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한 교통에 관한 국제 지표의 정리와 실태 비교

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의 비교

주행 시간 단축 및 주행 경비 감소에 의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로망의 평균 주행 속도를 비교한 결과, 일본 도시는 유럽 도시보다 평균 주행 속도가 낮았다. 또, 일본 도시에서는 인구밀도의 차이에 의한 평균 주행 속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유럽 도시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평균 주행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강했다.

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의 비교

공공 교통의 수송 효율(승객 수송 킬로/좌석 제공 킬로)에 관한 비교 결과, 일본 도시는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수송 효율이 높고, 유럽 도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수송 효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주민 1인당 연간 공공 교통기관 이용 회수는 일본이 유럽보다 공공 교통을 이용하는 회수가 적었으며, 일본과 유럽 모두 공공 교통의 정비량이 클수록 공공 교통의 이용 회수가 많고, 일본과 유럽 모두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많았다.

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의 비교

비교 대상으로 한 중소 도시에서는 유럽 도시가 일본 도시보다 공공 교통기관의 분담율이 높았다. 일본과 유럽 모두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또 공공 교통의 정비량이 클수록 공공 교통 분담율이 높은 경향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적은 도시가 유럽 도시에 비해 평균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담율이 높은 경향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도보, 자전거의 분담율은 유럽 도시와 일본 도시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도시 특성으로부터, 유럽 도시가 일본 도시보다 이동에 걸리는 주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즉 에너지 소비의 원단위)의 불균형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일본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적었고, 자동차의 평균 이동거리가 유럽 도시보다 짧았다.

라. 정리와 향후 검토 과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각 도시를 개별적으로 비교 실시한 결과, 대체로 100만명을 넘는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일본 도시가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반대로 유럽 도시는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00만명에 못 미치는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유럽 도시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많은 것이 밝혀졌다. 향후에는 접근성,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에 관한 지표 등을 정리해, 다른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비교 실시할 예정이다.

2. 지속가능한 교통 전략에 관한 일본-영국 비교

가. 일본의 지속가능한 교통 전략

일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기(1960-1970년대)에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화가 진전한 결과, 인구와 자동차의 증가와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에 의해, 현저한 도로 교통 정체와 철도의 혼잡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철도가 일찍부터 정비되어 최근에는 교외 철도의 복복선화, 지하철 정비, 지하철？교외 철도의 상호 연결 운행 등의 정비가 진행되어 온 반면, 도로에서는 방사 방향의 고속도로가 차례차례 정비되었지만 환상 방향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도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공공 교통의 분담율이 매우 높다.

한편, 도청 소재지를 비롯한 지방 핵심 도시 및 지방 중심 도시의 도시권에서는 자동차 분담율이 50%를 넘고 공공 교통(버스？철도)의 분담율이 약 6%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3대 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의 철도 분담율은 대체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버스의 분담율은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구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영국과는 달리, 일본의 인구는 2006년을 피크로 감소 경향에 있다. 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2050년의 일본의 고령화율은 약 40%로 영국의 1.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심부로의 인구 집중에 수반하는 과밀화를 배경으로, 교외부에서도 시가지 정비를 추진해 온 결과, 새로운 시가지의 교통 수단은 자동차 교통에 크게 의존해, 공공 교통이 쇠퇴 경향에 있으며, 자동차 교통량은 현저하게 증가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 기능의 저밀도 확대와 분산에 의한 활력 저하의 우려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도로 교통의 혼잡 완화, 공공 교통의 지속 원활화 등 도시나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의 과제를 해결해,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목표로 해야 할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컴팩트한 집약형 도시 구조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현재 ①도시？지역 종합 교통 전략의 책정, ②전략에 근거한 경량전철(LRT) 등의 공공 교통의 도입 지원이나 교통 결절점(Node)의 정비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나. 영국의 지속가능한 교통 전략

2011년의 영국 교통부 백서 “성장 창출과 탄소 저감: 지속가능한 지역 교통으로 하기 위해서”에서는 주의 계발(注意 啓發), 지방 분권, 협동 지역이라는 3개의 키워드의 아래, 공공 교통에 초점을 맞춘 지방의 공공 교통 서비스의 부족으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 및 건강 증진의 효과,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소외의 억제 등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시책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이오 연료의 이용, 장거리 도시간 고속 철도의 정비 등의 기술 혁신의 필요성도 기술하고 있다. 교통기관별 적정한 이용에 관해서, 자동차는 2∼5마일 정도의 단거리에서는 교통 수단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전거에서는 경로 탐색, 자전거 실험 도시 및 전동 보조 자전거의 보급 등 자전거 이용 확대 개선책, 공공 교통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카드의 통합이나 철도와의 공통 티켓의 추진책, 도로 교통에서는 교통신호 정책의 재고, 교통 표지의 정리, 자동차 과금 인프라의 촉진 등의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교통에 관한 제도 비교

가. 영국의 계획 제도와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계획 제도의 대개편을 한 1990년대 후반기～2000년대 전반기에는 교통 백서 “New Deal for Transport”(1998)에서 교통 수단간, 토지 이용 그리고 환경과의 제휴 시책이 강조되었다. 2001년에는 이의 실행 계획이 공표되고 2004년에는 계획？강제 수용법이 개정되어 지역 공간 전략이 도입되었다. 기후 변화로의 배려가 강화된 것은 2000년대 후반 이후이다.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 등은 기후 변화를 교통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내걸고 단기？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법(2008)에 의해 탄소 예산 시스템이 도입되고 Low Carbon Transport(2009)에서는 기후변화법에 대응한 교통 정책이 제시되었다. 2010년의 정권 교체 후에는 경제성장과 환경 배려의 양립을 목표로 한 정책 노선을 전개하고 있다.

나. 미국의 계획 제도와 지속가능한 교통

1991년에 육상 교통 효율화 법안(ISTEA)이 시행되어 5만명 이상의 도시권에 MPO(도시권 계획 기구)를 설치하는 것, 20∼25년의 장기 계획과 3∼5년의 단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실시하는 것 등의 제도 개혁이 있었다. 이는 이후의 TEA-21(1998)이나 SAFETEA-LU(2005)에서도 계승되었다. 2010년 오바마 정권 발족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배려가 보다 명확해져,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17%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미국 내 고속 철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다.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 제도에 관련되는 각 국의 공통 사항

(1) 법적인 요구에 근거한 상위 계획에서의 환경 배려 규정

도시계획이나 교통과 관련한 법률에 지속가능성이나 기후 변화 배려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방침을 제시하고 지방이 계획을 책정？실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복수의 교통 수단, 토지 이용과의 통합화

환경 부하가 적은 교통으로의 모덜 시프트나 교통 수단간 제휴를 강화하고, 교통이나 토지 이용 등을 포함한 공간 계획을 중요시하고 있다.

(3) 지자체간의 광역적 조정, 관계 기관의 제휴 강화

여러 지자체의 연합체 또는 상위 행정 조직에 의한 광역 조정을 실시하고, 개별 분야의 목표나 역할 분담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Plan과 Program의 연동

중장기 방침인 Plan과 단기의 실행 계획이나 예산 조치인 Program이 연동해, 계획의 실행성을 높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5)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부터의 평가

환경 영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경제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실시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나 시민의 참여를 추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