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 인구의 80% 이상이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 도심의 인구는 외곽(Suburban) 주거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심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보편적인 통근행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출퇴근 시간 도시 간선도로의 혼잡으로 나타났고, 도로인프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의 공간적 확장과는 달리 도심은 지속적으로 공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주거인구와 고용자수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승용차 중심의 토지이용 패턴은 원유 소비의 증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9월, 캘리포니아주 주의회는 온실가스 감소를 목표로 토지이용 정책이 도시의 난개발(Urban Sprawl)을 막고, 자동차 통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규제하는 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패턴과 자동차 주행거리(Vehicle Mile Traveled, VMT), 에너지 소비량,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전체 5편의 논문으로 정리되었다. 본 보고서(Special Report)는 5편의 논문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논문의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Bronzini, M. S. 2008. Relationships Between Land Use and Freight and Commercial Truck Traffi c in Metropolitan Areas.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a.

● Brownstone, D. 2008. Key Relationships Between the Built Environment and VMT.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Giuliano, G., A. Agarwal, and C. Redfearn. 2008. Metropolitan Spatial Trends in Employment and Housing: Literature Review.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 Kockelman, K., M. Bomberg, M. Th ompson, and C. Whitehead. 2009. GHG Emissions Control Options: Opportunities for Conservation. Department of Civil, Architectur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Pitkin, J., and D. Myers. 2008. U.S. Housing Trends: Generational Changes and the Outlook to 2050. Analysis and Forecasting, Inc., and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최근 국내에서 저탄소녹색도시개발,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통해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에 따른 교통, 에너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연구 내용

● 콤팩트 개발(Compact Development) 등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는 자동차 주행거리(VMT) 감소로 이어질 것인가?

●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를 통해 도보 혹은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아울러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비동력 교통수단의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인가?

3. 연구 결과

3.1. 토지이용 패턴에 따른 변화 전망

토지이용 패턴 변화에 따른 자동차 주행거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토지이용이 보다 콤팩트(compact)하고 집약적(high density)이며 복합적(mixed land use)으로 개발될 경우, 다시 말해 주거와 상업인구의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주거와 상업시설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통행의 기점과 종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평균 통행거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짧아진 평균 통행거리는 승용차 대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따라서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주거 및 상업시설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이 도입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게 되고 쇼핑거리가 감소하게 되면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권역에서 주거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경우, 각 가정에 발생하는 자동차 주행거리가 5-12%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밀도의 증가와 함께 고용밀도의 증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복합 개발의 추진, 수요관리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는 25%까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주행거리 산정 관련연구의 핵심은 사회경제 변수 및 개발밀도를 제외한 다른 토지이용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밀도변수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통계분석 과정에서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3.3.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보다 콤팩트하고 집약적이며 복합적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의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직간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감소되면,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간접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토지이용 패턴이 콤팩트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다 작은 승용차,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주행거리의 감소는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이 기대됨에 따라 생애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4. 정량적 분석결과

연구위원회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감소와 이산화탄소 감축이 크게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소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체 5700만 가구가 신규 및 재개발 물량으로 2030년까지 공급되고, 2050년까지 6200만에서 1억500만 가구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한 주택시장 예측결과를 준용하여, 시나리오 1은 증가물량의 75%가 콤팩트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증가물량의 25%를 가정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가정이 적용되었다.

자동차 주행거리,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감소량에 대한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3.5. 위기와 기회, 극복과제

집약적, 복합적 토지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거 밀도 상한제(Local zoning regulations)를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도시의 토지활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미약하고, 토지이용 계획수립 시 주정부의 역할이 제한됨에 따라 집약적, 복합적 토지개발 정책 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3.6. 편익 및 비용

토지개발 방식의 변화는 통행패턴을 변화시키고 보다 주거단지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 밖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 대중교통의 생산성 향상, 주거선택의 범위 증가 등 다양한 편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감소된 지출은 고스라니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투자될 수도 있으며, 저밀도 개인공간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하는 미국의 문화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4. 정책제안 및 실행과제

● 콤팩트, 집약적, 복합적인 토지개발 정책은 많은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연구기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분석기법의 개선을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에 따른 영향, 최적의 토지이용 형태, 위치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토지개발 정책과 교통, 에너지, 환경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결과는 정책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원문제목 : Driv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 Effects of Compact Development on Motorized Travel, Energy Use, and CO2 Emissions

▣ 원문의 주요목차******************************************************************

1장 서론

2장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

3장 토지이용과 교통의 관계

4장 장래 토지이용 전망

5장 교통, 에너지, 환경 전망

6장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