편성을 가속화 하고 대중교통 발전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도시 통제성 세부 계획》에서 도시 대중교통 및 도시-지방 대중교통 부처의 편성 업무를 만들어, 발개위, 국토부 등 주관부처의 종합적 평가 후의 도시 통제성 세부 계획으로의 유입을 이끈다.

또한 도시 대중교통 운수부처는 현지 정부의 지도 아래 도시 토지 이용 총체 계획을 협조해 나간다.

3. 도시 대중교통 설비 용지의 구체화

도시 인민 정부는 대중교통 설비 건설 용지를 우선 안배하고 대중교통 설비 용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용지 보장, 침범 또는 양도를 금한다.

4. 대중교통 기초 설비 구축과 관리 능력의 강화

대중교통 기초 설비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 환승 허브 및 서비스 설비, 레일 교통 시스템, BRT, 스마트 통제센터, 주차장, 승강장, 환승장의 정보 서비스 시스템 등의 설비 구축을 가속화한다. 또한 교통 운수부는 지방 정부와 관련 부처와의 지원을 이끌어 대중교통 설비와 용지 개발 사업의 결합을 이끈다.

5. 대중교통 재정 보장 능력의 확대

도시 인민정부 재정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중앙 및 성급 재정 지원의 도시 대중교통 재정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는 도시 대중교통 발전 전문 자금을 만들어 환승 허브,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운행 통제 관리센터 등의 기초 설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한 차량을 지원한다.

6. 규범화된 대중교통 보조·보상 제도 구축

규범화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공동 부담의 대중교통 보상보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재정 보조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도시 대중교통 재무 회계와 원가 정산 제도, 도시 대중교통 원가비용과 정책성 보조 심사 평가 제도를 만들어 보조보상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 삼는다.

 

7. 도시 대중교통 가격의 합리적인 제정

도시 대중교통 원가,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다방면에서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대중교통 가격을 책정한다.

또한 대중교통 가격 및 기업 운영 원가와 사회 물가 수준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해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 물가 수준에 맞게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한다.

8. 대중교통 인재 보장과 과학연구 투자 강화

도시 대중교통 인력 자원 관리와 공무원을 강화하고 인재 선발 메커니즘을 새롭게 해 관련 종사 인력의 수준을 높인다. 또한 대중교통 종사 인력의 권인 보장 제도를 만들고 종사 인력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이끈다.

연구 투자와 관련해 도시 대중교통 계획 편성, 운영 관리, 안전, 정보 서비스 등 분야의 과학기술 R&D와 확산 응용 지원 역량을 늘리고 도시 대중교통의 스마트화 역량을 높인다.

9. 대중교통 발전 수준 심사 및 평가 강화

도시 대중교통 발전 심사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성급 교통운수 주관 부처와 관련 부처 공동으로 심사 평가 업무를 전개해 나간다.

 

▣ 원문제목 : 城市公共交通“十二五”？展？？？要

 

▣ 원문의 주요목차*******************************************************************

1. “십일오” 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발전 현황

2. “십이오” 기간 내 도시 대중교통 발전이 직면한 문제점

3. “십이오” 도시 대중교통 발전 지도 사상 및 원칙

4. “십이오” 도시 대중교통 발전 목표 및 내용

5. 정책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