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분담

캐나다는 연방 국가로 연방정부와 동일하게 주정부도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으며, 주정부 내에 운수부나 관광부 등 여러 부처를 두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분담은 헌법상의 규정 및 관습에 따르고 있다. 운수 행정 분야를 살펴보면 항공 및 해운은 대체로 연방정부의 관할이며, 또 2개 이상의 주와 관련한 철도 및 자동차 운송은 연방정부의 관할로 되어 있다. 한편, 1개의 주의 역내에서의 철도 및 자동차 운송은 주정부의 관할로 되어 있다. 도로 정비는 국립공원의 부지 내의 도로를 제외하면 주정부의 관할이다.

주정부가 관할하는 사항은 각 주의 법률에 의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정부간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운수 행정 분야에서도 연방정부의 운수부과 각 주정부의 운수부 간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2. 행정 기관에 의한 운수 관계의 지출액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에서의 운수 관련 지출액은 2009년도에는 395억 달러이다. 이 지출액은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운수 관계 인프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연방정부로부터 VIA 철도(VIA Rail Canada, 캐나다 전역에 여객운송업을 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주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지역 공공 교통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항공보안청, 연안경비대, 운수부 등의 행정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각종 조사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자본부는 “Building Canada Plan”에 근거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총 330억 달러의 인프라 정비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 “Building Canada Plan” 외에, 캐나다 사회자본부의 과거 예산에 계상된 정책으로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Public Transit Fund”(9억 달러), “Canada Strategic Infrastructure Fund”(43억 달러), “Border Infrastructure Fund”(6억 달러), “Infrastructure Canada Program”(21억 달러) 등이 있으며, 이의 일부는 공공 교통기관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있다.

3. “아시아 태평양 게이트웨이 정책”에 근거한 운수 관계 인프라의 정비

보수당이 집권한 2006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게이트웨이 정책”(Asia Pacific Gateway Corridor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내용은 캐나다 서해안을 북미와 아시아간의 국제 화물 수송의 게이트웨이로 하는 것을 목표로, 캐나다 서해안의 주요 항만(밴쿠버항 및 프린스루퍼트항)으로부터 북미 중앙부인 시카고 등의 대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앨버트주에서의 철도의 선형 개량이나 고속도로의 차선 증가 등이며, 사업주체인 주정부나 민간기업에 대해 연방정부가 50%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2009년 및 2010년에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경기대책 예산의 일부가 아시아 태평양 게이트웨이 정책에 충당되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예산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4. 캐나다의 국제 항공 정책

2006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국제 항공의 자유화에 관한 “블루 스카이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각 국가와의 오픈스카이형의 합의를 목표로 적극적인 항공 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상대국이 오픈스카이형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나 항공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픈스카이형의 합의가 아닌 점진적인 항공 자유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캐나다 정부는 “블루 스카이 정책”에 근거해 각 국가와의 항공 교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2002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국제선에 대해, 노선 규모에 상관없이 복수의 자국 항공 회사의 참여를 인정하는 “복수 항공 기업 지정 정책”(Multiple Designa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간에는 이미 1995년 2월의 오픈스카이 합의에 의해 양국 간의 수송(제3, 제4의 운수)이 자유화되었지만, 2005년 11월에는 양국이 한층 더 오픈스카이에 합의해(2007년 3월, 서명) 새롭게 여객 및 화물의 원거리 수송(제5의 운수) 및 화물의 상대국과 제3국간의 수송(제7의 운수)이 자유화되었다.

캐나다와 EU간에는 2008년 11월에 EU의 모든 가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항공 협정에 합의하였다(2009년 12월 서명). 이 합의로 종래의 캐나다와 EU 각 가맹국과의 2국간 협정을 파기되었으며, 이 합의는 향후 캐나다의 항공 회사의 외자 규제 완화에 따라 한층 더 수송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쌍방의 항공 당국간에 정기적으로 합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섭의 기한이나 제2단계 이후의 자유화가 진전하지 않는 경우에 제1단계의 자유화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와 UAE 간에는 에미레이트 항공이 토론토-두바이선, 에티하드 항공이 토론토-아부다비선을 주 3편씩 운항하고 있다. 2010년 9월까지 양국 간에 몇 차례 항공 교섭을 하여 UAE측은 토론토행의 대폭 증가와 신규 지점에서의 노선연장을 요망하였지만, 캐나다측은 얼마 안 되는 증편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진 UAE 정부는 2010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있는 캐나다군의 중계 기지로서 종래 무상으로 이용을 인정해 온 UAE내 기지의 제공 중단을 통고하였고, 또 2011년 1월부터 캐나다 국민에 대한 UAE 입국 시의 비자 면제 조치를 정지하였다. 당시의 캐나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장관이나 국제무역장관이 UAE의 요망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前운수장관의 “항공 교섭과 무관한 안전 보장 문제를 연계한 요망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언을 받고 최종적으로 총리가 UAE의 요망에 응하지 않았다.

5. 고속 철도 구상

캐나다에서는 퀘벡시-윈저(약 1,200km) 및 에드먼턴-캘거리(약 300km)의 노선에 대해 고속 철도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국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적어 도시간 수송에서 차지하는 철도의 비중이 작고 건설비용이 고액인 것이 과제로 되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으로 이르지 않고 있다.

퀘벡시-윈저의 고속 철도 구상은 1995년에 연방정부, 퀘벡 주정부 및 온타리오 주정부의 삼자가 공동으로 건설 비용, 수요 예측, 수지 예측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이 후, 1998년에 봄바디어(Bombardier)사가, 2003년에는 VIA 철도가 각각 고속 철도의 도입에 관한 제언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3백만 달러의 조사비를 계상하고, 1995년의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에드몬턴-캘거리의 고속 철도 구상은 앨버트주의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는 검토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2004년에 민간 단체가, 2009년에는 앨버트주 정부가 각각 관련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였다.

6. 고속도로 정비

캐나다에서의 고속도로 정비는 국립공원 내의 고속도로(캐나다 공원청이 관리) 및 알래스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공공 사업？정부 서비스부가 관리)을 제외하면 각 주(州) 및 준주(準州) 정부가 소관하고 있지만, 1950년부터 1971년에 걸쳐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법(Trans-Canada Highway Act)에 근거해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가 비용을 분담하여 캐나다의 10개주를 동서로 연결하는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1988년에는 연방 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의 운수 담당 장관 회합에서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기존의 고속도로 중 약 24,500km의 구간을 국내외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 고속도로”(National Highway System)로 지정하였다. 이 후, 2005년에 재검토를 하여 현재 “국가 고속도로”는 “기간 루트”, “피더(Feeder) 루트” 및 “북부？원격지 루트” 등 약 38,000km의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

▣ 원문제목 : カナダの運輸事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