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의 배경과 기본인식

 

(1) 배경

일본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전제로 하는 고도성장사회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생활의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왔다. 그 후, 일본은 안정성장형 성숙사회로 돌입하고,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고조, 국제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종래부터 사회구조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의 질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배경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 사회구조의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청의 고조

- 국민의 안전, 안심의식의 고조

-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것의 재인식

- 일본 특유의 문화와 아름다움의 가치 재인식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의 조망

 

(2) 건축의 질을 둘러싼 상황

일본에서는 1950년에 건축기준법이 제정되어, 전후 부흥기부터 고도경제 성장기에 걸쳐 대량으로 건설하고, 부시고 다시 만드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것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건축의 고도화, 다양화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건축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건축의 물리적 성능 향상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종래, 국민을 포함하는 건축 관계자의 대부분은 복수의 건축 집합체인 거리와 경관을 아름답게 하거나, 건축을 사회자산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소중히 사용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적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우선되는 상황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건축의 질에 관한 커다란 문제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3) “질 높은 건축”을 검토하는 의의

지금까지의 사회구조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여 종래형 사회시스템에서 탈피하는 것이 요구되는 지금, 국민을 포함한 건축 관계자는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기반, 즉 사회자원이 되는 질 높은 건축을 실현하고, 차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에서는 질 높은 건축을 실현한 후 국민이 공유해야만 하는 생각방식과 실현을 향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경제 활동이 우선되는 상황과 현재의 법체계 속에서는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 높은 건축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방식과 이유를 명시하고 일본의 건축 질에 관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4) “건축의 질”의 생각방식

지금까지 “건축의 질”이란 객관적인 물적 지표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건축물의 성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래 “건축의 질”이란 어느 객관적 지표와 수준에 의해 목표로 해야만 하는 “건축의 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을 둘러싼 관계주체가 그 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도중에 평가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건축의 질”이란 개념은 단체(単体)의 건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많으며, 그 때문에 “건축의 질”이 집합체로서 건축인 거리와 도시공간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것은 적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축은 거리와 도시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건축의 질”을 검토한 후 그 개념 속에서는 집합체로서의 건축이 당연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2. 건축에 관한 기본 이념

 

(1) 풍요롭고 활력이 풍부한 사회 실현과 아름다운 국토 및 지역의 창조, 회복, 유지를 위한 “질 높은 건축” 및 이들로 형성된 거리는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질 높은 건축”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성질을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① 건축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적 내용, 성질

○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안전성과 건강성, 보건성 등을 갖출 것.

○ 쾌적성, 기능성, 심미성, 문화성, 예술성 등을 갖출 것.

② 지역특성과 환경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내용, 성질

○ 지역의 기후풍토와 공간구조, 생활문화 등을 존중할 것.

○ 주변환경과 거리가 조화로울 것.

○ 지구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을 것.

③ 장기에 걸쳐 건축의 지속에 관한 내용, 성질

○ 기획,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와 보수의 용이함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

○ 건축을 만들어, 운영하고, 유지하며, 보수하여, 부수기 위한 종합적이면서 지속적인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배려되어야 할 것.

④ 사회자산으로서 가치에 관한 내용, 성질

○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친숙하며,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사회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세계를 넘어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3) 일본에서 앞으로 질 높은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하의 3가지 공공적인 시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 사회자산으로서 건축을 생각하는 시점(사회자산으로서의 질)

○ 넓은 공간 속에서 건축을 생각하는 시점(넓은 공간으로서의 질)

○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건축을 생각하는 시점(시간적 질)

 

(4) 국민은 “건축에 관한 기본이념”을 공유함과 동시에 공공적 시점에 기초하여 “질 높은 건축”(공공적 가치)를 차세대로 이어가야 한다.  

