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쟁력이 있고 자원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으로의 10대 목표

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연료와 엔진의 개발 도입을 실시

(1) 도시지역에서의 기존형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2030년까지 반감시키고, 2050년에는 완전 중단되도록 순차적으로 감소해 나간다. 주요 도시의 중심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물류를 실현한다.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항공 연료 비율을 2050년까지 40%로 한다. 또, EU내 해상운송의 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저감(가능하면 50%)한다.

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교통 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여러 교통 수단을 연결한 최적의 물류 체계를 실현

(3) 화물 수송의 30%를 2030년까지 철도 또는 수로 등의 다른 교통 수단으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는 이를 50% 이상으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4) 2050년까지 유럽 고속 철도망을 완성한다. 2030년까지 현재의 고속 철도망의 연장을 3배로 하며, EU 전체 가맹국에서 고밀도의 철도망을 유지한다. 2050년까지는 중거리의 여객 수송의 대부분을 철도로 이행한다.

(5) 2030년까지 EU전체에 이르는 복수의 교통 수단에 의한 유럽 횡단 교통망의 핵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2050년까지 질적, 양적 모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정비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한 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6) 2050년까지 핵심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공항은 모두 철도망과 연결한다. 이 경우 고속 철도망과의 연결이 바람직하다. 핵심이 되는 항만은 모두 철도 화물과 충분히 연결되도록 하며, 또 가능한 지역에서는 내륙 항로와의 연결도 확보한다.

다. 정보 시스템과 시장의 인센티브에 의한 교통 및 인프라 이용의 효율 향상

(7) 2020년까지 근대적인 항공 관제 시설(SESAR)을 정비해, 유럽 단일 항공 구역을 완성한다. 육상 교통과 수상 교통에 대해서도 같은 시설(ERTMS, ITS, SSN, LRIT, RIS)을 구축한다. 유럽 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정비한다.

(8) 2020년까지 유럽의 각종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 매니지먼트, 지불의 시스템 체제를 확립한다.

(9) 2050년까지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0”에 근접하도록 한다. 이 목표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노상 사고를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 “이용자 부담”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전면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며, 보조금 등에 대한 시정, 장래의 교통 투자를 위한 수입의 창출, 자금 조달의 확보를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3. 실행을 위한 전략

○ 오는 10년 간의 목표는 교통기관 운영자나 국가 간에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해, 진정한 유럽 단일 교통 구역을 창조하는 것이다. 또, 통합 프로세스가 보다 간략화되어, 여러 국가에 걸친 복수의 교통 수단의 총괄적 운용자의 출현을 촉진시킨다. 사회, 안전, 보안, 환경과 관련한 규정이나 서비스 수준, 이용자의 권리는 한층 수렴시키고,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략상 불가결하다.

○ EU의 기술 연구는 연구의 사이클 전반을 응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장래성이 있는 기술에 특화 집중해, 관련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통일성을 도모하면서 기술개발과 정비를 실시한다. 기술 혁신은 보다 적절한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EU의 교통 인프라에 관한 정책은 공통된 구상과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교통 이용료에는 정비 비용을 확실하게 반영한다.

4. 연구개발 전략

가. 기술의 로드맵

유럽이 공동으로 노력해, 다음 영역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부터 선박, 화물선, 철도, 항공에 이르는 모든 운수에서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소음이 적은 교통 수단(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엔진, 복잡한 교통 시스템을 조정해 통합과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기기와 그 관리 툴을 포함)

○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높이는 기술

○ 무인 항공기나 지금까지 없던 물류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까지 없던 교통 시스템이나 교통 수단

○ 적절한 인프라의 배치를 응시한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에 관한 전략

○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통 관리와 정보 시스템의 통합. 인프라와 차량의 유효 활용을 위한 교통 관리 시스템. 화물 수송 상황과 경로를 추적해 화물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 시스템. 여객․여행 정보, 예약, 지불의 시스템

○ 각종 교통기관의 모니터링과 상호 이용 및 인프라․교통 수단간의 통신 기능을 최대화하는(지상국 또는 위성을 이용한) IT인프라

○ 지속 가능한 도시지역에서의 모빌리티를 위한 기술 혁신

나. 이노베이션과 전개 전략

연구로 창출된 성과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적절한 관리와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한다.

○ 차세대 항공 관제 시스템(SESAR), 유럽 철도 관제 시스템(ERTMS), 철도정보 시스템, 선박 항행 추적 정보 시스템(SafeSeaNet), 하천 정보 서비스(RIS), ITS, 차세대 각종 교통 관리 정보 시스템과 같은 고도 정보 이용의 모빌리티 시스템의 정비

○ 도로 이용 요금의 징수 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차량 탑재 유닛의 사양의 결정과 보급

○ 유럽 교통 정보 통합 관리 계획(European Integrated Multimodal Information and management Plan)에 근거한 정보의 흐름이나 매니지먼트 시스템,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이 가능한 것이 되는 새로운 네비게이션 시스템, 교통의 모니터링, 통신 서비스에 관한 투자 계획을 작성. 특히 대기오염 기준을 빈번하게 초과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실증 프로젝트(다른 대체 연료도 포함)를 실시. 충전, 연료 보급의 시설과 인텔리전트 교통 시스템도 포함.

○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위해서 차세대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한 도시간 제휴나 실증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

○ 비효율적인 차량이나 환경을 오염하는 차량의 갱신을 촉진하는 방법

다. 신기술에 의한 교통관련 규제

규제 실시에 필요한 조건을 표준화나 규칙에 의해 특정한다

○ 모든 교통 수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경우 어떠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기준의 보완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

○ 차량 등의 소음기준

○ 늦어도 2013년까지 배출 가스 측정 사이클의 개정을 제안해, 실제 운전 상태 하에서 이산화탄소나 그 외의 오염물질 배출을 확실히 감소

○ 새로운 기술을 재빨리 채택하기 위한 공공 조달의 전략

○ 클린 차량용 연료 보급 시설을 상호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

○ 연료 보급 시설의 가이드 라인과 기준

○ 인프라-인프라간, 인프라-차량간, 차량 상호간의 통신 인터페이스의 기준

○ 교통 안전과 보안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교통 관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용 조건

○ 교통 관련의 차세대 과금 시스템과 요금 지불 시스템을 위한 사양과 조건

○ 현행의 규정이나 기준의 운용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