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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재생 원료
조회수1,65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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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독일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로안전부 산하 환경연구소
원문제목 Nachhaltige Flachennutzung und nachwachsende Rohstoffe 원문보기
언어 독일어 국가 독일
등록일 2011-10-10 발행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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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높은 환경오염물질의 방출과 그에 따른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 특히 바이오 매스의 보다 강화된 경작 및 사용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에 기여한다. 독일에서의 바이오 매스의 경작 및 사용에 대한 인식 및 필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난개발이나 토양실링 등으로 인한 비옥한 농지의 감소)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재생원료[1]를 위한 농지확대는 전세계적인 인구성장 및 식량공급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정화능력 회복 및 환경 부담 감소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배경을 염두해 두고 바이오 매스 경작 프로젝트들이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미래 전망과 자원보호 및 재생원료 공급을 염두한 지속가능한 토지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     연구 구성 및 방법론적 접근법

 

바이오 매스와 토지수요에 대한 소비 - Business as usual (BAU)


우선 두 편의 BAU-시나리오는 각각 가정된 시장개발을(:농업적, 산림업적 시장개념) 서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의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매스의 필수적 총량을 계산한다. 계산시 기준이 되는 대상은 재생원료에 대한 독일내 수요이며 기준 및 목표 시기는 2010, 2020 그리고 2030년 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생 원료의 사용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에너지적이며 물질소재적인 관점에서 구분한다. 또한 국내 원산지 혹은 수입에 의한 바이오 매스의 출처에 따라서도 구분한다. 여기에는 몇가지 사항들이 전제되는데, 첫째로 농업 및 산림업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2006년 이후부터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둘째로 주거 및 교통토지의 미래 성장은 2030년까지 약 0,43 백만 헥타르에 이른다 (이에는 실제 사용될 농지 및 다른 용도, 예로 실험용 토지 등, 로 사용될 토지 모두가 포함된다.). 셋째로 BAU I-시나리오는 현실에 입각한 보수적 입장으로, BAU II-시나리오는 현실적인 바탕위에 좀더 높은 재생원료의 사용을 전제로 쓰여진다.

바이오 매스 경작을 위한 국내 토지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중점사항으로 다뤄지며, 무엇보다 식량생산을 비롯한 주사용들에 대한 미래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그 하나는 성장하는 토지생산성에 대한 가정이며 다른 하나는 생태학적인 농업의 성장에 대한 다양한 경향들이다. 또한 태양광 노천 재배지 시설을 통한 토지확보도 고려사항이 된다.

 

이에 앞서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왔는데, 그에 따른 몇가지 결과들이 이 연구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된다. 선행 연구들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바이오 매스의 높은 투입은 (특히 1세대 연료의 투입), 세계적으로 집중된 경영관리적인 농지의 보다 많은 확장을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더욱 앞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되게 할수있다.

·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열대의 우림이나 사바나와 같은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압박이 나타날 것이며 생물계의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된다:

·         재생원료의 생산을 위한 물적인 기초로서 필요로 하는 총생산용지

·         재생원료를 원인기준으로 맞춰 소요되는 순소비용지: 부생산물을 위한 용지[1]의 축소에 따라 결과적으로 남는 용지

 

이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기준에서 확보되는 순소비용지의 사회적 타협의 평가를 위한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계인구당 가능한 농업의 집중적 경영관리화된 이용토지(경작지 및 영구 작물)를 채택하고 있다.

 

토지이용의 변화 및 온실가스 방출

 

연구의 다음 단계로, 환경을 위한 BAU-개발에 있어 어떤 결과들이 발생할지를 가늠하게 된다. 특히 온실가스의 방출에 관해 진행된다. BAU-시나리오에서 표현되는 개발지침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밝히게 된다: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효과들

·         바이오매스의 경작으로부터 얻어지는 생태에너지(바이오에너지)의 사용시 재생적 에너지의 소모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방출량 또한 산출되는데, 이는 BAU-개발/시행시 바이오매스의 추가수요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양이다.

