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직후 도시지역의 심각한 교통 정체, 비효율적인 공공 교통망, 인프라 정비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식 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ERP: Electronic Road Pricing)을 비롯한 매우 독특한 여러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에 자랑하는 육상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의 육상교통의 운영 조직 및 주요 시책,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운영 조직 및 재정

LTA(Land Transport Authority: 육상교통청)은 지하철, 자동차 등의 차량 교통을 포함한 모든 육상 교통기관과 관련한 정책을 일원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육상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량 교통 수송 공사, 운수통신부 차량등록국, 운수통신부 육상교통부 및 국가개발부 공공사업국 도로교통부의 4개 부문을 통합해, 1995년 9월에 설립되었다.

LTA는 국민에게 세계 유수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의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2009년의 LTA의 사업 수입은 4.7억 싱가포르 달러로, 이 중 대부분은 정부로부터의 육상 교통에 관한 관리 보수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교통 법칙금, 각 인허가료, 광고 면허 수수료, 신규 자동차 등록금 등이 있다. 한편, 사업 지출은 9.72억 싱가포르 달러로 도로, 선로, 철도 차량 등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유지 관리비, 급여 등 인건비, LTA 발행 사채의 지불 이자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 수입외, 이자 등의 사업외 수입이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3. 주요 시책

가. 차량의 총량규제

차량수의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1990년 5월 1일부터 차량할당제도(Vehicle Quota System)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증서(COE : Certificate of Enrolment)의 취득을 의무화한 것으로, 정부는 도로의 정비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신차 등록수의 증가율을 1.5∼3%에서 결정하고 있다. 소유권 증서의 신규 발행수를 제한함으로써 자동차 총량을 조절하고 있는 셈이다.

신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LTA가 매월 2회 실시하는 소유권 증서의 공개 입찰에 응모해야 한다. 정부의 신규 발행수와 응모자수에 따라 입찰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찰액은 경기 상황, 소비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COE의 유효기간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10년 간이다. COE는 양도가 불가하며, 새롭게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COE를 신규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를 구입 시, 수입 세관에서 산정하는 상품가액(OMV : Open Market Value) 외에, 수입 관세(Import Tax. OMV의 20%), 물품 서비스세(GST : Goods and Service Tax. 7%), 차량 등록금(Registration Fee, 용도에 따라 정액. 보통 승용차는 140 싱가포르 달러), 추가 등록료(ARF : Additional Registration Fee, OMV의 100%) 및 도로세 등이 부과된다. COE의 취득 가격을 포함하면 차량의 구입 총액은 OMV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어,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나. 차량의 이용 억제

(1) ERP 시스템

싱가포르 정부는 1975년 당시에 시내 중심부에 유입하는 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입역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정체가 심한 시내 중심부에 유입 제한 구역(Zone)을 마련하고 피크 시에 유입 제한 구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허가증을 구입해, 차량 앞유리에 부착한다.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서서히 정체 구역이 확대되고, 또 허가증 판매, 위반자 단속 등에 높은 인건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1998년부터 ERP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ERP 시스템이란 피크 시에 시내 중심부의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ERP 시스템의 요금 체계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로 구분된다. 간선도로의 경우, 평일에는 7:30∼20:00와 토요일은 11:00∼20:00, 고속도로의 경우, 7:00∼9:30(또는 11:00)과17:30∼22:30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대이며,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이다. 대개 20분별로 요금 설정이 변경되어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일수록 통행료가 높아지는 구조로 되고 있다.

이 ERP 시스템은 운전기사가 통행료의 지불을 피해 다른 경로를 선택하거나, 통행료가 불필요한 시간대의 통과를 선택함으로써 정체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선도로의 경우, 항상 통과 차량의 속도가 20∼30km/h를,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45∼65km/h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연 4회, LTA의 조사에 의해 통행료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간선도로의 피크 시간은 7:30∼9:30, 17:00∼20:00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간대의 통행료의 최고 금액은 3 싱가포르 달러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4 싱가포르 달러의 통행료가 필요하다.

(2)오프 피크 카 제도(Off Peak Car Scheme)

교통 정체를 악화시키는 일 없이, 많은 국민의 자동차 보유를 실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실시된 주말 카 제도를 수정하고,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 차량과 구별하기 위해, 적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하며, 주행 가능 시간대는 평일에는 19:00∼7:00,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한되는 대신에 도로세가 경감된다.

이는 평일 통근시간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통근 시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차를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한 시간 외에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1일 20 싱가포르 달러의 허가증을 구입해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면, 해당일에는 주간에도 운전할 수 있다.

