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회자본”이란 국민의 풍족한 생활과 산업의 생산 활동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걸쳐 국민이 공유하는 자산으로, 어떠한 사회자본을 정비할 지는 그 시대의 요청, 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

향후의 사회자본 정비를 진행시킬 때에 고려해야 할 최대의 시점은 저출산․고령화와 국제 경쟁력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존의 사회자본 스톡을 연명화해 유효 활용하기 위한 유지 관리 시책, 고령화가 현저한 지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정비가 요구된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국익을 확보하려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이 현저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체가 되어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향후의 사회자본의 방향과 그 특성

가. 안전․안심인 국토의 형성

고베 대지진(1995년 1월) 이후, 각 지역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게릴라 호우나 고조(高潮) 등에 의한 수해나 토사 재해도 다발하고 있어, 이러한 재해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에 따른 조기 복구․부흥이나 이번의 지진 재해와 같은 상정 외의 재해도 감안한 방재․감재의 대응이 강하게 요구된다.

나.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

(1) 광역 교통망의 확보

인구 감소, 재정적인 제약, 글로벌 경쟁 등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활력 있는 지역과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중점화, 종합적인 비용 감축, 기존 구조물의 유효 활용 등에 의한 신속한 광역 교통망의 확보가 중요하다.

(2) 도로 교통의 원활화

도시의 교통 정체가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정체로 인한 도로 이용자가 입는 시간적 손실을 금전 환산된 것)은 연간 12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상 도로 등의 도로망 정비에 의한 도시 기능의 분담 촉진이나 도심부로의 통과 교통의 억제,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 연속 입체 교차 사업을 비롯한 건널목 대책,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추진 등에 의한 도로 교통의 원활화가 요구된다.

(3) 공공 교통의 활성화

공공 교통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지구 온난화, 지역 재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안으로, 교통 결절점(Node)의 정비, 도시 철도의 네트워크화, 경전철(LRT)의 정비 등에 의한 활성화가 요구된다.

(4) 교통 분야에서의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립된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누구나 안전․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은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동 원활화의 촉진이 요구된다.

(5) 물류 체계의 효율화

국제 경쟁력을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 국에 분산되어 있는 각 사업 거점에서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 거점간의 수송비용 등의 절감이 중요하다. 또, 글로벌 물류 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매력적인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과 아시아 등 해외의 정부․지자체, 국내외의 하주․물류 사업자․시설 관리자, 국제기관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제휴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상에서 존재하는 물류의 정체 현상을 해소해, 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지탱하는 국내외 일체의 효율적인 물류의 실현을 추진한다.

다. 도시 정비와 지역의 자립․활성화

(1) 광역 블록 형성

도시 정비나 지역의 활성화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대응에 머물지 않고, 광역 블록을 단위로 하는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 광역 블록의 특색을 살리면서 독자성을 발휘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 기반의 정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가운데,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비롯해 육아 세대,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도시 기반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의 도시 기반의 개선이나 수복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시가지 정비

향후의 기존 시가지에서의 정비 방향으로는 다음 6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고령자 등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를 배려하고, 재해에 안전한 기존 주택 시가지의 재생

② 교통 시설의 갱신․신설과 일체가 된 매력과 활력 있는 도시 거점의 재생

③ 간선도로의 정비와 일체가 된 연선(沿線) 환경의 정비 및 방재 기능의 향상

④ 공장 철거지 등 대규모 공터를 활용한 신규 산업 등의 도시 기능의 창출 또는 오픈 스페이스의 경관․자연 환경과의 공생, 열섬 대책의 실시

⑤ 공동화가 진행되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생활 환경의 재생

⑥ 지역의 환경이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개성과 매력, 생활편의시설이 뛰어난 시가지의 형성

(4) 지방도시의 활성화

지방도시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시점을 축으로 하는 21세기형 지방도시 형성의 방향, 지방도시 운영의 방향의 구축이 요구된다.

① 지역의 자연이나 역사,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 만들기

②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응한 도시의 구축이나, 시가지․취락지의 집약화 등 콤팩트 시티를 시점으로 한 도시 기능의 재편

③ 다양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가를 재촉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 구축

(5) “지역 커뮤니티의 새로운 담당자”에 의한 지역 만들기

최근 비영리기관, 자원봉사 단체,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지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의 담당자”로서 기존의 조직과 협력해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라. 유지 관리와 기존 스톡의 활용

소프트 시책과의 제휴 등에 의해 기존 스톡의 정비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실시하고, 사회자본의 갱신 시기의 평준화, 유지 관리나 갱신을 고려한 전체 비용 감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법(어셋 매니지먼트)을 도입해, 효율적․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한다.

마. 관광 입국과 경관 형성

향후, 아름다운 경관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산으로 파악해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차세대에 의해 사회자본을 계승한다고 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광 기반인 자연 환경의 보전․활용,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풍토의 보전․활용, 도로, 항만, 공항, 철도라고 하는 교통기관의 정비와 여객 교통기관의 편리성의 향상, 공원 녹지, 문화 시설, 숙박시설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바.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 자연공생 사회의 형성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해양 오염 등 지구 규모로의 환경 문제가 심각화되는 가운데, 원생적인 자연 환경의 감소나, 주변에 존재하는 뛰어난 환경의 열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시민이 참가하는 환경보전 활동도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사회자본 정비에서는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 및 자연 공생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원문제목 : 社会資本整備の現状と将来展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