 

 

대안시나리오들

 

이 연구의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시나리오 요소들이 제시된다.

·         1세대 바이오 연료를 대체하는, 식물사용으로 부터 얻어지는 바이오가스 생산물의 확대

·         축산보다는 경작

·         바이오 매스 보다는 태양전지

·         동물성 식품 소비의 감소

·         가정 및 상업에서 소비되는 재활용되지 않는 식품의 감소를 통한 물적효율성 및 에너지효율성의 증대

·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방출 및 연료소비량의 감소

 

 

1.     실행 프로젝트들의 주요 결과들

 

1.1    산림 경영학적 산출 및 토지수요에 따른 바이오매스 사용

·         목재원료 및 목재품을 이용한 자족성에 있어 독일은 아직까진 독립적이다.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 바이오 매스의 수출량이 수입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이 재활용이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앞으로 더욱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목재원료, 목재품, 섬유제품 및 종이의 생산 및 가공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중요한 중간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독일내 에너지적이며 제품원료로서의 목재 원료의 수요는 2030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비해 독일내 나무 생산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동시에 예상되고 있다.

·         더욱이 산림업에서의 바이오매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적 사용을 위한 목재 및 목재품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앞으로 더욱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2    농업적 산출 및 토지수요와 환경적 부작용에 따른 바이오매스 사용

 

1)    토지수요를 위한 BAU-시나리오의 결과들

총생산용지

·         BAU I-시나리오에 따른 독일내 바이오매스 경작을 위한 농지수요는 2006년 약 3,9 백만 헥타르 기준으로, 2030년에는 약 11,6 백만 헥타르에 이를 것이다. (BAU II-시나리오에서는 약 12,1백만 헥타르)

·         이 수치는 무엇보다 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의 증가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식물기름, 바이오에탄홀 등의 바이오연료를 위한 바이오매스의 경작 또한 증가할 것이다.

·         국내외적으로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토지는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현실화될 수 있다

-     우선 매해 1 %씩의 수확량 증대,

-     2030년까지 최소한 4백만 헥타르 규모의 용지의 추가적 확보

·         미래 농지의 사용에 대한 예상 및 권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첫째, 유기농사를 위한 용지의 두 배가량 확대

-     둘째, 추가적인 식품수출을 위한 용지의 확대: 0,46 ~ 0,83 백만 헥타르까지

-     셋째, 재생원료를 위한 용지의 확대

 

순소비용지

·         Bau I-시나리오에 따르면 순소비용지는 2006년 기준 2,1 백만 헥타르에서 2030년에는 6,0 백만 헥타르까지 성장 (Bau II-시나리오에선 6,5 백만 헥타르)

 

2)    모든 농산물의 소비를 위한 세계적인 토지수요

·         독일의 1인당 필요 농업용지는 약 450 m2 (순소비용지 기준)

·         전세계 인구규모 계산시, 세계인구 1인당 약 2,500 m2 의 집약적 농지가 제공됨

·         그러나 이 수치는 지속적인 전세계 인구성장에 따라 약 2,000 m2 로 감소될 전망

 

3)    농업 원료품의 사용에 따른 환경적 부작용

·         재생원료로의 대체와 바이오매스의 투입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함

·         그러나 경작방식과 경지이용변화에 따라 그 차이가 날수 있으며, 이는 역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차량에의 바이오연료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효과를 불러오지만, 바이오연료의 기본이 되는 종려기름과 콩기름의 생산을 위한 경작지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함. 이미 독일 자체내 경작지 부족현상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지에서의 확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총 효과

·         재생원료의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효과: 약 14,7 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이 2030년까지 약 21,9 백만 톤까지 감소될 수 있음.

·         더욱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면 약 34,4 백만 톤(Bau-I), 더나아가 46,9 백만 톤(Bau-II),까지 이를 수 있음.

