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수자원의 현상과 과제

가. 사회 상황의 변화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인구 증가나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물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량 확보라는 관점에서 수자원에 관한 시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향후의 수자원 시책은 물 부족에 따른 양적 확대로부터 안정적인 물공급 확보 등 새로운 요청에 응할 단계에 있다.

나. 기후변화에 의한 안정적인 물공급으로의 영향

2008년에 내각부가 실시한 물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의한 물문제로는 “기후의 불안정화에 의한 홍수나 토사 재해의 빈발”이나 “갈수에 의한 물부족 및 해외에서의 식료 생산의 불안정화”라고 회답한 응답자가 이전 조사(2001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강수량의 변화나 수온의 상승으로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로의 영향 및 하천․호수 등의 수질 오염에 의한 상수도의 품질 악화”를 회답한 응답자도 많았다.

<일본의 연간 강수량의 변화>

향후, 안정적인 물공급 확보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수반한 강우량의 변동폭 증대 등의 영향에 의해, 댐 등의 수자원 시설이 계획상의 공급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물수급 균형으로의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현재에도 갈수의 발생 빈도에 지역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는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 빗물, 재생수 등을 지금 이상으로 활용하는 검토가 중요하다.

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처 시의 유의점

향후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 물수급 균형이 지역적․시기적으로 불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요․공급의 양면으로부터 기후변화로의 적응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면에서는 절수 행동의 계발 등 향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절수로의 대응을 가속화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면에서는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물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 급속히 정비되어 온 상하수도관에는 내구연한을 경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자원기구가 관리하는 관수로 등의 시설에서는 누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 관로에 기인한 도로 함몰의 대부분이 부설 후 30년을 경과한 하수도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 시설의 내진화 상황을 보면, 2009년말 시점의 전국의 상수도 사업(급수 인구 5천명 이상의 수도 사업)의 수도 시설 가운데, 기간적인 시설인 정수장의 내진화율은 약 16.8%, 배수지는 약 34.5%, 기간적인 관로의 내진 적합성이 있는 관의 비율은 약 30.3%이다. 또, 내진 설계 기준가 정해진 1997년 이전에 건설된 하수도 시설 가운데, 수도 수원(水源) 지역에서의 물처리 시설(소독 시설)의 내진화율은 약 12%, 중요한 간선 등은 약 14%이다.

2. 향후 추진 방향

가. 지하수, 빗물, 재생수 등의 다양한 수원 확보

기후변화에 의한 갈수 리스크의 증대에 대응해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유효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지하수나 빗물, 재생수 등의 수원의 다양화를 도모해, 평상시에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경감하고, 댐 등에서의 저장을 포함한 하천수의 보존이 중요하다.

지하수는 적정한 보전과 관리 하에 지반 침하 등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양질이면서도 염가인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갈수 리스크의 증대에 대응하는 적응 시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하수의 관리 지침 등의 구축이나 하천수와의 일체적인 운용 방법 등을 검토해, 지하수 자원의 고갈이나 지반 침하 등의 지하수 장해,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을 적정하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빗물, 재생수는 지하수와 비교하면 이용 수량은 아직 적지만, 하천수나 지하수 등 기존 수원으로부터의 부하분담(Load sharing)에 의한 갈수 리스크의 저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으로의 유출량 및 하류의 하천 유량의 감소로의 영향, 지하 저장으로의 영향 등에 따른 유효 이용의 방법 등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상시 및 갈수시의 계획적인 이용 추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수원이 지진 등의 긴급시에 수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나.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회의 구축

