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청정에너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분야인데,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환경적 및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 자본투자의 부족 및 치열한 국제적 경쟁 등 다양한 난관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현재 청정산업 분야의 경쟁에서 선두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기반을 빼앗긴 상황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청정에너지 민간투자 부문에서 중국과 독일 다음의 3위로 떨어졌고, 이전의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인 선두주자의 위치가 아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태양열 시스템, 풍력터빈 및 고효율 전기시설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적절한 정책을 통해 미국은 예전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뉴잉글랜드 청정에너지 위원회(NECEC) 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상위 청정기업들, 주요 벤처투자집단, 금융기관, 법률회사, 대학교, 산업협회, 노동조합 및 일반소비자 단체를 포함하는 400개 이상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시장에 대한 난관과 기회에 대해 기술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역 청정기술 시장의 성장가속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목표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앞서의 목표에 대한 정책 원칙을 자세히 기술하고 다음의 주요 정책과 에산 우선순위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1) 청정에너지 투자를 예산 우선순위로 배정

- NECEC 의 최고 우선순위는 2012년 예산집행시 에너지 부처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유지함으로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원 우선순위는 혁신,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사용 분야이다.

 

2) 혁신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의 보장

- 첨단 연구프로젝트 담당청-에너지 (ARPA-E)

- 지역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3) 상업적 기술에 대한 투자규모의 확대

- 첨단 청정에너지로의 귀환(RACE) 제의

- 청정에너지 자산평가 (PACE)

 

4)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추진력 창조

- 청정 에너지 기준

 

5) 장기 재생에너지 세금 과 시장 인센티브의 개발

- 재생 에너지 투자 세금우대(ITC) 및 생산세금 우대(PTC) 의 확대

-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풀 확대

 

2. 청정에너지 분야 : 기회와 위기

 

지난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는 대단히 놀라운 성장을 보여 주었다. 태양광 PV 및 풍력에 대한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00년 65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3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간 성장률은 (CAGR) 각각 40% 와 30%를 기록하였다. 다른 청정기술 분야 즉,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녹색빌딩 및 스마트 그리드 등도 비슷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획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현재 기술적인 답보상태에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청정 에너지산업은 이미 세계경제에서 17 번째로 큰 산업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에너지협회 추산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0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연간 투자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청정에너지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다음에 기술한 사항과 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자본집중의 필요성, 에너지 시장의 상품 특성 및 규모의 경제에 도달 필요성

청정 에너지산업은 신흥산업으로서 앞으로 대단히 큰 성장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등 21세기의 어느 산업보다도 부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철도, 통신, 및 인터넷 산업 등과 같은 거대 산업들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전 까지는 정부의 보호정책, 투자 인센티브 및 민간자본의 투입 등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은 기술적으로 답보상태이면서 규제가 많은 상품시장에서 경쟁하지는 않았다. 청정에너지는 자본집중의 필요성이 큰 상품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한 정책과 인센티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청정에너지 산업은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은 10년이상 지속적인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2) 인센티브는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한다.

답보상태에 있는 화석연료 산업은 기존의 기반시설과 풍부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다.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입된 보조금은 총 702억 달러인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보조금은 290억 달러에 불과하였고 그 와중에서도 170억 달러는 옥수수 에탄올 사업에 지원되었다. 더욱이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세제지원 정책특성 및 연방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하여 해당부분의 발전을 억누르고, 주요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해외의 경쟁국에게 내주게 되었다.

 

 

