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이 1990년대부터 책정되어, 온실가스의 삭감목표와 액션플랜이 검토되어 왔다. 후쿠오카시에서는 1994년에 “후쿠오카시 지구온난화대책지역추진계획”이 책정되어, 2001년에 제2차계획으로서 “후쿠오카 2010 액션플랜”, 2006년에 제3차계획, 2010년도부터 제4차계획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류활동에 기인하는 불확실한 기후변화는 전인류가 공통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테마이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후쿠오카시가 이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어떠한 역할을 다하며, 어떠한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시정의 중요한 테마이다.

 

2. 저탄소 도시정책의 사례연구

 

(1) 일본의 저탄소도시 형성 정책

1) 법률 및 각의 결정 등의 상황

■ 지국온난화정책추진법

이 법률은 1997년에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조약 제3회 조약국회의(COP3)에서의 “교토의정서”의 채택을 받아,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법제도이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 모든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밝혔다. 대상이 되는 6가지의 온실가스를 정하고, 에너지절약 이외의 대처도 포함하여 폭넓은 대책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2002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개정으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의 책정이 정해졌다. 이것을 반영하여 2005년에 책정된 것으로 1990년 대비 6% 삭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에 일부 개정, 2008년에 전부 개정되었다.

 

■ 저탄소사회만들기 행동계획

일본정부가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와 비교하여 2050년까지 반감”한다는 국제사회에 제안한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을 “저탄소사회만들기 행동계획”에 정리하였다.

 

■ 신성장전략

2010년 6월에 각의결정된 “신성장전략”에서는 7가지의 전략분야 중 제1번째로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 에너지대국 전략”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는 2020년까지의 목표로서 일본의 민간기술을 살린 세계의 온실가스 삭감량 13억톤 이상(일본 전체의 총 배출량에 해당)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일본형 스마트 그리드, 주택, 오피스 등의 제로배출화, “녹색도시”만들기, 도시, 지역구조의 저탄소화 등을 들 수 있다.

 

2) 부처별 대책

■ ”저탄소도시 만들기 가이드라인”(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이 2010년에 책정한 “저탄소도시 `만들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저탄소도시 만들기에 관한 생각방식과 대책의 효과분석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PDCA(plan-to-check-action)사이클에 의한 저탄소도시 만들기의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 도시구조분야”, “에너지분야”, “녹색분야”의 각각에 대책 메뉴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 문부과학성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 및 연구개발 전략

2009년데 책정된 “문부과학성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추진” “저탄소사회 및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배우는 구조 만들기 추진””환경을 고려한 학교시설(에코스쿨)의 추진””문부과학성의 그린화” 각각에 대하여 대응 시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효과의 계측이 어려운 분야에서의 대응이며, 구체적 삭감목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후쿠오카시의 저탄소 도시 형성 정책

1) 후쿠오카시 지구온난화 대책 지역추진계획

후쿠오카시에서는 1994년에 “후쿠오카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이 책정되고, 2001년에 제2차계획으로서 “후쿠오카 2010 액션플랜”, 2006년에 제3차계획, 2010년도부터 제4차계획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의 후쿠오카시 지구온난화 대책 지역추진계획인 제3차계획에서는 2015년도를 목표연도로 책정한 것이나, 수치목표는 중점부문과 중점부문 이외의 수치목표로서 2010년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배출 현황과 제4차 후쿠오카시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제3차계획의 수치목표 기한이 2010년도이므로 2011년도 이후의 수치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재검토(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촉진, 구역의 사업자, 주민의 활동촉진,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촉진, 녹화 등의 지역환경의 정비, 순환형 사회의 형성 등)가 필요하므로, 후쿠오카시에서는 2010년 6월부터 후쿠오카시 지구온난화대책 실행계획협의회를 설립하여, 제4차계획의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일본 국내 다른 도시의 선진적인 저탄소 도시형성정책

1) 북큐슈시의 특징적인 대책

북큐슈시는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도시이며, 그 발전 과정에서 공해대책, 순환형사회만들기, 시민활동 촉진으로 착실히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은 2002년의 요하네스버그 서밋에서 아시아의 환경도시 모델로서 실시계획에 명기되었으며, 일본의 환경수도 콘테스트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연속1위가 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에서 2005년도 대비 800만톤(50%) 삭감을 목표로 한다. 중간목표 연도로서 2030년에 시에서 470만톤(30%), 아시아지역에서 1,170만톤(약 75%)의 삭감을 목표로 한다.

