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와 순환형 사회의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하여 일본은 주요국에 의한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 관계의 구축 및 의욕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여 중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목표와 더불어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주택·건축물의 이용에 따른 CO2배출량은 전체의 약1/3을 차지하고, 그 성장율은 타 분야에 비하여 크다. 더욱이 주택·건축물의 평균적 수명이 30~50년이고, 한번 건축되면 장기에 걸쳐 사용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더 CO2배출량 삭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택·건축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건축부터 해체·재이용 등까지의 주택·건축물의 라이프 싸이클 전체를 통하여 저탄소화를 위한 여러가지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그 성과를 기초로 한 에너지 저감· CO2저감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건축분야에서의 기술 개발·보급의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기술 로드맵]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술 로드맵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이끌기 위한 기장 효과적인 기술진흥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 나가기 위한 조감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지탱하는 주택·건축]을 기본 주제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택·건축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의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기술 로드맵을 책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술 로드맵 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중간보고로 정리한 것이다. 이 검토에서는 주택·건축 분야의 저탄소화를 향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집중하여, 다음의 4가지 시점에서 기술 로드맵 책정을 향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룹1 : 국내외에서의 정책·제도 등의 동향 조사

1) 검토 목적

현재 사회의 변화 동향, 건축분야에서의 에너지 저감· CO2저감 정책의 동향, 건물주·거주자의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건축 분야의 저탄소를 향한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축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제도, 사회시스템의 검토를 실시한다.

  2) 검토내용

가. 사회 동향·해외 동향 조사

나. 건물주·거주자의 의식 조사

다. 기술 정책 및 생활·행동면에서의 장애의 해명과 해결책의 검토

라. 기술정책 및 생활·행동에 대한 로드맵의 설정

  3)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

가. 사회 동향·해외 동향 조사

a. 국내외에서의 CO2 저감 중장기 목표의 동향 및 민생 부분의 위치 : 전체 CO2저감 중장기 목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유럽, 미국, 일본의 CO2저감 중장기 목표와 민생 부문의 위치에 대하여 정리했다. 2009년 12월에 개최된 COP15에서의 의론 내용과 향후의 동향을 기초로 정보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b. 국내 건축 분야의 에너지저감·CO2저감 정책에 관한 동향 : 일본 국내 건축분야의 에너지 저감·CO2저감 현황을 정리하였다. 향후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 등, 여러 정책에 관하여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c. 해외에서의 건축분야의 에너지저감·CO2저감 정책에 관한 동향 : 유럽, 영국, 미국에서의 건축분야에서의 에너지저감·CO2저감 시책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 Lawrence Berkeley 국립연구소와의 의견교환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의 작성, 운용, 전제조건 등에 관하여 맥킨제이사의 히어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d.  사회변화의 동향 분석 : 문헌 조사 등에 기초하여 국내건설투자와 정부건설투자(공공사업)의 추이 등의 사회자본정비의 동향 및 신설 주택 착공 수와 인구·세대 수, 가족세대 형태별 세대 수, 건설업 허가 업자 수·건설업 취업자 수 등의 추이 등 주택·건설업계의 동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건물주·거주자의 의식 조사

임대 주택·임대 빌딩의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앙케이트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 중이다. 앙케이트 조사는 2010년 2월 하순에 실시 예정이다.

다. 기술정책 및 생활·행동면에서의 장애물의 해명과 해결책의 검토

2008년 7월에 정부의 환경 모델도시에 선정되어, 민생부분의 에너지 저감·CO2저감 시책의 추진에 적극적인 요코하마시에의 히어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종 규제의 강화·확충에 있어서는 행정비용의 증가와 인원부족 등으로 향후에는 IT를 활용한 제출 서류의 효율화와 인증비용의 징수 등에 의한 자금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라. 기술정책 및 생활·행동에 대한 로드맵의 설정 

이와 같은 검토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정책 맵 및 정책 로드 맵의 제안을 작성하였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에서의 제안이다.

4) 앞으로의 예정·검토 과제

기술 로드맵의 작성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책이 일본보다 선도적으로 생각되나, 유럽·미국과 일본은 기후, 풍토,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등에서 다르다. 실제로 제도를 도입·운용할 때는 일본 고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시책 추진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그룹 2 : 주택·건축 분야에서의 저탄소 사회를 향한 기술의 요구·지향 조사 그룹

  1) 검토 목적

주택·건축 관련 산업계에서의 저탄소화 관련 기술의 요구와 지향을 수집·정리하고 기술 로드맵 설정에 활용한다.