3) 글로벌 경쟁력의 저하

청정 에너지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해당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독일, 유럽 및 기타 다른나라 에게 뒤쳐진 최초의 혁신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 수 개국의 국가들이 장기적인 인센티브, 신기술 도입의 가속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 상품화 및 적용 등에 대한 자본투자 독려와 같은 정책들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뒷받침은 많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이 기술이 비록 미국에서 기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사업영역을 이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동력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투자와 인센티브를 적정히 조합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유도하도록 하여 미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본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 사업성은 분명히 해법의 일부이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적정한 민간자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제 투성이의 답보상태인 산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시장 신호를 주어야만 자본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연방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시장의 틈새를 메꾸며,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재정적인 메카니즘을 보조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을 조성하여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향식 지역 투자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킨다. 그 이유는 에너지 시장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민간 협력체가 기술혁신, 클러스터 개발 및 시장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청정에너지 분야는 다른 에너지형태와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규모의 경제는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킨다. 많은 새로운 재생가능성, 효율성, 교통 및 산업기술은 가격경쟁력 확보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들이 규모의 경제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 확보되는 여유자금은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좀 더 지속가능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기술혁신은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신뢰성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장기적인 자금지원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단계를 향상시키며 상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효율성은 대단히 진부한 문제이긴 하지만 간혹 시장 비효율성, 시장 신호 및 투명성의 부재 및 재무 메카니즘이 비용 효율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3. 연방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

 

NECEC에서 계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총체적인 청정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는 동안, 아래 부문에서는 즉각적이며 목표지향적인 법안 및 예산집행 발의를 통해서 현재 초기 단계인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향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청정에너지 산업체질을 강화하며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즉각적인 연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1) 청정에너지 투자를 예산 우선순위로 배정

NECEC 의 최고 우선순위는 2012의 예산으로서 에너지 부처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유지함으로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원 우선순위는 혁신,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사용 분야이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논의하고 고려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제안들 중 가장 즉각적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서는 2012 DOE 예산일 것이다.

이 2012 DOE 예산안은 지난 몇 년간 시작된 연구 및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청정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에너지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주도권을 중국, 유럽 및 다른 나라에게 양보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혁신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의 보장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 기술전달 및 개발에 미국보다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연방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연구 및 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벤처자금과 다른 여러 민간자본은 점점 더 기술의 실용화 단계에 대한 투자 쪽으로 이동하여 고차원의 기술과 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은 최근 수 십 년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연간 연구비 지원은 지난 40년 동안 동안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자금은 10%에서 2% 로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의 경제적 기상은 민간자본이 위축된 분야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자금 투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 이다. 핵심적인 연방 에너지 연구 예산 프로그램에 더하여 2가지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모델 - ARPA-E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 -을 도입하여 이들을 통해서 우량한 기업들로 하여금 초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백을 메워주고 중요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상업적 기술에 대한 투자규모의 확대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기술은 제조, 사업의 확장 및 최초의 상업적 시제품 제작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현재의 상황은 민간자본이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에 대한 위험요소가 사라진 후에 투자하거나 시장 출하에 대한 위험요소가 낮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및 계획서들이 이러한 시제품 및 시장진입시 까지의 자금소요 필요를 충족시켜 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개발국(CEDA) 또는 “녹색은행”이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방안이다.

NECEC 는 CEDA의 설치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DOE 여신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 지지하고 있다. DOE에서 여신 보장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동안, 이 프로그램은 170건 이상의 신청자에 의한 1,750억 달러에 이르는 여신 보장규모를 처리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부족한 메카니즘을 나타내 보였다. NECEC 는 이에 대해 “녹색은행” 의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검증작업을 위해 Section 1703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NECEC 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무 메카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담당하고, 경제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다양한 제조, 발전, 시제품 및 사업의 착수에 대한 시장기반의 해법을 제공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직의 창설이 바로 RACE 법안의 내용이다.

 

4)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추진력 창조

미국 전역으로 약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에서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설계표준 및 메카니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대해 기술의 가치를 빠르게 향상시켜 주고 또한 비용저감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방법들이다. 이러한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화에 대한 주정부의 경험을 확장하여 습득한다면 앞으로 미국 전역의 시장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세금 우대

세금정책은 민간자본 투자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동기부여의 기능을 한다. 민간자본은 위험회피 및 이익목표에 대해 선택의 상당히 폭이 넓다. 연방정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과 일회성 세금 우대정책의 특징은 투자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NECEC 는 의회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장기적 세금우대 정책을 적용하여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하여 유망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입을 가속화하고 필요한 경제규모의 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회는 이러한 가능성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이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우대책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화석연료 및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우대책들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 원문제목 : Federal Clean Energy Policy Platform 2011 New England Clean Energy Council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청정에너지 분야 : 기회와 위기

3. 연방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