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Noth carolina 주의 에너지 정책 자문회의는 최대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에너지원 으로서 사용가능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에 지난 수개월 동안 저탄소 교통 위원회는 이러한 자문회의의 책임을 공감하며 위원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도록 자문회의 권고사항의 도출에 초점을 두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자문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의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3가지의 장기적 목표가 도출되어 다음 번 입법 회의시 단기적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장기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교통대안을 창안하고, 이러한 대안들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연결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혼잡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극대화 한다.

 

2.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기반시설의 건설로서 국가적인 석유자원에의 의존성을 감소하거나 제거한다.

 

3. 가장 효율적인 정책과 인센티브를 노스케롤라이나 주에 제공하여 우리 주가 대체연료와 대안 교통의 첨단 기술개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배 경

 

North Carolina 주의 교통 선택

 

North carolina 주의 교통 분야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버스를 이용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생필품을 운반하며; 주 내의 일터에서 통근수단을 제공하며, 많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록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많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North carolina 주의 주요 교통수단은 석유 연료에 의한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주 내에 6천 5백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있고, 향후 수십년 간 주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North carolina 주의 자동차와 운전면허 소지자가 증가할수록 석유제품에 의존한 연료는 같이 증가할 것이다. 주 에너지 정보국의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North carolina 주는 약 55억 갤런의 석유 연료를 매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미국 내에서 10번째로 석유연료 소비가 많은 주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숫자로 나타났듯이 North carolina 주는 현재 거의 전적으로 교통연료를 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 정부는 이러한 의존성을 개선하려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2007년 North carolina 주는 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는데, 그것은 2017년 까지 10% 의 주 내에서 소비되는 교통연료를 자체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North carolina 주의 생체연료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주 내에서 소비되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몇 개의 시설과 연간 6천만 톤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이 Hoke 카운티에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생체 연료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이다. 주 내의 거의 모든 주유소에서 E-10을 판매하는 반면 매우 작은 수의 주유소 만이 바이오디젤 혹은 E-85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시장의 발전은 아직도 위험성이 많은 분야이다. 이러한 대안 자동차 분야의 가장 주요한 사업은 청정도시 연합의 결성과 그 단체에서 수행하는 자체 녹색화에 대한 노력이다. 비록 플러그 인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생에너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PEV 자동차의 문제점은 기반시설의 부족이다. 최근 연방정부의 원조를 받는 삼각 청정 도시연합은 이러한 기반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었다. 이러한 보조금은 이 3각 도시지역에 80개의 충전 주유소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다.

 

 

교통분야에서의 대기질 영향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North carolina 주의 대기질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오염원 구성은 점오염원 (발전소, 제조업 공장 등), 비점오염원(소각, 폐기물 처리 등), 도로교통(승용차 및 트럭) 및 비 도로교통(건설장비, 해운, 항공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은 North carolina 주의 각 오염분야별 질소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North carolina주 대기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통분야의 대기오염 기여도는 NOx(질소가스) 분야에는 64%, 온실가스 분야에는 31%를 담당하고 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의 종류와 사용 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은 교통계획 전략을 통해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North carolina 주에서는 NOx 가스를 절감하면 오존도 같이 줄어든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환경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다른 점 오염원들은 대기질 오염조절 기술을 바로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오존 관련 기준의 조절 전략은 고정적인 점 오염원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North carolina 주의 NOx 가스 배출량의 절반정도는 도로위에서 발생되므로 교통분야에 적합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증가 전망, 자동차 증가 및 자동차의 이동거리(VMT) 등의 수치를 감안할 때 2020년에 주 도로교통에 대한 이용율은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증가와 함께 강화된 오존기준을 감안하면 교통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감소가 보다 더욱 중요해 졌으며,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다목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교통분야의 대기오염 방지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량의 운행거리를 줄이고, 주 도로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더욱이, 다양한 교통대안들 즉, 대중교통,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LPG 차량 등이 다가오는 수 십년 간 North carolina 주 교통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권고사항

 

권고사항 #1 : 청정 차량 신용펀드

 

주 의회는 자동차 등록비용을 다양화(연비가 낮은 차는 높게, 연비가 높은 차는 낮게) 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비용 규정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는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재생연료 및 대안 자동차의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North carolina 주의 교통분야는 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31%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NOx 가스의 경우 더욱 심각한 66% 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 연합은 오존오염에 대한 국가 기준치를 강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염의 주 요인은 NOx 가스이다. 결과적으로 North carolina주의 많은 마을들이 기준강화 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마을들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새로운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인 역 효과도 발생한다.

