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 전망

(1) 건설투자 전망의 개요

① 2011년의 건설투자는 정부 투자가 17조 9,600억엔(2010년 대비 8.3% 증가), 민간 투자가 25조 2,600억엔(2010년 대비 2.9% 증가)이 될 전망이다. 이를 건축？토목별로 보면 건축 투자가 23조 4,300억엔(2010년 대비 5.2% 증가), 토목 투자가 19조 7,900억엔(2010년 대비 4.9% 증가)이 될 전망이다.

② 2010년의 건설투자는 2009년 대비 3.0% 감소한 41조 1,300억엔이 될 전망이다. 이 중 정부 투자는 16조 5,800억엔(2009년 대비 4.5% 감소), 민간 투자는 24조 5,500억엔(2009년 대비 1.9% 감소)으로 전망된다. 건축？토목별로 보면, 건축 투자가 22조 2,700억엔(2009년 대비 1.9% 감소), 토목 투자가 18조 8,600억엔(2009년 대비 4.3% 감소)이 될 전망이다.

③ 1996년에 82조 8,000억엔이던 건설투자는 그 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51조 800억엔이 되었다.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조기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가 전망되어 43조 2,200억엔이 될 전망이다.

(2) 국내 총생산 및 건설투자의 추이(명목치)

2011년의 건설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8.9%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율은 1925년경에는 20% 이상이었지만, 그 후 감소되었다. 1936년부터 1990년에 걸쳐 일시 증가했지만, 그 후 다시 감소로 반전되었다.

(3) 건설투자의 구성

건설투자의 구성을 보면 민간 주택 투자와 정부 토목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11년의 건설투자 전망에서는 건설투자 전체에서 민간 주택 투자가 30%, 정부 토목 투자가 35%로 전체 건설투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4) 정부？민간별 구성비의 추이

버블 붕괴 후,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여러 차례의 경제 대책에 의해 정부 투자가 증가하여, 1990년에 68%이던 민간투자는 1998년에는 52%가 되었다.

그 후, 2006년까지는 민간의 경기회복에 의해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정부 투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5) 건축？토목별 구성비의 추이

1991년 이후 건축 투자가 감소하였지만, 경제 대책에 의해 정부 토목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토목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1998년에는 51%가 되었다.

이 후, 건축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최근에는 건축 투자가 50%대 전반, 토목 투자가 40%대 후반에서 추이하고 있다.

2. 정부 건설투자의 동향

①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조기 복구를 위한 건설투자 영향으로 2010년 대비 8.3% 증가한 17조 9,600억엔이 될 전망이다.

② 이 중, 건축 투자는 2010년 대비 23.4% 증가한 2조 7,400억엔, 그 내역에서는 주택 투자가 1조 100억엔(2010년 대비 110.4% 증가), 비주택 건축 투자가 1조 7,300억엔(2010년 대비 0.6% 감소)이 될 전망이다.

토목 투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한 15조 2,200억엔, 이 중 공공 사업이 13조 5,200억엔(2010년 대비 6.6% 증가), 공공 사업 이외가 1조 7,000억엔(2010년 대비 1.2% 증가)이 될 전망이다.

③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등과 관련한 정부의 건설투자액은 지금까지 조치된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추계하면 2조 4,100억엔이 될 전망이다.

3. 주택 투자의 동향

① 민간 주택 투자는 2010년 대비 3.2% 증가한 12조 8,300억엔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 주택 투자와 정부 주택 투자를 합한 2011년의 전체 주택 투자는 2010년 대비 7.2% 증가한 13조 8,400억엔이 될 전망이다.

② 2011년의 민간 주택 착공 호수는 소득수준 침체, 건축 자재 가격의 상승 외에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도 전망되지만, 경제 대책의 효과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회복이 전망되어 낮은 수준으로 추이한 2009년, 2010년을 다소 웃돌 전망이다.

③ 2010년의 신설 주택 착공 호수는 2009년 대비 5.6% 증가한 81.9만호였다. 이용 관계별로 보면 자가 보유 주택은 30.8만호(2009년 대비 7.5% 증가), 임대 주택은 29.1만호(2009년 대비 6.3% 감소), 급여 주택은 0.7만호(2009년 대비 50.3% 감소), 분양주택은 21.2만호(2009년 대비 29.6% 증가)이다.

4.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의 동향

① 2011년의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는 건축 자재의 가격상승 등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전망되지만, 낮은 수준이었던 2010년의 수준보다는 약간 회복해, 2010년 대비 3.1% 증가한 7조 8,600억엔이 될 전망이다.

민간 토목 투자는 2010년 대비 1.6% 증가한 4조 5,700억엔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의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비주택 건축 및 토목)는 2010년 대비 2.6% 증가한 12조 4,300억엔이 될 전망이다.

② 2010년의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비주택 건축 및 토목)는 2009년 대비 0.6% 감소한 12조 1,200억엔이 될 전망이다.

이 중, 민간 비주택 건축은 7조 6,200억엔(2009년 대비 0.3% 감소), 민간 토목 투자는 4조 5,000억엔(2009년 대비 1.1% 감소)이 될 전망이다.

5.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 전망

가. 건설투자 전망의 추계상의 대응

(1) 정부 건설투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등을 위한 정부 건설투자액은 지금까지 강구되어진 예산상의 조치로부터 추계하면 약 2조 4,100억엔으로 추계되며, 이 수치는 용지비？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2) 민간 건설투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건물이나 토목 구조물의 피해는 건물 피해의 완전 붕괴가 10만호 이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상정되고 있어, 향후 부흥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예상된다.

다만 재해 지역에서는 해일, 액상화, 지반 침하 등에 의한 피해로 건축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지역이 있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계획적 피난 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이들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부흥 계획이 확정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향후 부흥의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의 추계가 현단계에서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전망에서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부흥을 위한 투자액의 정량적인 파악은 보류하였다.

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의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진 재해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 활동은 정부에 의한 공공 사업 등으로, 그 총액은 2조 4,100억엔 정도로 추계된다. 이에 따른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면, 2011년에 명목 국내 총생산이 0.52%, 실질 국내 총생산은 0.45%가 상승한다.

(2) 복구 등과 관련한 건설투자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

2조 4,100억엔 정도의 건설 사업에 의한 경제 효과를 건설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각 산업의 생산액(생산 유발 효과)으로 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약 4조 7,200억엔의 생산 활동이 예상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1년 간 생산 활동(약 972조엔)의 약 0.5%에 해당한다. 또, 2조 4,100억엔의 건설 사업에 의해 29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효과가 전망된다.

▣ 원문제목 : 平成23年度 建設投資見通しの公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