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

가. 교통 분야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권한

(1) 헌법 제51조가 규정한 교통 분야와 관련한 연방정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등대, 등대선, 신호 및 부이(Buoy)에 관한 사항(제7호)

○ 여러 주(州)간을 연결하는 철도 정비를 위해, 주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주 철도의 취득(제38호)

(2) 주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주 철도의 정비․연장(제39호)

상기 (1) 외의 연방정부의 권한은 항공 전반, 외항 해운, 주요 도로․주요 철도의 계획․정비, 자동차 안전기준, 사고 분석 등이며, 1개 주(州)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분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3) 한편, 교통 분야와 관련한 주 정부의 권한은 철도, 해운, 항만, 자동차 운송, 자동차 등록, 도로의 정비․관리 등이다.

나. 교통 분야에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조정

(1) 호주 교통장관평의회

교통 분야와 관련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권한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통 정책의 조정을 위해, 연방, 각 주 및 뉴질랜드의 교통 담당장관으로 구성된 호주 교통장관평의회(ATC : Australian Transport Council)가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2) 주(州)별 다른 규제의 통일화

1991년에는 자동차 수송 분야의 안전기준의 통일화 등을 위해 전국도로교통위원회(NRTC : National Road Transport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2004년에는 전국도로교통위원회를 발전시켜 전국교통위원회(NTC :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가 설립되어, 철도, 도로 분야의 정책 조정 기능을 추가해, 육상 교통 전반(인터 모덜)의 정책․규제의 통합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통위원회(NTC)의 검토 결과는 호주 교통장관평의회(ATC)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호주 전체적으로 추진된다.

(3)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오스트레일리아

2007년 12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권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5개의 중요 기반 중 하나로 인프라를 평가하는 등 인프라 정책을 중시함에 따라, 호주 연방 전체 인프라 사업의 우선 순위의 검토 등을 위해 2008년 3월에 설립하였다.

2. 인프라 투자액(2009/10년도)

(1) 운수 관계 인프라 투자액 : 222억 6,830억 호주 달러(호주 전체 인프라 투자액인 583억 4,600만 호주 달러의 약 38.2%)

(2) 투자 주체 및 소유 주체의 공사 부문의 구별

○ 민간 부문의 투자에 의한 민간 부문 소유 인프라 : 74억 1,510만 호주 달러(33.3%)

○ 민간 부문의 투자에 의한 공적 부문 소유 인프라 : 87억 4,420만 호주 달러(39.3%)

○ 공적 부문의 투자에 의한 공적 부문 소유 인프라 : 61억 900만 호주 달러(27.4%)

(3) 운수 관계 인프라의 구분별

○ 도로․교량 : 157억 8,780만 호주 달러(70.9%)

○ 철도 : 47억 3,620만 호주 달러(21.3%)

○ 항만 : 17억 4,430만 호주 달러(7.8%)

3. 교통 계획

가. 국가 인프라 우선 사업

2007년 12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인프라 정비를 중요 정책의 하나로 평가해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아(IA)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우선해야 할 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5월에 발표한 2009/10년도 연방 예산에서는 철도 프로젝트 8건, 도로 프로젝트 4건 및 항만 프로젝트 2건에 중점 배분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던 주의 도시 내 교통 정비 사업 등에도 연방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국가 인프라 우선 사업 리스트를 갱신해 11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나. 국가 건설 계획(NBP : Nation Building Program)

2008/09년도부터 2013/14년도까지의 6년 간 358억 호주 달러를 철도․도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계획으로, 화물 철도로의 투자(곡선 루트의 직선화 등)뿐만 아니라 도시 여객 철도로의 투자가 증대한 점이 특징이다.

다. 중장기 항공 정책(2009년 항공 백서)

2030년까지를 응시한 중장기 정책으로, 항공 안전․항공 보안, 산업진흥, 공항 인프라 투자 및 환경․소음 문제 등의 주요 4개 분야에서 130개 이상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항공 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국제 항공, 산업 정책, 소비자 보호)

○ 안전과 보안(안전 검사, 항공 관계, 항공 보안)

○ 항공 인프라(공항 계획, 공항에 대한 경제적 규제, 시드니 제2공항)

○ 항공의 지속 가능성(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대처, 소음 대책)

라. 항만 계획(2011년 국가 항만 계획)

향후 20년 간 3배 증대가 예상되는 무역량의 수요 예측을 근거로, 증대하는 무역량에 대응한 항만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항만 정비․운영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소관으로 연방정부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항만이 호주의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책정하였다.

항만에 관한 권한을 연방에 이관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며,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행정, 산업계 등의 폭넓은 관계자가 제휴를 도모해 항만 정비, 운영의 전체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책정하였다.

4. 주요 정책 과제

가. 인프라 정비

1980년대 이후,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가 억제되어 경제 인프라의 부족이 경제성장이나 무역 확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수송 인프라(철도․항만)의 부족 및 도시 내 교통 혼잡 등이다.

교통 인프라 정책과 관련, 보수 연합 정권은 지방을, 노동당 정권은 도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 연합은 지방에서 수출항으로의 접근 등 지방과 도시의 네트워크 정비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노동당은 도시 내 혼잡 완화 등 도시 내 교통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2007년 12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인프라 정비를 중요 정책의 하나로 평가해 주로 도시 내 교통 인프라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 주별 상이한 규제의 통일

호주에서는 주(州)별로 교통 관련 안전 규제 등이 상이해, 이를 비용 증가,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주의 교통장관이 철도, 해운 및 대형 트럭의 안전 규제를 통일하는 것에 합의한 취지가 공표 되어(2009년 12월), 인프라교통부 육상․해상교통 정책국 내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통일에 의해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생산성 및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동해안 고속 철도 정비

브리스벤,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등 호주 동해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 정비 계획은 지금까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두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호주의 인구 및 인구밀도의 상황으로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2010년 8월의 총선 기간 중,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동해안 고속 철도 정비에 관한 조사 실시를 공표하고 2010년 9월에 계속해 집권을 하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2011년 6월까지를 예정으로 제1단계 조사(고속 철도의 정비 조건, 역 및 노선의 후보)를 실시하고 있다.

제1단계 조사 후에는 2011년 7월 이후부터 약 1년 간, 제2단계 조사(상세 노선, 수요 파악, 수지 전망 등)를 실시할 예정이다.

▣ 원문제목 : 豪州の運輸事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