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건설산업의 역할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인 주택, 사회자본의 정비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에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경제, 고용을 지탱하며, 재해 대응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투자의 급격하고 대폭적인 감소 등에 의해, 건설산업은 과잉 공급 구조로 되어 있고, 경쟁 격화 등에 의해 전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성장 시장으로 유망한 해외 시장 등에서도, 수주나 사업 수행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저출산, 고령화나 환경 의식의 고양,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유지 관리/리모델링 공사 등의 비중 증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지적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2011년 6월 23일, 건설산업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등 건설산업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건설산업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방책 2011”을 발표하였다.

 

2. 실시 대책

 

[대책 1] 지역 유지형의 계약 방식 도입

 

재해 대응, 제설, 인프라의 유지 관리 등을 적절히 실시해, 지역사회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설기업의 확보가 불가결하므로, 입찰 계약 제도에서 지역의 건설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억제되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인원/기계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에 불가결한 유지 관리 등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지역의 건설기업의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나 공사구역을 정리한 계약, 복수년도의 계약 등에 의해 지역 유지 사업을 포괄해 발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건설 기업의 소규모화에 의해 지역 유지 사업의 실시 체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 유지 사업의 수주,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지역 유지형 JV(Joint venture, 공동 기업체)” 등이 투명하고 적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 유지 사업을 하청 받아, 협동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기 비용이나 고정 경비 등 건설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통상 타당한 경비가 적절히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태에 따른 적산이나 정산 방법이 되도록 한다.

 

[대책 2-1] 보험 미가입 기업의 배제

 

(1) 행정에서의 대응

건설업 허가 갱신 시, 경영 사항 심사 시 및 현장 검사 시에 사회보험 등의 가입 상황의 체크나 지도 감독을 실시해, 미가입 기업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2) 원청 기업에서의 대응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을 중심으로 보험 미가입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 및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도 책임의 일환으로서 하청 기업의 보험 가입을 지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대책 2-2] 중층 하청 구조의 시정과 시공력 있는 기업의 육성

 

(1) 자주적인 대응

하청 계약은 공사별로 그 경제적 합리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의한 일률적인 차수 제한이라는 규제 수법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건설 기업에 대해 하청 계약의 필요성/적법성의 체크, 시공력 있는 하청 기업의 선정, 공사의 평준화 등을 통해 중층 구조 시정을 위한 자주적인 대응이 적극적으로 되어 가도록 요구한다.

 

(2)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한 공공 사업 노무비 조사의 활용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기능, 기술의 승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자격 보유자의 임금 수준의 파악 및 참고 공표, 보험 가입 상황의 체크를 실시해, 자격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커리어 패스의 작성 등에 의한 인재의 확보 및 육성, 보험 미가입 기업의 배제 방책에 활용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또, 공공 사업 노무비 조사에서는 공공 공사 종사자의 임금 지불 실태를 보다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능 정도의 파악, 표본 확보 등 계속적으로 조사의 적정화 등을 도모한다.

 

[대책 3] 기술자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업종 구분의 점검

 

(1) 기술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 기술자 등의 인성, 소속 기업, 자격이나 기술력과 관련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해, 적정한 기술자의 배치를 확보하며, 철저한 전담제에 의해 중요한 공사에서의 시공 품질이나 안전성 확보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기술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발주자, 허가 행정청 등이 필요에 따라 접근하여 기술자의 적정 배치를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업종 구분의 점검

업종 구분의 점검 시, 검토 관점으로서 우선, 해당 공사에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업종별의 허가업자수, 완성 공사량의 추이 등 외형적인 필요성, 타업종의 허가와의 중복 상황, 관련 법령의 신설 등의 사회적 요구의 동향 등도 시점으로 고려하고, 최종 사용자인 발주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검토를 진행한다.

 

[대책 4] 입찰 계약제도 개혁의 추진

 

(1) 덤핑 대책 등의 강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공사의 품질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에서의 대책의 한층 더 철저 등에 의해 덤핑 방지를 도모한다. 이로 인해, 적정가격으로의 수주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책 2]의 사회보험 등으로의 가입 촉진이나, 중층 하청 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2) 낙찰 결정의 효율화(단계 선발 방식)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에서 최근 대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경쟁 참가자수의 증가가 보이고 있다. 경쟁 참가자가 특히 많아 공공 조달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는 공사, 특히 종합 평가를 활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상대방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널리 경쟁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제1단계 경쟁에서는 평가점이 상위 5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서 및 상세한 기술 제안 등을 요구하는 경쟁 방식의 활용을 추진한다.

 

(3) 하청 기업의 기술력의 적절한 평가

전문 공사의 시공 내용이 특히 중요한 공사에 대해, 하청 기업 등의 기술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하청 기업 등의 기술 제안을 심사하는 종합 평가 방식(특정 전문 공사 심사형 종합 평가 방식)의 활용을 추진한다.