 

2) 교토시의 특징적인 대책

교토시는 1997년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조약 제3회 제약국회(COP3)”을 계기로 자치의 전통에 뒷받침된 파트너십 정신아래에 시민, 사업자, 행정이 일체가 되어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지역을 목적으로 하고, 의정서 탄생의 지역으로서 선진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한다.

 

2010년과 2050년 중간 연도인 2030년을 목표연차로 하여 1990년 수준에서 삭감 예상량이 47.0%였기 때문에 40% 삭감을 목표수치로 한다. 1990년 수준에서의 삭감 예상량이 65.7%였기 때문에 2050년까지 60% 삭감을 목표수치로 한다.

 

3) 요코하마의 특징적인 대책

2010년에 책정된 “요코하마시 탈온난화 행동지침(CD-DO30)”이 있다. 이것은 요코하마시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주방침이나, 4개의 기본방침(①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의 구조 구축과 생활의 질 향상, ② 정책자원의 집중과 국가, 자치단체의 정책 이노베이션, ③ 시장 수요풀형 대책전개, ④ 시민, 사업자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협동과 정책연대)을 들어 7개 분야(생활, 비즈니스, 건물, 교통, 에너지, 도시와 녹지, 시청)의 저탄소화 대책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 방침에서는 단기목표로서 “2025년까지 30% 이상의 온실가스 삭감과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을 10배로” 또한, 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60% 이상의 온실가스 삭감”이라는 수치목표(수치는 모두 2004년 대비)를 들고 있다.

 

4) 도쿄도 치요다구(千代田区)의 특징적인 대책

이 지역의 “제3차 기본계획(개정 2010~2014년도)에서는 3번째의 목표(목표3)에 “바꿀 수 없는 지구환경을 모두가 지키는 거리”이외에 2008년 1월 시행의 “치요다구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에서는 구/구민/사업자 각각의 책임을 명기함과 동시에 단기목표로서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 정해진 업무부문, 가정부문의 수준의 달성”, 장기목표로서 “2020년까지 치요다구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삭감(1990년 대비)이라는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 해외 타도시의 선진적 저탄소 도시 형성 정책

1) 스톡홀름시

스톡홀름시는 유럽위원회의 사업인 유럽환경수도(European Green Capital)의 초대(2010년)의 수상도시에 선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평가되었다는 것과 국가 주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주로 한 에너지원의 전환으로 산업과 고용을 만들어 내고, 환경, 경제, 사회가 함께 발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흐름에서 스톡홀름은 더욱 그 환경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향이다.

 

2)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함부르크시

원래 공업도시가 아닌 농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프라이부르크시도 스톡홀름과 같이 환경에 대한 대처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실현해 온 성공체험을 가지고 있다. 이 성공체험이 더욱 환경대책의 강화(탈 원자력발전, 자연에너지 의존, 공공교통, 자전거 강화, 에코로지 주택지 형성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북부의 도시 함부르크는 스톡홀름시와 같은 시기에 유럽환경수도(함부르크는 2011년 환경수도)로 선출되었다. 유럽 환경수도로의 선출로 발전과 주거, 교통, 대기와 에너지, 자연과 녹지, 자원절약과 경제, 지속가능한 소비활동이라는 6가지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함부르크시의 이산화탄소 삭감은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07년의 삭감실적이 -17%, 2020년 삭감목표는 -40%, 2050년은 -80%로 야심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3. 저탄소 도시형성 대책과 후쿠오카시의 방향성

 

(1) 저탄소 도시형성 대책의 유형화

저탄소 도시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형성을 향한 각종 대책을 “저탄소형 도시의 형성대책(도시만들기)”, ”저탄소화의 추진과 상관성이 강한 산업대책(산업만들기)”,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사람의 형성대책(사람만들기)”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한다.

 

■ 2004년부터 2009년에 걸쳐 연구활동을 실시한 환경성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 “탈 온난화 사회를 향한 중장기적 정책 옵션의 다면적 또는 종합적 평가, 예측, 입안방법의 확립에 관한 종합 연구프로젝트(탈온난화 프로젝트)로 정리한 보고서 “저탄소 사회를 향한 12개 대책”(2008년) 및 그것을 기본으로 유용한 정보를 추가한 보고서”저탄소 사회를 향한 12 대책”(2009년)을 정리하였다.

