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목적

본 보고서는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이면서 유효하게 활용해 가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및 주택에 관한 예산, 세제, 융자의 기획 입안 등을 목적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이 조사한 내용이다.

2. 조사 결과

가. 세대에 관한 사항

(1) 거주 인원수

1세대의 평균 거주 인원수는 민간 임대 주택이 다른 주택과 비교해 적었다. 민간 임대 주택에서는 “1명“이 37.3%, “2명“이 28.1%를 차지하고 있어 단신 혹은 2인 세대가 많았다.

(2) 세대주의 연령 및 65세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세대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리폼 주택을 제외하면, 30대가 가장 많고 특히 분양 주택에서는 53.2%, 중고 주택에서는 48.4%를 차지하고 있다. 리폼 주택에서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민간 임대 주택에서는 30세 미만의 비율이 높고, 주문 주택에서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65세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세대의 비율은 리폼 주택이 3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문 주택이 22.1%이다. 민간 임대 주택이 가장 비율이 낮아 8.9%이다.

(3) 세대 연수입

세대별 평균 연수입은 분양 주택이 667만엔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리폼 주택 662만엔이며, 민간 임대 주택은 가장 적은 434만엔이다.

분양 주택의 연수입과 비교해, 리폼 주택 구입 세대의 평균 연수입은 99.2%, 주문 주택은 98.5%, 중고 주택은 94.3%, 민간 임대 주택 입주자는 65.0% 수준이다.

나. 자금 조달 방법

(1) 주택의 가격과 자기 자금

주택의 건축, 구입, 리폼에 소요된 자금 총액의 평균은 주문 주택(토지 구입 자금을 포함)에서 4,187만엔, 분양 주택에서 3,418만엔, 중고 주택에서 2,345만엔, 리폼 주택에서 270만엔이다.

또, 자금 총액에 차지하는 자기 자금 비율을 보면, 주문 주택에서 38.5%, 분양 주택에서 26.9%, 중고 주택에서 39.3%, 리폼 주택에서 76.5%이다.

(2) 주택융자 유무와 주택융자 감세 제도의 적용율

주택융자를 받은 세대는 주문 주택에서 69.1%, 분양 주택에서 61.9%, 중고 주택에서 60.6%이다.

또, 주택융자를 받은 세대 가운데, 주택융자 감세 제도의 적용을 받은(받을 예정도 포함) 세대의 비율은 주문 주택에서 89.1%, 분양 주택에서 89.8%, 중고 주택에서 71.2%이다. 이는 주택융자 감세 제도의 적용 조건으로 건축 후 경과년수가 일정 연수 이내이거나 일정한 내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고 주택의 조사 대상 가운데 건축년수가 오래 경과하고 일정한 내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주택융자 감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주택융자의 연간 지불액과 변제 부담율

주택융자를 받은 세대의 연간 지불액의 평균은 주문 주택에서 144만엔, 분양 주택에서 143만엔, 중고 주택에서 100만엔이다.

세대 연수입에서 차지하는 변제 부담율은 주문 주택 26.0%, 분양 주택에서 25.3%, 중고 주택에서 17.9%이다.

(4) 민간 금융기관으로의 융자 신청과 융자 상황

민간 금융기관으로의 융자를 신청한 세대는 분양 주택에서 66.1%로 가장 많았다. 민간 금융기관으로의 융자를 신청한 세대 가운데, 희망액 융자를 거절당한 경험을 있는 세대의 비율은 분양 주택이 21.8%로 가장 높다.

또, 희망액 융자의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융자가 감액되었다“ 또는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대답한 세대가 중고 주택이 가장 높아 총 11.3%에 이른다.

다. 건축(구입)과 관련해 영향을 받은 사항

(1) 주택의 건축․구입과 관련해 영향을 받은 사항

주택의 건축 또는 구입과 관련해, 긍정적 요인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사항은 주문 주택에서는 “주택 취득시의 세제 등의 행정 시책“, “금리 동향“, 분양 주택에서는 “주택 취득시의 세제 등의 행정 시책“, “종전 주택의 매각 가격“, “금리 동향“, 중고 주택에서는 “종전주택의 매각 가격“, “금리 동향“이었다.

한편, 부정적인 요인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사항은 주문․분양 주택에서는 “경기 전망“, “가계 수입의 전망“, 중고 주택에서는 “경기 전망“이었다.

(2) 이번 주택으로 결정한 이유, 중고 주택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 중고 주택으로 한 이유

신축한 주문 주택 또는 분양 주택을 선택한 세대에게 중고 주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축 주택이 좋다“라는 회답이 많고, 이어 “리폼 비용 등이 비교적 높았다“, “내진성이나 단열성 등 품질이 낮을 것 같다“, “드러나지 않은 불편이 걱정이었다“라는 회답이 있었다.

한편, 중고 주택에서는 중고 주택으로 한 이유로는 “예산상으로 적당했기 때문“이라는 회답이 많았다.

라. 이번 주택과 직전의 주택(리폼 전후)의 비교

(1) 종전 주택의 자가율

종전 주택이 본인 소유이었던 세대의 비율은 특히 주문 주택이 많아 31.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분양 주택 및 중고 주택에서는 자가 외의 주택이 각각 81.8%, 84.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택의 1차 취득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면적의 변화

연면적의 변화는 직전의 주택과 비교해 주문 주택에서 30.6㎡로 다른 2개의 주택 유형보다 증가폭이 컸다.

또, 이번 주택의 연면적의 평균은 주문 주택이 129.6㎡으로 가장 넓었다.

(3) 고령자 등 대응 설비의 정비 상황

고령자 대응 설비로는 “난간“, “단차가 없는 실내“, “복도 등에서 휠체어로 통행 가능한 폭“의 정비율이 직전의 주택과 비교해 모든 주택 유형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문 주택과 분양 주택에서 증가폭이 크고, 중고 주택 및 리폼 주택에서는 크지 않았다.

이울러 고령자 대응 설비의 정비 상황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 특히 주문 주택에서 높은 반면 중고 주택, 민간 임대 주택, 리폼 주택에서는 낮았다.

설비별로는 “단차가 없는 실내“나 “난간“에 비해, “복도 등에서 휠체어로 통행 가능한 폭“의 정비율은 낮았다.

(4) 에너지 절약 설비의 정비 상황

에너지 절약 설비인 “이중 새시“, “태양광 발전 장치“의 정비율을 직전의 주택과 비교하였을 경우, “이중 새시“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문 주택과 분양 주택에서 증가폭이 크고, 주문 주택에서 81.9%, 분양 주택에서 47.7%이지만, 그 외 주택에서는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

또, “태양광 발전 장치“의 정비율도 모든 주택 유형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문 주택에서는 24.6%에 이르렀다.

마. 주택 성능 표시제도

(1) 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인지도와 이용율

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인지도(“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다“ 또는 “제도 명칭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회답한 사람의 비율)는 주문 주택에서 65.8%, 분양 주택에서 61.0%, 중고 주택에서 53.6%이다.

또, 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이용율은 분양 주택에서 3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문 주택에서 30.3%, 중고 주택에서 26.2%이다.

▣ 원문제목 : 平成22年度住宅市場動向調査報告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