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 시작된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전력망)의 도입․보급이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도 세계 각 국에서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시화에 수반하는 과밀화에 의한 에너지나 자원의 대량 소비, 가솔린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과제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구축을 위한 대처와 스마트 시티의 개발을 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향에 대해 고찰한 내용이다.

2. 해외 동향

가. 일본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일본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인 경제산업성의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사업은 2010년 1월에 공모가 시작되어, 20개 지역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0년 4월에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아이치현 토요타시, 교토부의 학연(學硏) 도시,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의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그 후, 2010년 8월에 각 지역의 실증 마스터플랜(5개년의 실증 계획)이 공표되었다.

경제산업성의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사업에는 “전력 계통 전체”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전력의 잉여나 부족의 발생이 예상 시, 지역에서 축전이나 수요측의 부하를 제어)이 필요하고, 지자체, 산업, 주민 등 지역이 일체가 되어 참가해, 민생․운수 부문의 CO2 삭감을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및 에너지 회사 등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등이 공모 대상이며, 선정된 각 지역은 모두 지자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회사나 에너지 관련 기업과의 혼성팀이 사업 주체가 되고 있다.

나. 미국의 스마트 시티

미국의 스마트 시티의 실증 실험은 스마트 시티의 구축이라기보다는 각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의 실증 실험의 성격이 강하고 지자체의 관여가 크지 않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아이오와주 더뷰크(Dubuque)시의 “더뷰크 2.0”에 대해 조사하였다.

더뷰크 2.0은 더뷰크시와 미국 에너지부가 주체가 되어, 스마트 시티 구축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더뷰크시의 수도, 교통, 전력, 가스의 인프라 시스템의 IT화를 추진해,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제휴시키고 각종 데이터를 계측․분석, 통합함으로써 시민에게 적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제1단계로 수도와 전력의 스마트 미터를 가정에 설치해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물소비 및 전력 소비의 절감을 통해 CO2 배출량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참가 기업은 IBM과 에너지 회사인 Alliant Energy이다. 특히 IBM는 더뷰크시와 협력해, 제1단계에서 모니터링 해야 할 측정 기준이나 개선해야 할 시스템 등의 컨설팅, 제2단계에서는 프로토 타입의 실증 실험, 제3단계에서는 대규모 확대를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유럽의 스마트 시티

유럽 각 국에서도 스마트 시티의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스마트 그리드도 많지만, 각종 인프라를 스마트화해 제휴시키는 스마트 시티의 실증 실험이 미국보다 많이 존재한다.

본 내용에서는 EU(유럽연합)의 “인텔리전트 시티” 실현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암스테르담시는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온실가스 배출량의 적산)을 삭감해, EU의 기후변화․에너지에 관한 정책 패키지인 “EU 2020 Package”에서 설정된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실증 실험은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된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모터(AIM, Amsterdam Innovation Motor)와 리앤더(Leander)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기업인 IBM, 필립스, 구글 등도 참가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의 실현은 다음 4개 분야, ①지속 가능한 생활(스마트 미터의 도입 등), ②지속 가능한 노동(스마트 빌딩으로의 전환 등), ③지속 가능한 운수(전기자동차의 보급 등), ④지속 가능한 공공 스페이스(폐기물 수집에서의 전기자동차 활용 등)에서 전개되고 있고, 암스테르담시는 최종적으로 시민의 에너지 소비행동의 변혁을 통해 CO2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 중국의 스마트 시티

중국에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양립시킨 “에코시티”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 13개 모델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본 내용에서는 중국의 에코시티로 가장 선행하고 있는 신규 개발형 사례인 톈진(天津) 에코시티에 대해 조사하였다.

톈진 에코시티는 중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 경험을 활용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운영 체제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절반씩 출자한 중신(中新) 톈진 생태도시 투자 개발 유한공사(SSTEC)가 도시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그 하부에 개별 인프라별로 사업회사가 조직되어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

한편, 톈진 에코시티에서는 미츠이 부동산이 고급 주택 개발, 일본종합연구소가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플랜의 책정, 히타치 제작소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하는 등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3.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 방향

가. 중앙정부

주민의 요구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스마트 시티 개발로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은 지역의 독자성을 살린 스마트 시티 형성의 지원이다. 스마트 시티 구축에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구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최대의 역할이 된다.

나. 지자체

지자체는 지역에 최적화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 시티 구축의 중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자체는 지역의 기업․주민 등의 요구를 파악해, 지역에서의 최적화 또는 보다 좋은 상황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스마트화를 진행시키는 기업과 이용하는 주민을 포함한 실행 조직을 형성해, 주도적인 입장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이 역할이 된다.

다. 기업․학술 연구기관

기업이나 학술 연구기관의 역할은 실제의 스마트 시티 구축의 담당자로, 성능․비용을 포함해 보다 좋은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 개시 후에도 조정․구축을 계속해 갈 필요가 있다. 또, 각 인프라 시스템간을 제휴시켜, 전체 최적화형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요구된다.

라. 주민

스마트 시티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해, 이를 보다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서비스를 유효하게 활용해, 지역에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주민 스스로가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고, 스마트 시티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 협력 방향

보다 좋은 스마트 시티의 구축을 위해, 중국과 같이 정부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협력 주체간에 우호적인 협력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의 최종형인 전체 최적화형은 각 인프라 시스템의 스마트화와 함께, 시스템간의 제휴․통합이 필요하고, 관련 각 주체가 협력하면서, 시간을 들여 서서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사업은 스마트 시티의 비즈니스화를 우선시한 나머지, 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관련 주체의 조정에 기능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역의 발전․개발에 책임을 가지는 것은 지자체이다. 관련 주체가 함께 그랜드 디자인을 작성해, 그 실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제목 : 国内外におけるスマートシティの動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