 

(4) 건설 관련업에서의 품질 확보, 납기의 평준화

조사 설계 등 업무의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지속적 경영과 기술의 차세대로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방공공단체는 기술력의 적정 평가(종합 평가 낙찰 방식의 확충, 제안 방식의 확충), 적정가격으로의 수주(최저 제한 가격 제도나 저입찰 가격 조사 제도의 도입, 예정 가격의 사후 공표에의 이행)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5) 다양한 발주 요구에 대응한 계약 방식 등

최근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발주 요구가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실시해, 이에 대응한 계약 방식, 약관 개발을 추진한다.

 

[대책 5] 해외 전개 지원책의 강화

 

(1) 계약, 리스크 관리의 강화

해외 건설 사업에서 수주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 계약, 리스크 관리의 철저로, 각 기업에서도 이를 위한 대응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한층 더 의식 개혁을 요구하며, 각 기업의 요구에 따른 계약 관리 매뉴얼의 작성, 경영층을 포함한 연수회의 실시, 무역보험의 활용 촉진 등을 진행한다.

 

(2) 정보 수집？제공의 강화

해외시장의 정보 수집은 개개 기업 노력에 그 대부분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 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업계 단체 등과 제휴하면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주요 국가에 대한 건설 환경 정보나 분쟁 정보 등을 수집？제공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해외 진출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의 충실 등을 도모한다.

 

(3) 인재육성의 강화

국제 건설 계약에 정통한 프로젝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작성이나 공개 강좌의 개설, 일본에서 배운 유학생이나 외국인 기능 실습생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해외 건설 인재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일본형 건설 매니지먼트에 대해 경험 등을 가진 현지 인재의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4) 사업 초기 단계로부터의 전략적 지원？해외 진출 의욕의 양성

해외시장에서의 수주 획득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로부터의 전략적 지원이 효과적이며, 따라서 톱 세일즈나 안건 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면서,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 의욕의 양성을 도모한다는 관점으로부터, 해외 현지 법인의 해외 건설공사의 완성 공사액 등을 경영 사항 심사의 평가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5) 국제 건설 시장의 환경 정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교섭이나 2국간 회의 등에서 국내 기업이 원활히 사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의 철폐 및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계약에 근거해 지불되어야 할 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지불하지 않은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관계자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응을 실시한다.

 

[대책 6-1] 과잉 공급 구조의 시정과 불량 부적격 업자의 배제

 

(1) 향후 특히 배제해야 할 불량 부적격 업자

보험 미가입의 기업, 기술자의 부적정 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업 재편 등의 지원 체제의 강화

중소기업 진단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현지의 금융기관과 제휴하면서, 기업 재편 등의 계획 책정 단계부터 실시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합병이나 사업의 매매를 희망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의 구축이나, 전업, 폐업을 단행하는 지표가 되는 폐업 진단 매뉴얼의 작성 등 기업 재편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검토한다.

 

[대책 6-2]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전개 등

 

(1) 신사업 전개로의 계속적인 지원 체제의 구축

PPP/PFI 등의 새로운 시장에서 필요한 기획, 입안, 조정 능력의 향상과 노하우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신사업 전개를 위한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본업의 경영 상황 문제로부터 충분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뛰어난 신사업 전개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CM의 제도화 등에 의한 새로운 국내 시장의 창설, 매니지먼트력의 강화

CM(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은 비용/프로세스의 투명화나 적정 시공의 확보 등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계속하며, CM 방식의 장점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를 촉진한다.

 

[대책 7]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특별한 대응

 

(1) 건설 기업의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한 행정 지원 등

재해지의 조속한 복구, 부흥을 위해 건설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는 재차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건설 기업이 복구, 부흥 공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 기업 스스로의 체제 정비 등뿐만 아니라 원활한 시공을 위한 자금융통 지원, 각종 절차의 신속화 등의 탄력적인 대응 등 행정에 의한 특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2) 지역 기업과 지역 외 기업의 적절한 활용

복구, 부흥과 관련한 건설 투자가 증대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건설 기업의 수주 동향 등도 감안하면서 지역 요건 등의 적절한 운용에 의해, 인근이나 지역 외 건설 기업도 활용한다.

 

(3)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수의 계약이나 지명 경쟁 입찰의 활용

당면의 재해복구 사업으로의 조기 착수를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 입찰의 활용, 일반경쟁 입찰에서의 절차 기간의 단축 등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실시에서는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되어야 하며 이재민의 고용에도 유의한다.

 

▣ 원문제목 : 建設産業の再生と？展のための方策2011

 

▣ 원문의 주요목차******************************************************************

1. 현상 분석과 직면한 과제

2. 실시해야 할 대책

3. 방책의 실현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