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사례분석 - 제로 탄소배출화를 향한 발걸음

2006년, 정부는 “모든 신규 주택의 10년 안에 제로 탄소배출 구조로 전환하는 목표”를 야심차게 선언하였다.

그 이후로 다수의 자문보고서, TF팀, 워크샵 및 토론회가 발간되거나 개최되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계획 결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실로서 상위단체인 “2016 Task Force" 가 정부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무 탄소 허브“가 ”2016 Task Force" 의 지원과 보조를 위해 설립되었다. 2009년 이 무탄소 허브는 영국 및 웨일즈의 거주지에 대해 “무 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직적 구조의 3 단계의 접근방법을 수립하였고, 이 방법은 정부에 의해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1. 건축물 설계에 에너지 효율 접근방법을 추구하도록 명시 한다.

2. 열전달 시스템개선과 저/무 탄소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장에서 저감

3. 그 외의 나머지 탄소발생량은 적용 가능한 해법을 선정하여 저감

원래, 최초의 정책제안은 적어도 목표치의 70% 는 “이산화탄소 발생 규제”에 해당하는 1과 2 의 항목에 의해 달성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적용 가능한 해법”은 다음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현장에서 규정치보다 많은 탄소량 저감

· 주택내부에 에너지 효율 증대 장치를 내장재로 부착

· 주택의 에너지 사용 수준을 낮추는 첨단 건축제어 시스템 도입

·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저탄소 및 재생 난방에너지를 다른 현장으로 투입

· 저/무 탄소 공동 난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기타 검토 및 연구 중인 해법들 적용

커뮤니티부와 지방정부는 2009년 주거 빌딩 및 비 주거빌딩에 대한 무 탄소 개념정의를 위한 자문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자문에 대한 대답으로 무 탄소 허브는 2010년 12월 탄소준수기준에 대한 임시 권고사항을 발간하였다. 여기서 허브는 당초의 정책제안의 내용인 2009년 7월부터 2016년 까지 탄소 준수기준을 70% 로 감축시키는 방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달성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최근의 권고사항은 신규주택에 대해서 “공사중” 발생 탄소량 규정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 단독주택의 경우 10kg CO2(eq)/m2/년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경우 11kg CO2(eq)/m2/년

· 저층 아파트의 경우 14kg CO2(eq)/m2/년

허브는 또한 탄소 규정치에 대한 선택사항으로서 각각의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대신 전체 개발지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권고사항은 “설계단계” 및 “시공완료단계” 에 대한 차이를 메꾸는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비공개 처리되었다.

4. 유럽지역은 다른 IEA 국가/지역 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

Laustsen 은 그의 건축물 기준에 대한 2008년 IEA 보고서에 IEA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u-Value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IEA 의 4개 주요지역의(유럽, 북아메리카, 일본, 호주/뉴질랜드) 기준 요구사항에서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유럽에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반대로 북아메리카에서는 기준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국제 에너지 보존 기준과 ASHRAE를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점(2008)에서 전반적인 u-Value 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서 약 0.7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덴마크가 0.77, 노르웨이 0.84, 온타리오 0.93 및 핀란드 0.94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Laustsen은 이 보고서에서 중부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건축 기준 규정치의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뉴질랜드의 규정치 수준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높은 u-Value)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의 기준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무 에너지 및 무 탄소발생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 건축물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 에너지 건축물 실현을 향해 연구 및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래의 체계적인 도표는 무 에너지 주택을 추진하는 “빌딩 아메리카”의 노선선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NZEB 목표를 향하여 추진 중인 곳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기준으로 건설되는 주택과 2030년 기준으로 건설되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무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고, 메사추세츠 주는 2030년 기준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무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노르웨이 에서는 “저 에너지 위원회”에서 2009년 8월 건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목적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을 망라하여 기존 및 신축 건물에 대해 시공, 운영 및 폐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 하기 위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다.

5. 다음 단계의 과업

회원국들은 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계획들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목표치가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의 9장에 기술되어 있다 (첨부 2 참조)

많은 정부 기관들, 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들은 준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EU 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다양한 실제적인 조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첨부 3 에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유럽 및 세계적인 출처를 목록화 하였다.

이들 중 유럽 건물성능 연구소(BPIE)는 2010년 유럽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BPIE 의 “2020 년 이후의 저 에너지 건축물 규정” 연구는 전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개념을 포괄하여 전 EU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목표달성, 가능한 기술적 해법도출 및 세계적 건축물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을 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여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 대한 자료는 BPIE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원문제목 : Steering through the maz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