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의 인프라 정책 현황

가. 인프라 정책의 현황 및 과제

뉴질랜드는 인프라 정비를 근대적인 경제, 사회 서비스의 제공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인 금융․경제 불안을 배경으로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 특히 학교 등의 사회 자본이나 도로 등의 교통 네트워크 개발에서의 민간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높아지고 있다.

공약성 프로젝트, 아직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20년 간 뉴질랜드에서 인프라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50-600억 NZ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개발의 가장 큰 장해 요인은 재원 부족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방향성 결여, 정부의 경제 비전과 인프라 개발에 책임을 지는 담당국과의 조정 부족, 그리고 불필요하고 복잡해 규제가 강한 인가 절차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NZCID: 뉴질랜드 인프라 개발 위원회).

현 정권은 상기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신해 인프라 기회의 특정과 개발을 조정하는 National Infrastructure Unit(NIU)을 재무부에 설치하였다.

한편, 2010년 3월, NIU는 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제일 목적은 정부 및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산 및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나. 공공 자산의 조달과 관리

뉴질랜드 정부는 국유 자산의 조달과 운영에서의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인프라 설비의 자금 조달이나 운영에 민간기업이 큰 폭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조사해 제시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다.

민간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이나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과거 20년 이상에 걸쳐, 전 세계의 각 국 정부는 공공 인프라의 소유나 자금 조달에 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또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모델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직접적인 활용을 진행시켜 왔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최근의 PPP 프로젝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우스 오크랜드의 남성 전용 형무소(수용 정원 960명)가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자금 투입, 건설 및 운영이 예정하고 있다.

○ 교육부로부터 임대 받는 형태로, 민간 사업자가 자금 투입, 건설 및 소유하는 새로운 초중학교, 또는 종합학교의 비즈니스 케이스가 책정 중이다.

○ 홉슨빌 포인트에서는 정부 소유 회사의 주도 하에, 주택지 개발과 건설을 취급하는 호주 기업인 AV Jennings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다목적 주택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주요한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PPP 방식의 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자극책을 통한 재정 지출의 증가 등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높이고 특히 인프라 정비로의 지출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로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PPP 또는 PFI 방식 채용의 프로젝트 개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2. 뉴질랜드의 도로 인프라

가. 시장 구조와 사업자

일반 도로는 모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소유이다. 뉴질랜드 교통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국도의 유지 관리와 국토교통계획(National Land Transport Plan)에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입안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의 도로나 공공 교통 서비스의 발전․유지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자금을 사용해 교통 프로젝트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유지와 건설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과 납세자 부담을 통해서 지불된다. 국도정비계획은 뉴질랜드 교통국(NZTA)에 의해 자금 제공을 받고 있다.

나. 투자 동향과 기회

뉴질랜드의 도시 지역의 교통 정체가 악화되고 있어 정체 완화를 위해 도로의 교통 용량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10년 간, 교통망 확충에 107억 NZ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요성이 높은 국도 정비 계획으로서 7개의 프로젝트가 중요 도로로 지정되어 우선적으로 개량되게 된다. 육상 교통망의 재원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기금(National Land Transport Fund)은 이러한 개량 프로젝트의 자금 원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금 투입의 우선도를 검토한다.

와이테마타(Waitemata)만 횡단도로의 증설은 예측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크랜드의 인프라 계획의 최우선 사항이 되고 있다. 공사기간은 20년을 넘고 투자 예상액수는 37～41억 NZ달러로, 뉴질랜드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최대의 프로젝트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교통국(NZTA)은 동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에 PPP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 부문에서는 그 외 13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다. 도시지역 정체의 완화와 교통망의 강화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3. 철도 인프라

가. 시장 구조와 사업자

뉴질랜드의 철도 부문은 화물과 메트로(도시 철도) 서비스가 있으며, 철도망 및 화물 수송과 장거리 여객 수송의 서비스는 현재 뉴질랜드 국철(Kiwi Rail)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철은 화물 수송이나 그 외 사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부터, 철도 인프라의 개발 유지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국철은 완전한 상업적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도망이 장기에 걸친 설비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내지 못하고 정부에 의한 자금 지원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뉴질랜드 정부는 상업적 운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트로 레일은 직접적으로는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는 지방세나 도로 이용세(차량세) 등의 간접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오크랜드와 웰링턴의 광역 지자체는 지역 내 열차망의 서비스 수준과 인프라 투자로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양 광역 지자체가 뉴질랜드 교통국(NZTA), 뉴질랜드 국철과의 협력을 통해 철도 인프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메트로 레일 프로젝트의 규모는 중앙정부에 의한 투자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투자 동향과 기회

도로 정체를 완화하고, 보다 비용 효율이 높고, 환경을 배려한 교통 수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철도 부문의 개발 촉진을 공약하고 있다. 철도가 차량 이용을 대신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메트로 레일 철도망을 비롯해 가장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교통 루트를 투자 타겟으로 하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의 자금 투입 구상은 오크랜드와 웰링턴의 도시지역, 여객 서비스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오크랜드의 철도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국철(Kiwi Rail)이 이미 교외 철도망의 전력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또 새로운 전철을 구입할 예정이다. 웰링턴에서는 지자체가 2011년에 공항과 중앙역을 경철도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의 실현성 평가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원문제목 : ニュ-ジ-ランド․インフラマッ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