 

■ 국토교통성 도시, 지역정비국이 지방공공단체의 저탄소 도시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놓은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2010년)에 나타낸 대책군을 기본으로 한다.

 

1) 도시만들기

■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만들기

앞으로 인구감소, 고령자 증가를 토대로 안심, 안전에 효율적으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구축하는 것은 교통에너지 소비의 저감에 의한 저탄소화라는 면에서도 추진해야만 한다.

 

또한, 자동차교통 등이 필요한 지역, 장소에서도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모드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시민이 “저탄소 사회에 적합한 중장기적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의 책정과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저탄소형 거리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자치단체, 시민에 의한 저탄소형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작성과 실천

② 중심시가지 유효이용 촉진 세제의 도입

③ 공공교통기관의 상하분리방식의 도입

④ 자원확보, 리사이클 기술의 개발

⑤ 차체경량화 등의 연구개발지원, 저환경부하 자동차 보급의 촉진

 

■ 발전, 송전의 효율화와 지역에너지, 차세대 에너지의 개발, 활용추진

우리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가결한 전기도 그 발전, 송전시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 저감을 위하여 발전, 송전의 효율화, 바꿔 말하면 카본미니멈 계통전력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저탄소화 도시만들기를 향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① 저탄소 전력공급의 필요성 합의

② 초고효율 발전기술, 초고압송전기술의 개발

③ 배전선 용량의 증대, 출력평준화 설비도입, 지역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④ 전력요금, 비용부담의 근본적 재검토와 개인이 발전사업자를 선택 가능한 제도 도입

⑤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기술개발 강화와 발전전력 매입제도의 강화

⑥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기술개발과 태양광, 풍력발전으로의 동일 시스템 병설의 의무화

⑦ 수소에너지에 관한 계획책정, 기술개발지원, 인프라자원 등으로의 보조

⑧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계획 책정, 비용삭감을 위한 대응

 

■ 쾌적함을 유지하는 삶과 사무실, 톱 런너기기를 렌탈하는 삶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과 사무실 등의 공간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나, 쾌적성을 보장하면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전환을 도모함으로써 저탄소화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요구될 것이다. 건물의 환경라벨링제도 정비와 여러 가지 우대책은 그 전제조건일 것이다.

 

① 주택, 건조물 환경성능 라벨링제도의 도입과 간이성능 평가방법의 개발

②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절약 진단사의 요청과 건축기술 승계를 위한 강좌, 연수 실시

③ 톱 런너제도의 개정, 대상기기의 확대

④ 보장제도와 리스지원책 실시

 

■ 순조로우면서 쓸데 없는 것을 없앤 로지스틱스

도시의 혈관으로 일컬어지는 운송분야에서도 순조로우면서 쓸데 없는 것을 없앤 로지스틱스, 즉 물류의 SCM(공급, 체인, 메니지먼트)의 보급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면에 한정되지 않고,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

 

① SCM의 추진, 도입비용의 분산화, 저렴화 지원, 국제표준화 촉진

②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 운송기관 저탄소화, 인프라설비 개발보조, 세감면

③ 운송용 에너지에의 탄소세 과세

 

2) 산업만들기

■ 안심할 수 있는 자급자족형 농업

현재에는 일년 중 다양한 농산품을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으나, 그것은 생산, 유통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한 생산, 유통 프로세스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농산품에 대한 환경부하 표시 등도 실현하여 농업생산자는 “적절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하우스재배에도 저탄소 에너지원의 이용에 노력할”것과, 소비자는 “환경정보와 안전정보를 토대로 순의 농산품과 저탄소형 식품선택에 노력”함으로써 각각 저탄소화에 공헌하는 것이 요구된다.