 

EPA 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North carolina주는 모든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중 하나는 저 오염물 방출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자동차에 부과하려는 다단계의 등록세는 1) 저 오염물 방출 차량에 이득이 가도록 하고 2) 저 오염 대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된다. 이러한 개념은 North carolina주에서 예전에 추진하였던 청정공기 신용펀드와 비슷한 개념이므로 확보되는 예산은 청정공기 신용펀드로 전용될 것이다.

 

권고사항 #2 : 주정부 관용차의 “녹색화”

 

주지사, 주 의회 및 주 공무원은 주 관용차의 재생연료 사용과 대안 자동차를 사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2020년 까지 석유 대체계획을 연장하고 새로운 절감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주 정부가 독점적으로 E-10 연료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량과 다중연료 사용차량의 이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 North carolina 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충전 시설을 보다 많이 건설해야 한다.

 

십 수년간 North carolina 주의 교통부는 바이오디젤의 이용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해 국가적 선두주자를 자처하여 왔고, 2005년 주 의회가 주정부에 대해 관용차량에 대해 20% 이상의 석유사용량 및 대체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했을 때 재생에너지와 대안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주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리더싑을 계속 유지하고 재생에너지와 대안 자동차의 사용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교, 지역대학을 포함한 주내의 38개의 공공기관은 석유 연소방식의 관용 자동차 29,000 여를 교체하는데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7,000 대의 다중 연료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상당한 수의 다중연료사용 차량이 관용차로 사용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로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현재 114개의 DOT 충전소중 2곳만이 E-85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비록 DOT 는 4곳의 추가 충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와 대안 차량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많은 불합리한 정책들을 가려내어 조정하는 것이 North carolina 주 정부가 이 분야에서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권고사항 #3 : 대안 교통시설 프로그램에의 투자

 

주 의회는 계속적으로 대중 교통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 및 대체 에너지 자동차 시설, 배출가스 저감 그리고 저 탄소 교통시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North carolina 주는 교통분야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루는 기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의회와 여러 기관장들의 재생에너지와 대안 자동차에 대한 관심 및 참여는 이러한 사실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주 내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중 North carolina 주의 교통 대안의 촉진 및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은 North carolina 환경부와 천연자원부, 주 에너지 관리청, 청정도시 협의회, 미래 에너지 및 North carolina 태양열 센터 등이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은 자금 모금 프로그램, 홍보 및 정책 개발 등을 통해서 주 정부의 대안 교통수단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산업 펀드와 바이오연료 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서 North carolina 주의 재생에너지와 대안 자동차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자금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정부 및 연방 전체적으로 석유 에너지를 버리고 재생에너지와 대안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권고사항 #4 : 주정부 정책의 강화 및 보상체계

 

주 의회는 North carolina 주가 재생에너지와 대안 자동차 개발의 지역적인 리더가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 충전시설 건설시 30% 세금 감면

 

· 바이오 디젤 및 에탄올 생산시 대출지원

 

· 필요한 다른 세제지원

 

2010년 정기회기 기간에 주 의회는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해 시설 건설 및 소모성 자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시행중인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North carolina 주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고 유지하여 인근 주에 대해서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검토되어야 할 정책은 주에서 제공되는 재생연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기, 천연가스 자동차 등과 같은 좀 더 다양한 교통 대안 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North carolina 주는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에 대한 생산 세제 혜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South carolaina 주는 바이오 디젤 사업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Virginia 주도 최근 주 내에서 생산되는 에탄올 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사항 #5 : North carolina 주의 대체 교통수단 미래에 대한 분석

 

에너지 정책 의회는 에너지 연구, “North carolina 교통의 미래에 대한 충전 : 에너지 선택 및 결과” 라는 North carolina 주의 교통분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와 대안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성장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석유자원 감소,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 및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관련 기회 등의 경제개발 기회 등을 주요 요소로 다룬다. 이 연구는 교통분야에 대한 분석과 재생에너지 및 대안 자동차 산업의 현재 상황에서의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006년 La Capra 연구가 North carolina 주의 재생에너지법의 기초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North carolina 주 정부의 현재의 교통 및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래의 에너지 정책 협의회의 자료 제공기능도 수행할 것이고, 이러한 교통정책이 전기발전 정책과 적절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4. 결 론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것은 North carolina 주의 에너지 경제를 이전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저 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변경하는 정책 접근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위원회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즉각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단기적인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원문제목 : Low Carbon Transportation Committe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