(2) 파크&라이드 제도(Park & Ride Scheme)

도시지역의 정체 완화책으로서, 교외에서 근처의 지하철역 또는 버스터미널까지 자가용차로 오고, 공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해 도심부로 통근하는 파크&라이드 제도가 장려되고 있다. 이용 희망자는 역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전월 15일∼당월 7일(온라인 신청은 당월 4일까지)에 신청한다. 이 때, 41개소의 지정 주차장 중 1개소를 선택해, Season Parking Ticket(1개월 주차요금 30 싱가포르 달러)와 Park and Ride card(MRT/LRT 및 버스의 운임 40 싱가포르 달러가 포함된 카드)세트를 구입한다. 한편, Season Parking Ticket는 단체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미사용 분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월 구입할 필요가 있다.

다. 그 외 정체 완화책

싱가포르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가동하고 있다. 전술한 ERP 시스템 외에 대표적인 것을 다음과 같다.

(1) 청신호 연동 시스템(GLIDE : Green Link Determining System)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모니터링해, 원활한 주행을 재촉하고 신호 대기에 의한 정체를 최소한이 되도록,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entre) 센터라고 하는 24시간 가동하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신호기를 제어하는 시스템

(2) 고속도로 감시 시스템(EMAS : Expressway Monitoring Advisory System)

고속도로상의 사고 등을 감시 카메라에 의해 검지해, 교통 경찰, 구급차, 소방차 등에 연락해 조속한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시스템

(3) 전자식 도로표식(ERS: Electronic Regulatory Signs)

LED를 사용한 도로 표식으로 우회 금지 등의 표지가 특정 시간대만 점등하도록 제어된 시스템

(4) 교차점 감시 카메라(J-Eyes: Junction Electronic Eyes)

교통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주요한 교차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

(5)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Traffic Scan)

택시에 설치한 GPS 기기를 이용하여, 그 위치나 주행 속도 정보를 입수해, 도로의 혼잡도, 평균 속도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

(6) 보행자용 신호기 부착 횡단보도(Signalized Pedestrian Crossing)

자동차의 쾌적한 주행 환경의 유지와 보행자의 안전, 횡단을 위해, 상기 (1)의 청신호 연동 시스템(GLIDE) 등을 활용하면서 설치

각 시스템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모두 ITS 센터에 집결되고 제어된다. 또, 주요 도로의 교차로의 카메라 영상, 도로의 혼잡도 등의 실시간 교통 정보는 지도나 주차장 정보, ERP의 요금 정보, 차량의 입찰이나 등록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운전자 전용 종합 포털 사이트인 “ONE.MOTORING”에서 제공하고 있다.

4. 향후 전망

싱가포르 정부는 2008년에 향후 10년부터 15년의 육상 교통 개발의 지침이 되는 로드맵인 “Land Transport Master Plan”을 책정하였다.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교통기관이 생활 및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 하에, 매년 증가하는 자가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본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오전 피크 시간대(7:30∼9:30)의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율을 70%로 상향하는 것, 육상교통청(LTA)에 의한 일원적인 버스 운행 계획의 책정이나 버스 운행 사업자의 경쟁 원리 도입 등에 의한 버스 서비스의 향상,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계획의 통합과 제휴의 촉진, 지하철의 신규 2개 노선 개설, 고속도로의 신규 노선 정비, ERP의 확대 등이다.

아울러, 공공 교통기관 상호의 제휴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버스 운행 회사 2개 사가 각각 독자적으로 수립하던 버스 운행 계획에 대해, 2009년부터 LTA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근 시간대에서의 증편, 버스 전용선의 확장이나 우선 신호의 시행 등의 여러 정책을 실시해, 평균 주행 속도의 상승 및 소요 시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또,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쇼핑몰을 일체화한 복합형 터미널(Bus Interchange)의 정비를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철과 버스, 또는 버스간 환승을 원활히 하고 환승 대기 시간을 이용한 쇼핑도 가능하게 하였다. 승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처로서 역, 택시, 버스 정류소간의 보행 환경의 개선, 지상층, 개찰층, 플랫폼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2020년까지 모든 버스를 휠체어 대응형 저상 버스로 바꾸는 시책 등을 차례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 정비에 관해서는 2020년까지 영업 거리를 현재의 2배 이상인 278km로 늘릴 예정이다. 고속도로는 현재 9개 노선이 있지만, 2013년까지 Marina Coastal Expressway(마리나 해안 고속도로, MCE)를, 2020년까지 싱가포르 내 11번째 고속도로로서 North-South Expressway(남북 고속도로, NSE)를 각각 정비해, 이동시간의 단축을 도모한다.

그 외,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해, 주택지 부근의 전용도로 설치, 역의 자전거 보관소의 보관 대수 확대나, 저소득자층의 공공 교통 이용 추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의 택시, 버스의 배기가스 규제의 강화 및 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차량 등의 클린 연료 자동차의 보급․추진 등도 전개하고 있다.

▣ 원문제목 : シンガポ-ルの政策 陸上交通政策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