 

3. “질이 높은 건축”의 실현방안

 

본 장에서는 “질 높은 건축”을 실현한 뒤 개별의 과제와 실현대책을 나타내었다. 이 내용은 “질 높은 건축”을 실현한 뒤 방해요인과 실현을 위한 대책에 관한 각 단체로부터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폭넓은 예로서 기재한 것이나, 내용 정리에서는 각각의 의견을 사무국에서 그룹화한 뒤 그 의견을 기본으로 과제와 실현대책을 정리하였다. 그룹의 설정에 있어서는 상기 프로세스를 시점의 축으로 하여 “배경”, “프로세스(프로세스간, 기획, 설계, 시공, 생산, 운영, 유지관리)”, “제도”의 항목을 토대로 하였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체로부터는 이 토대 자체를 관계자의 책무, 역할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정리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분류 및 정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장의 내용은 각 단체로부터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폭넓은 예로서 기재한 것이며, ① 개별 대책의 시비와 타당성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으며 컨소시엄으로서 합의된 내용은 아닐 것, ② 건축의 질을 둘러싼 상황의 전체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대책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것, ③ 과제와 실현대책을 망라한 것이어야 할 것, ④ 실현대책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것, 모든 내용과 실현이 같은 예로 정합되지 않은 것에 유의하고자 한다.

 

Ａ 배경에 관한 과제와 실현대책

Ａ－１ 건축의 사회적 가치,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Ａ－２ 교육에 대하여

Ｂ 건축전체의 프로세스에 관한 과제와 실현 대책

Ｂ－１ 건축주, 발주자에 대하여

Ｂ－２ 건축에 관한 전문가, 건축에 관한 사업자에 대하여

Ｂ－３ 프로세스간의 연대에 대하여

Ｂ－４ 건축 질의 종합화, 통합화(건축 전체의 구조)

Ｃ 프로세스의 ① “기획, 설계단계”에 관한 과제와 실현대책

Ｃ－１ 기획, 설계에 관한 체제에 대하여

Ｃ－２ 기획, 설계에 관한 구조, 방법에 대하여

Ｄ 프로세스 ② “시공, 생산단계”에 관한 과제와 실현대책

Ｄ－１ 시공, 생산에 관한 체제에 대하여

Ｄ－２ 시공, 생산에 관한 구조, 방법에 대하여

Ｄ－３ 목조건축의 시공, 생산에 대하여

Ｅ 프로세스 ③ “운영, 유지관리단계”에 관한 과제와 실현대책

Ｅ－１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체제에 대하여

Ｅ－２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구조, 방법에 대하여

Ｅ－３ 스톡활동, 개보수에 대하여

Ｆ 제도에 관한 과제와 실현대책

Ｆ－１ 건축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Ｆ－２ 건축과 마을, 지역에 관한 연대에 대하여

 

4. 건축관계자의 책무 및 역할

 

건축에는 기획, 설계에서 해체까지 그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자가 존재한다. 또한, 건축은 거리와 지역,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건축의 소유권을 갖는 사람 이외의 이용자와 지역주민,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회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특히 건축의 질 향상을 실현한 뒤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 내는 프로세스가 방법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치를 공유하는 주체와 영역, 방법도 바꾸는 것으로 건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이용자,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도 포함하여 각각의 의무, 역할이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건축행위와 그 유지관리 행위가 시장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상황에 있으며, 질 높은 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와 사업자에 의해 높은 기술력과 거기서 다하는 의무에 따라 실현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질 높은 건축은 발주자와 건축과에 관련된 전문가, 사업자와 함께 그들을 지지하는 관계단체, 건축소유자, 관리자, 건축이용자, 거주자, 지역주민, 행정 등 관련된 모든 사람에 의한 부단한 노력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장활동 속에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의 건축 가치를 공유하고, 건축의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노력, 연대를 도모하면서, 질 높은 건축을 위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 관계자의 기본적 의무, 역할을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 관계자의 기본적 의무, 역할

건축관계자는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의 실현과 아름다운 국토와 지역의 창조, 회복, 유지를 목표로 하여 “질 높은 건축” 및 그들로 형성된 거리의 실현과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 원문제목 : 建築の質の向上に関する検討（とりまとめ調査）報告書

 

▣ 원문의 주요목차*********************************************************************

1. 검토의 배경과 기본인식

2. 건축에 관한 기본 이념

3. “질이 높은 건축”의 실현방안

4. 건축관계자의 책무 및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