 

5)    순 효과

·         경작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변경은, 특히 열대지역의 경우,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원인이 됨. 열대지역에서의 토지이용 변경은 대게 습지대나 우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         총생산용지와 관련

-          가정 1: 토지이용변경 없이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등가물은 14백만 톤에서 17백만 톤으로 감소.

-          이 경우, 순 효과 측면에서 2030년까지 등가물은 23 에서 37 백만 톤에 이를 것이며, 이 가정이 현실적일 경우, 바이오 디젤연료의 사용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임

-        가정 2: 온실가스를 위한 감소가능성은 총생산용지의 확대에 의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치됨. 감소가능성은 물질은 바이오매스의 투입으로 나타남.

-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차량부문 기준) 26 백만 톤에서 36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에 이름.

·         순소비용지와 관련

-         가정:2004년에서 2030년까지 순소비용지의 총 면적이 2,7 백만에서 3,6백만헥타르까지 증가

-         이 경우,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14백만에서 28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 발생. 즉, 바이오연료를 통해 감소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토지이용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량에 의해 상쇄됨

-         토지이용변경을 전제로 한 바이오연료생산을 위한 용지의 환경영향은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됨.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경작지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림이나 습지대의 파괴에 기인하기 때문.

 

6)    BAU-변형 및 대안적 시나리오

·         BAU-변형

-         3가지 전제조건: 독일내 생산가능한 밀녹말에서 축출되는 생물 고분자 물질의 생산의 강화, 종려기름과 콩기름의 혼합물 대신 콩기름으로만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연료의 수입, 사탕무 대신 사탕수수에 의해 생산되는 설탕의 이용

-         이 변형안은 BAU-I의 경우 1,4배, BAU-II의 경우 1,7배 가량 높아진 전세계적 경작지수요를 발생시킴

·         대안적 시나리오

-         전세계적인 경작지필요를 본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또한 경작지면적의 전세계적인 평균수요에 근접하기 위해서, 독일의 세계적 순경작지 확보는 약 1/4에서 1/3까지 줄어들게 됨

-       독일의 순경작지 확보는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 양측면에서의 바이오매스 수요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

-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연료사용의 감소와 새로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가 포함됨.

 

1.3    이에 대한 조치와 수행을 위한 지침들

 

·         유럽연합 공동의 농업정책 틀안에서 에너지작물 경작 촉진책에 대한 검토

·         농업의 경작지 소모적인 조방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제기: 무엇보다 경작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 촉진책이 강화되어야 함 (예로, 정밀농업, 저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집중경작 등)

·         (독일)국내 목재원료의 강화된 동원/활성화Mobilisierung: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소규모의 사유지숲들의 가능성에 주목

·         바이오연료 배당분의 확대방지 및 최소한 현상태 유지: 에너지 작물의 경작보다는, 유기폐기물의 (재)사용에 대한 촉진책 마련에 집중

·         바이오매스 수출국에 대한 지원: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측면의 경작, 자연경관 및 농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수준의 강화된 정책 등의 보장. 무엇보다 자원과 경작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들에 대한 지원 필요. 또한 다국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

 

2.     독일연방환경청의 관점에 따른 결론

 

·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강화된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부족한 자원과 농지사용면적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큰 환경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세계인구 증가도 앞으로의 1인당 필요면적의 감소에 문제를 더하고 있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바이오연료 투입 및 사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바이오연료가 본질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 다른 과제로 경작에 관한 국제적인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제시되고 있다: 국제적 협약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전략의 구상

 

 

▣ 원문제목 : Nachhaltige Flachennutzung und nachwachsende Rohstoffe

 

▣ 원문의 주요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론적 접근법

3. 실행 프로젝트들의 주요 결과들

 3.1 산림 경영학적 산출 및 토지수요에 따른 바이오매스 사용

 3.2 농업적 산출 및 토지수요와 환경적 부작용에 따른 바이오매스 사용

 3.3 이에 대한 조치와 수행을 위한 지침들

4. 독일연방환경청의 관점에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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