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의 82%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60.2%가 도시권 즉 핵심 도시와 그 근접 교외에, 21.8%는 도시 주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전에 농촌 지역이었던 코뮌(Commune, 기초 지자체)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권의 확대 경향은 1960년대부터 현저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 프랑스의 총인구는 3%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도시권은 10%가 확대하였다. 2004년 및 2005년의 국세조사 결과, 인구 1만명 미만의 코뮌에서의 인구는 1990년대에는 중심 시가지로부터 약 15km권내에서 증가하였지만, 조사 당시에는 약 25km권내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프랑스에서의 농촌 지역의 코뮌의 인구 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약 0.1%이었지만, 1999년부터는 약 0.7%로 상승하고 있었다.

공공 교통기관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코뮌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부터 떨어진 농촌지역의 코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매우 낮은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도 원인이지만, 도시 생활의 여러 문제로부터 탈피한 보다 쾌적하고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권의 확대는 자동차의 혼잡이나 환경오염 등이라고 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핵심 도시 중심부의 인구를 보다 감소시키고 있다. 1999년 9월 20일자의 프랑스 경제일간지 Les Echos의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구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주택의 14%가 빈집이며, 도시 중심부의 상점의 매출은 도시 전체의 2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도시권에서의 재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중소규모 도시의 중심부가 활기를 되찾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은 있다.

본 보고서는 중규모 도시의 중심부의 재활성화를 위해, 프랑스가 실제로 전개한 재활성화 대책에 관한 조사 내용이다.

2. 도시 중심부 재활성화 정책

가. 도심 중심부로의 주민의 U턴 추진

주택개선전국기관(ANAH)은 1971년에 설립된 행정적 공공시설법인으로, 거주 또는 임대하는 주택에서의 개선 공사(안전, 쾌적, 차음, 위생, 설비, 접근성, 장애자 대응)나 에너지 절약 공사를 실시하는 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성금을 지원하여, 기존 민간 주택의 발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부금 지원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접근성 향상 및 장애자를 위한 공사는 제외), 공사는 위탁 업자(제삼자)에 의해서 행해지고, 또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사 후 소유자에 의해서는 6년 간, 또는 임차인에 의해서는 9년 간 주된 주택으로서 거주되는 것이 조건이다.

기관의 교부금은 소유자의 재산 현황에 따라 조성금 대상 공사비의 20%에서 35%에 이른다(상한 있음). 임대 소유자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정액으로 억제하고 또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빌려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비의 15%에서 70%가 교부금에 의해 조달된다(상한 있음).

주택개선전국기관(ANAH)에서의 지원은 지역 주택 계획 등의 지역 사업 계획의 우선 사항을 고려하고,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얻은 후에 결정된다. 2007년에는 주택 개선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서 약 5.6억 유로가 주택개선전국기관(ANAH) 또는 지방 지자체와의 협력에 의해 민간 소유자에게 교부되었다. 주택개선전국기관(ANAH)은 매년 약 13만호의 민간 주택의 개선에 공헌하고 있다.

주택개선전국기관(ANAH)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주요 목적은 위생 상태의 개선과 빈집 주택 대책이다.

나. 이동수단의 다양화

거리의 중심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살아 남아 가기 위해, 주변 지역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중심부로의 교통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지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인구의 흐름을 중심부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과거 수십 년 간 사용하지 않던 노면전차(Tram)를 부활시키고 있다. 발랑시엔(Valenciennes)시에서는 1960년대까지 노면전차가 시내를 달렸고, 폐선 후에는 버스가 시민의 주된 교통수단이 되었지만, 과거의 노면전차의 최종 운전일로부터 정확히 40년 후인 2006년 7월 3일에 운전을 개시하였다. 이 철도의 새 선로는 당초에는 총연장 9.5km로 발랑시엔 도시권의 5개 코뮌을 연결하고 있었지만, 2007년 9월 3일부터 8.8km로 연장하였다. 이 노면전차에 의해 발랑시엔 주변부의 코뮌의 고립을 해소해, 주민의 도시 중심부로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뮐루즈(Mulhouse)시에서는 2006년 5월 13일에 노면전차를 개설한 이래, 노면전차 트레인(Tram-train)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인 교통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노면전차 노선과 통상의 철도 노선의 쌍방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면전차로, 이러한 교통 형태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의 이동과 중심부로의 접근성을 동시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각지에서 자전거임대 제도가 탄생해, 지리적, 요금면에서의 상호 조정을 하고 있어, 오를레앙(Orleans)에서는 노면전차 역을 대여 자전거 보관소이나 버스 정류소, 주차장 등에 인접해 설치하고 또 노면전차, 버스, 자전거 모두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샤토루(Chateauroux) 등의 도시권에서는 무료 공공 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12월 22일부터 이 거리의 버스 10개 노선의 이용은 완전히 무료로 하였다. 이 대담한 조치는 노후화가 심해지는 중심부와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필요하게 된 시책이다.

다. 도시 중심가의 상점 활성화

도시개발․전문상가 발전 연합회(PROCOS)에 의하면, 2008년 초의 시점에서 상업 시설에 관한 계획이 625건, 바닥 면적으로는 820만㎡이었지만, 그중 중심부에 관한 계획은 133건, 100만㎡에 지나지 않아, 중심부의 상점이 교외의 쇼핑센터보다 계속 성장률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외와 비교해 중심가의 상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충분한 밀도를 가진 상업지구의 형성이다. 그리고 그 매력은 원동력이 되는 전국적인 체인과 상점의 조화 있는 공존에 의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상업․수공업 공간 정비․재건 전국기관(EPARECA)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지구에서의 정부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서 1996년 11월 14일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EPARECA는 재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투자 리스크가 높고 민간 투자가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재활성화가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쇼핑센터를 매수하기 위해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는 등 강제 집행력도 갖고 있다. 매수한 쇼핑센터는 개수․재활성화의 작업 중에는 EPARECA의 자산이 되고, 수익성이 오르면 민간기업에 판매한다.

지금까지 개수되어 판매된 쇼핑센터는 매우 적고(주로 민관 합동 출자 회사가 구매자), 민간 투자가는 현시점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12년부터는 대규모 판매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

상업․수공업 공간 정비․재건 전국기관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되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24개 도시에서 27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받아, 이 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된 프로젝트는 35건이며 현재는 약 60건이 준비중이다.

▣ 원문제목 : フランス中規模都市中心部の再活性化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