 

① 저탄소형 농업인증제도 도입

② 국제상호인증제도의 도입

③ 저탄소 농업의 실증연구

④ 농업기계, 태양열 이용기기의 리스, 보조금

⑤ 저탄소 농업에 관한 홍보

 

■ 삼림과 공생할 수 있는 삶

목재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삭감효과가 높은 재료로 제재부스러기와 잔재물도 에너지로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재수요를 높이고, 지속적 삼림관리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목재제품제조, 리사이클에 대한 우대정책

② 그린조달 철저

③ 목재에 관한 제도 대응

④ 임업경영의 효율화(기계화, 단지화)

⑤ 환경배려형 삼림경영인증제도의 도입, 국제상호인증제도의 도입

 

■ 사람과 지구에 책임을 가진 산업, 비즈니스

저탄소형 경영이 비즈니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비해야만 하며, 소비자는 “기업이 전시하는 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제품선택 판단에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저탄소기업을 응원”할 것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탄소화,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자재조달과 유통, PR 시에 저탄소의 시점을 부여, 중시”함으로써 각각 저탄소화에 공헌하는 것이 요구된다.

 

① 배출삭감 목표에 기초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② 저탄소형 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감세

③ 기업표창제도의 도입 및 보급

④ 기업별, 사무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공개제도의 확립과 공인 이산화탄소 회계사 제도의 개발

⑤ 국제적 계획의 도입을 위한 교섭과 유연한 세제조치의 적용

 

3) 인재육성

■ 저탄소사회 담당자 육성

인재육성을 위하여 학교와 기업, NGO 등은 “최신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싫증나지 않도록 노력 및 고안을 할” 것, 그리고 시민은 “주체척으로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정보를 널리 인식,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각각 요구된다.

 

① “저탄소 어드바이저”의 자격제도 검토 및 도입

② 대학 등에 대한 저탄소 어드바이저 전문학교 개설

③ 저탄소 어드바이저 고용의 의무화

④ 환경수업의 필수화

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과 연구 실시, 커리큘럼 및 교재 작성과 그 효과를 분석

 

■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시화

상품과 서비스의 환경부하를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된다면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쉽게 된다. 이러한 “가시화”를 추진하고, 환경배려형 시민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① 카본 라벨링 인증제도의 도입과 환경부하 저감의 인센티브 도입

② 제품 환경정보의 규격화

③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스마트미터의 보급촉진 등)

 

(2) 후쿠오카시의 도시 비전 가설

저탄소정책의 도입에 의해 목표로 하고자 하는 후쿠오카시의 비전을 몇 가지 시점에서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도시 비전 가설을 세우는 시점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과거의 행정계획에서 나타낸 도시상이며, 현재의 종합계획(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환경기본계획을 참고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는 후쿠오카시의 우위성이 있는 분야에서 후쿠오카시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참고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는 후쿠오카시에 의존하는 과제이며, 주로 현재의 행정계획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1) 기존의 계획에서

■ 기본구상

후쿠오카시는 도시만들기의 방향으로서 크게 4가지 목표를 세웠다. 후쿠오카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넘어서 강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이 도시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네 가지 목표는 한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 모두가 달성된 도시가 장래에 요구되는 후쿠오카시이기 때문이다.

 

① 자율적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시민의 도시

② 자연을 살린 쾌적한 생활의 도시

③ 바다와 역사를 안고 있는 문화의 도시

④ 활력 넘치는 아시아의 거점도시

 

■ 후쿠오카시 신, 기본계획

신시대의 거리만들기에 도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쿠오카의 여러 가지 자원을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새로운 후쿠오카 만들기의 기본방향 “자유롭고 사람들로 활발한 자치도시 후쿠오카를 목표로 ~ 큐슈, 그리고 아시아 속에서 ~”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하의 5가지 기본적 생각방식을 들 수 있다.

 

①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치와 자율의 도시, 후쿠오카

②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이 충실한 도시 후쿠오카

③ 풍요롭고 자연환경과 역사풍토를 중시하는 도시 후쿠오카

④ 다채로운 사람이 모여 활약하는 활기롭고 창조적인 도시 후쿠오카

⑤ 협력과 경쟁으로 아시아 속에서 공생하는 도시 후쿠오카

 

■ 후쿠오카 2011 그라운드 디자인

시민생활의 충실과 도시활력의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앞으로 4년간 거리만들기의 목표상(3가지)를 제시한다.

