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싱가포르 교통의 주요 특징

가. 해상 교통

○ 동서 해상 무역의 요충(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 위치하고, 양질의 천연 항구 보유로 19세기부터 중계 무역 거점으로서 발전하였다.

○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취급항이며, 취급 컨테이너의 약 80%가 트래시트(Transit)이다.

○ 해운 기업 등의 지역 거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세제 등 각종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해운 산업은 싱가포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나. 항공

○ 국토 면적이 작아 국내 항공은 존재하지 않고 국제 항공만 존재하고 있다.

○ 국제 항공 자유화와 국제 허브화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 관광 자원의 부족과 싱가포르 국내 시장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의 경제정책과 항공 자유화 정책으로 지역 항공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창이 공항의 기능․서비스의 향상, 신규 기항하는 항공 회사의 유치, 신규 노선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등 30개국 이상과 오픈 스카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영국과는 완전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 항공기․부품의 제조나 보수․정비․정밀검사 관련 기업, 연구 개발, 인재 개발 관련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육상 교통

○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교통기관이 생활 및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 하에 버스, MRT(Mass Rapid Transit) 등의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 자동차 보유 및 도심부로의 유입을 규제하고 있다.

2. 항공 관련 정책

가. 정부 보조

2009년에 1.3억 싱가포르 달러의 항공 허브 개발 기금(Air Hub Development Fund)을 준비해, 착륙료의 감액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창이 공항의 소매, 음식, 서비스 사업자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6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다른 공항 파트너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7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한편, 2010년의 착륙료는 상반기 15%, 하반기 10% 감액하였다.

나. 공항, 여객 터미널의 설치․운영 주체

창이 공항은 2009년 7월, 민간 항공국(CAAS)에서 분리되어 법인화되었다.

3. 철도 관련 정책

가. 인프라

싱가포르의 철도는 주요 노선인 MRT(Mass Rapid Transit), MRT에 연결하는 지역 시가지 주회 노선인 LRT(Light Rapid Transit)로 구분된다. 그밖에 싱가포르역을 기점으로 한 쿠알라룸프루행 말레이시아 소유의 철도가 있다.

나. 사업 규제 등 철도에 관한 법제도

고속 수송 시스템법(Rapid Transit System Act)에 의해, 고속 수송 시스템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육상교통청(LTA)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서비스의 질은 기준(Standard)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임은 공공교통회의법(Public Transport Council Act)에 의해, 공공교통회의(PTC, Public Transport Council)에서 승인하고 있다.

4. 버스 관련 정책

가. 사업 규제 등 자동차 여객․화물 수송에 관한 법제도

○ 버스 서비스 면허

요금을 징수하고, 사전에 결정되어진 시각표 및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모든 버스 사업은 공공교통회의로부터 버스 서비스 면허(BSL, Bus Service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BSL은 개별 버스 노선별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 운행자는 신규 서비스의 개시, 현행의 서비스의 변경, 현행 서비스로부터의 철수를 실시하는 경우 PTC에 신청해야 한다.

○ 버스 서비스 운행자 면허

개별 버스 노선별 규제를 실시하는 BSL뿐만 아니라 10개 이상의 서비스 노선을 가진 사업자는 PTC로부터 버스 서비스 운행자 면허(BSOL, Bus Service Operator's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 서비스 품질 기준

제공되는 버스 서비스는 PTC에 의해 정해진 서비스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기준(QoS, Quality of Service Standards)은 서비스 신뢰성, 안전성, 가동률 등의 1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나.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정책, 최근 동향

○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버스 우선책을 실시하고 있다.

○ 시내 번화가에서는 택시 승강장 외의 택시 승차를 금지하고 있다.

○ 자가용 자동차의 보유, 사용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5. 해운 관련 정책

해양 클러스터 기금(MCA, Maritime Cluster Fund)은 2002년에 8,000만 달러로 설립되어, 기업 또는 개인이 해양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연수 수업료, 장학금, 인턴쉽 등의 연수에 사용할 수 있다. 또, 2009년에는 4,5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새롭게 해양 업무를 창업하거나 기존의 해양 업무로부터 새로운 해양 업무로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초기 비용 지출에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Maritime Innovation and Technology(MINT) Fund는 1억 달러의 기금으로, 새로운 해양 기술의 개발,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6. 항만 정비․운송 관련 정책

가. 항만 관리에서의 IT의 활용

항만 시설의 정비․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입출항 절차 등의 간략화, 항만 지원 기능(선박 수리, 연료․식료 등의 보급 등)의 충실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싱가포르 항만 관련 전자 정보교환 시스템

- PORTNET(Electronic Data Communication Systems)

항만 이용자(선사)와 PSA간에 항만 관련 서류 등의 제출, 하역 관련 정보의 확인, 각종 선박 서비스의 요구 등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세관이나 무역 관리 당국의 넷 시스템(TRADENET)이나 해양 관리 당국의 시스템(MARINET)과도 접속되어 있어, PORTNET를 통해 원스톱으로 각종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CITOS(Computer Integrated Terminal Operations System)

야드 내에서의 효율적인 컨테이너 취급 작업의 계획․지시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하역하는 컨테이너의 적재 위치, 보관 장소나 탑재 순서 등을 계획해, 중앙 제어실로부터 현장(크레인 등)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 CTS(Containerised Traffic System)

항만 시설 내 육상운송용 컨테이너용 트레일러 등에 휴대 단말 시스템을 탑재해, 관리 본부와 상호 연락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나. PSA사(PSA Corporation)

1997년 10월, 싱가포르 항만청(Port Authority of Singapore)의 규제 부문은 해양 항만청으로 이관하고, 운영 부문은 민영화하였다. 현재는 정부계 투자 회사가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전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어 싱가포르 이외에도 15개국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