기후변화에 의한 갈수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물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회”란, 물이용의 효율화나 다양한 수원의 확보에 의한 수원의 부하 분담에 의해 안정적인 물이용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절수 행동의 계발이나 절수 기기, 기술의 보급을 들 수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적시 적절한 절수 행동을 취함으로써, 물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또 절수 기기 등의 보급에 의해 편리성, 쾌적성을 저하시키지 않거나 향상시키면서, 생활의 질이나 경제활동을 저하시키는 일도 없이 기초적인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양한 수원의 확보에 의한 수원의 부하 분담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 재생수의 이용 확대, 지하수의 적정한 운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물이용의 효율화와 수원의 부하 분담에 의해 평상시에는 댐 등에서의 저장을 포함한 하천수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다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탄력적 물이용이 가능해진다. 탄력적 물이용이란 공기조절 에너지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물이용이나 환경 용수의 확보 등 새로운 용도 등의 이용에 의해, CO2 등 온실가스의 저감이나 환경 개선 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한사람 한사람이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갈수 리스크가 진행했을 경우 그 초기 단계부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자주적인 절수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회의 구축에 의해, 갈수 리스크로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도, 탄력적 물이용의 일시적인 정지에 의한 해당 수리 용량의 활용, 댐 등의 수원의 활용, 빗물, 재생수의 이용이나 지하수의 적정한 운용에 의한 단기적인 최대 이용 등에 의해, 갈수 피해의 회피, 경감을 도모해, 안정적인 물이용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다. 기존 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

지금까지 정비된 수자원 시설에서 내구연한의 경과가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한층 더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장이나 사고 등에 의한 공급 능력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기후변화로의 적응책과 병행해 정기적으로 시설을 진단․점검해, 적절한 시기 및 보수 방법에 의해 수선을 하는 스톡 매니지먼트 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및 농업 수리 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기 위한 안내가 책정 또는 검토되고 있다. 향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시설의 사고의 발생 리스크를 증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공공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톡 매니지먼트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라. 국제 협력의 추진

(1) 향후의 국제 협력의 방향

물에 관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문제의 해결에서 방재, 환경보전, 효율적인 물이용 등의 과제를 함께 고려해,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진행시키는 종합수자원관리의 전개가 중요하다. 또, 기후변화로의 적응 시책의 촉진을 함께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의 기후변화로의 적응 시책은 지금도 세계 물포럼, 아시아․태평양 물 서미트에서의 우선 테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개최된 국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요구로는 “물과 관련한 국가 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강우의 변동량의 확대나 적설의 감소에 의한 갈수 피해의 빈발 및 심각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한다”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추진해야 할 공통 과제이므로 공적개발원조(ODA)나 물비즈니스를 통한 2국간의 협력의 활용, 강화, 지금까지 축적해온 유엔기관과의 제휴, 다국간 제휴를 활용해 국제 회의 등에서 정보를 발신하고 보급을 도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문제 해결 공헌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과제인 수자원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책 촉진에도 연결되도록 한다.

(2) 기후변화로의 적응 시책에서의 일본의 경험․기술의 활용

많은 선진국에서 적응 시책의 실시를 위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구체적인 적응 시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응 시책의 실시 촉진을 위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향후 진행해야 할 다양한 수원의 확보, 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회의 구축 등의 대응을 포함해 일본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기대된다.

(3) 국제전개의 강화

신성장전략(2010.6.18, 각의 결정)에서는 일본의 기술․경험을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엔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으며, 물인프라 정비 지원뿐만 아니라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에서 민관이 제휴하고 추진하여 2020년까지 19.7조엔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건설업의 신규 연간 해외 수주액 1조엔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하수도 등 해외의 물인프라 프로젝트에 관련해 국토교통성에서는 민관에 의한 정보의 공유․교환을 위한 장(場)으로서 “해외 물인프라 PPP 협의회”를 2010년 7월에 설치해, 수원 확보부터 상하수도 사업까지의 물관리를 패키지로 파악하고 민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관 제휴에 의한 해외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제 규격화나 비즈니스를 포함한 민관 등의 폭넓은 관계자가 제휴하고, 국제 회의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국제전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제목 : 日本の水資源について～気候変動に適応するための取組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