 

① 웃음이 넘치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이 커가는 거리 후쿠오카

② 시민도 기업도 모두가 환경을 중요시 하는 건강한 거리 후쿠오카

③ 시티프로모션으로 만드는 큐슈, 아시아 신시대의 교류거점도시 후쿠오카

 

■ 후쿠오카시 환경기본계획(제2차)

현행 환경기본계획(후쿠오카시 환경기본계획(제2차), 2006년도 책정)에서 나타내고 있는 도시상을 추출하였다.

 

2) 외부의 평가에서

후쿠오카시의 기존 장, 중, 단기적 도시를 목표로 하는 모습을 정리하였으나, 후쿠오카시의 보다 좋은 곳을 앞으로 늘려 나가는 관점에서 후쿠오카시의 어떤 곳이 평가되고 있는가를 외부로부터 평가 받아 정리하였다. 후쿠오카시가 포함되는 도시간의 비교연구(랭킹)을 나타내었으며, 정리하면 취업환경이 좋고, 거주비용이 낮은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도시생활기능이 충실하며, 여가, 오락이 있으며, 도시경관이 아름답고, 자긍심 및 지명도가 높으며, 공공기반이 정비됨으로써 쾌적성을 살렸으며, 매물환경, 접근, 에코와 매력스폿 등이 평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외부평가에서 추출하였다.

 

3) 기존 과제

후쿠오카시의 중장기적 도시상과 현재 후쿠오카시가 인식하고 있는 과제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상적 도시비젼은 현재 과제도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행 실시계획에서의 단기적 과제로부터 중장기적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해 온 후쿠오카이지만, “건강하고, 활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편 “지점도시로서 경제기반이 약하고, 독자성과 정보 제공력이 부족하다” 등의 평가도 있다. 앞으로의 거리만들기의 방향을 정할 때 후쿠오카시의 현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대의 조류를 주시하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장래를 향한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와 자율의 시대를 향하여

■ 안전, 안심의 확보

① 초고령화를 사회, 저출산, 인구감소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응

② 인간성 중시

③ 안전 확보

④ 생활기반의 충실

 

■ 환경에 대한 배려

■ 도시활력의 향상

① IT혁명, 지식사회에 대한 대응

② 지방 중추도시로부터 비약

③ 거리의 매력 향상

④ 큐슈와의 연대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화 추진

 

4) 비전가설로 집약

■ 교류와 신산업 창출을 통하 활력을 높여 나간다(경제)

후쿠오카시의 경제 강점은 교류에 있으며,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교통, 정보, 관광 등)을 한층 강화한 후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활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형성하여 도시의 소프트기반을 강화해 나간다(사회)

특정 행정기관과 기업, 개인만이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복지, 방범방재,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소프트적 구조를 정착시켜, 사회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 자연과 인프라를 유지하여 쾌적함을 높여 나간다(환경)

손을 쓰지 않으면 황폐화 되는 자연과 필연적으로 노후화 되는 인프라를 차세대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도시의 쾌적함을 유지하여 높여간다.

 

(3) 후쿠오카시가 독자적으로 우선 수행해야만 하는 시책

1) 후쿠오카시 지구온난화 실행계획 협의회에서의 논의

본 연구에서는 후쿠오카시가 앞으로 실시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시책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시의 계획과는 다른 시점에서 우선도가 높은 시책, 정책을 검토해 나간다.

■ 탄소삭감이 아닌 도시만들기의 전략목표를 목표로 한다.

■ 후쿠오카시를 구성하는 주체(산학관민)가 함께 대응하는 내용으로 한다(행정계획이 아니다)

■ 투자효과(삭감효과, 경제, 사회효과)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 단일대책이 아닌 중기적 도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검토한다

 

2) 도시비전을 향한 저탄소 시책군(안)

도시비전을 향한 저탄소 대책군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기초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후반부를 검토하는 중에 내용이 추가, 변경되지만, 현 단계의 안을 정리하였다. 세 가지의 도시비전은 첫 번째, 교류와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활력을 높여간다. 두 번째,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형성하는 도시의 소프트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세 번째, 자연과 인프라를 유지하여 쾌적함을 높여 간다. 이 세 가지 비전의 각각에 대하여 이러한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군을 검토해 나갔다.

 

▣ 원문제목 : 福岡市における低炭素都市形成に向け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저탄소 도시정책의 사례연구

3. 저탄소 도시형성 대책과 후쿠오카시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