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가.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의 목표

인명 존중의 이념에서, 각 기관이 제휴, 협력해 각종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며, 도민(都民)의 교통 안전에 관한 자조, 공조의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의 감소 경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5년까지 연간 도로 교통사고 24시간 사망자수(교통사고 발생부터 24시간 이내의 사망자수)가 150명을 밑도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교통 안전 시책의 방향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다음 4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증가하는 “고령자”의 교통 안전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보행자와의 사고 건수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자전거”, 전국적인 상황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이 큰 “이륜차”, 그리고 중대사고와 직결하는 “음주 운전” 대책을 중점 과제로서 설정하여 교통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또 생활 도로 및 간선도로에서의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등, 분야별 각종 교통 안전 대책을 관계 기관 등이 제휴해 추진한다.

시책 추진 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라는 선진적인 도로 교통 시스템에 적극적이고 적확하게 대응하여, 교통사고의 감소를 한층 더 도모한다.

(1) 고령자의 교통 안전 확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인구는 약 256만명(2010.1.1 시점)이지만, 2015년에는 약 313만명으로 도쿄도의 인구에게 차지하는 비율도 약 23.9%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내의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수가 10년 전보다 약 50% 감소한 반면,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8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2006-2010년)에서 제시한 목표인 “고령자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2년(100명)과 비교해 약 10% 줄인다”에 대해서는, 2009년(79명), 2010년(80명)에 달성하였지만, 전체 사망자수에서의 고령자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에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도내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1년에는 12,630건이었지만, 2010년에는 13,910건으로 약 10%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운전 면허 보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약 53만명으로 구성비는 8.1%로 고령 운전자는 12.3명당 1명의 비율이었지만, 2010년에는 약 87만명으로 구성비는 11.6%로 고령 운전자는 8.6명당 1명의 비율이 되었다.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실태에 따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고 발생 장소를 보면 고령자의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자택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의 사고의 약 절반은 자택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세밀한 관련 분석을 실시해,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전거의 안전 이용의 추진

전체 사망자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행 중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크게 줄지 않아 2010년에는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보행자가 당한 사고 내역을 보면, 주요 과실이 자전거 측에 있는 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0년의 7.5%에서 2009년에는 13.0%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자전거의 안전 이용을 위해 최근에 개정한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 등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①교육, 계발의 추진, ②지도 단속의 강화, ③자전거 주행 환경의 정비, ④자전거의 안전성의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3) 이륜차 사고의 방지

이륜차 승차 중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에는 72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시의 상황을 분석하면, 통근 중의 사망자가 많다.

이륜차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①여러 장소, 이용 기회에 따른 교육, 계발의 추진, ②지도 단속의 강화, ③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음주 운전의 근절

음주 운전 관련 사고는 음주 이외의 사고에 비해 중대 사고가 많고, 일단 사고의 발생 시, 사망 사고율(사망 사고 건수/교통사고 건수)이 다른 교통사고의 약 9배에 이른다.

도쿄도내의 음주 사고는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창설 및 엄벌화, 도로교통법의 벌칙 강화 등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 건수나 사망자수는 벌칙의 강화나 중대사고의 직후에만 감소하는 추세로, 부단한 계발이나 단속을 통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새로운 대응 방법(ITS)

ITS는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사람”, “도로”, “차”를 네트워크로 통합한 사회시스템으로, ITS를 통해 교통 안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DSSS(Driving Safety Support Systems : 운전자가 시야확보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자동차, 이륜차, 보행자를 각종 감지기가 검출해, 그 정보를 차량 탑재 장치나 교통정보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이나, Probe(자동차로부터 속도 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라는 첨단기술은 교통 안전 대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부의 동향이나 민간의 기술 동향을 적확하게 파악해, ITS 기술을 교통 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는 도쿄도에서 “ITS 세계 회의 도쿄 2013”이 개최될 예정으로, 이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의 최첨단의 ITS 기술의 동향이나 이용 방법을 교통 안전 시책에 반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철도에서의 교통 안전

가. 제8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의 목표와 성과

제8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에서는 승객의 사망자수 제로 및 운전사고 건수의 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도쿄도 내의 운전 사고의 상황을 보면, 승객 사망 사고는 2000년의 지하철 열차의 탈선 사고를 마지막으로 이후 10년간 발생하지 않았으나, 운전 사고의 건수 자체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이다.

나. 제9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에서의 목표

제9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에서도 승객의 사망자수 제로의 계속 및 운전사고 전체의 사망자수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다. 강구해야 할 시책

(1) 철도 교통 환경의 정비

(2) 철도 교통의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3) 철도의 안전한 운행의 확보

(4) 구조/구급 활동의 충실

3. 건널목에서의 교통 안전

가. 제8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의 목표와 성과

제8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에서는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0년까지 건널목 사고건수를 2005년과 비교해 약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나. 제9차 도쿄도 교통안전계획에서의 목표

건널목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널목 사고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한다.

다. 강구해야 할 시책

(1) 건널목의 입체 교차화 및 구조의 개량

(2) 건널목 보안 설비의 정비 및 교통 규제의 실시

(3) 그 외 건널목의 교통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 원문제목 : 第9次東京都交通安全計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