  2) 검토내용

가. 앙케이트 조사

나. 히어링 조사

다. 기존 문헌 조사   

  3 )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

가. 앙케이트 조사

a. 조사목적 : 건축·주택관련 산업계의 개발·보급에 포함된 지향(기술, 아이디어, 컨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다.

b. 조사항목과 회답사례 : 보고서 참조

나. 히어링 조사의 실시 상황 : 앙케이트 조사 후 2010년 1월 ~2월 실시 예정

다. 기존 문헌 조사의 실시 상황 : 현재 실시 중으로 2010년 2월 정리 예정

  4) 앞으로의 예정·검토 과제

앞으로 히어링 조사 실시를 위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정리한 주요 항목을 추출, 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사 항목의 설정이 검토 과제.

  ■ 그룹 3 : 마크로 경제 분석 그룹

  1) 검토 목적 

  기술 로드맵은 저탄소화사회로 이끌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술 진흥책을 타이밍 좋게 실시하여 나가기 위한 조감도이다. 주택·건축물의 저탄소화로는 단열화와 고효율기기의 개발 등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추한 마크로 경제와 CO2배출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다음에 각종 에너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였을 때의 효과와 그 비용을 계산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검토내용

가. Top-Down Model

MIE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일본경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MIE는 마크로 경제 블록(Macro), 산업 연계 블록(Industrial Structure), 에너지 블록(Energy)으로 구성된 시뮬레이터로 경제 성장율, 물가, 산업구조, 에너지수요와 CO2배출량 등이 유가가격과 세계무역 동향,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구하도록 되어있다.

나. Bottom-Up Model

a. 마크로 경제 모델과의 연계에 의한 CO2 배출량 : Bottom-Up Model은 마크로 경제 모델과 연계하여 경제학, 사회통계학 등 분야의 횡단적 시점에서 사회경제정세와 삼람들의 소비행동을 구조적으로 해명한다.

- 사회 동태 서브 모델

- 마크로 경제 서브 모델

- 소비 행동 서브 모델

b. CO2배출량·대책 비용의 추계 : CO2배출량에 대하여는 기존 예측 수법에 의한 추계를 기초로 사회경제활동량의 추이를 반영한 추계수법을 구축한다.

- CO2배출량의 추계

- 대책 배출량의 추계

3) 현재까지의 검토상황

가. Top-Down Model : 그림1은 2050년 까지를 현재 상태 그대로 추계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일본 GDP는 2050년에 1990년의 약 1.8배가 된다. CO2 배출량은 1990년 대비 86%수준이다. 이 값은 2008 ~ 2010년의 경제불황을 포함한 값으로 추가

표1. 검토대상범위 (○ : 금년도 검토대상, ● : 차년도 검토대상)

  3) 현재까지의 검토 상황

가. 검토 계획과 흐름

나. 금년도 검토 내용

a. 저탄소화 사회를 향하여 추진해야 할 주택·건축 기술의 추출

b. 저탄소 기술 도입에서의 효과 산정(현 상황 선단 기술을 도입한 경우

- 효과 산정 방법

- 계산결과의 예

  4) 앞으로의 예정·검토 과제

금년도에는 3.현재까지의 검토상황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특히 장애요인의 해명에 주력하여 잔여작업을 실시한다. 차년도 이후 검토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저탄소화 대책의 도입효과의 지역차에 관한 검토

나. 금년도 추출된 장애요인에 대한 제거방법에 관한 세부검토

다. 기술혁신항목과 그 성능의 조사 및 도입에 의한 CO2저감 가능성 파악

  이 보고서는 중간 정리이고, 앞에서 서술한 각종 조사에서의 검토항목과 방향성의 제안 및 현재까지의 검토상황이 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술 로드맵의 세부 안과 분석 결과의 수치는 잠정적인 값이다. 향후에는 각 조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외에서의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 정책 등의 동향을 기초하여 기술 로드맵과 분석결과의 수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원문제목 : 住宅・建築分野の低炭素化に向けた 技術ロードマップの策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