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위원회로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

 

(1) 지역에서 우수하고 믿음직스런 건설기업의 필요성

지역 건설기업은 재해 시는 물론 평상 시의 생활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필수 주체이다. 그러나, 과잉경쟁으로 불리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건설기업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건설기업이 모두 도산될까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우수하고 믿음직스런 건설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기업의 자조노력과 함께 행정, 업계 모두 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흐름과 지역 니즈(needs)에 맞는 건설업의 존속

고령화, 과속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업과 취업자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주체로서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건설, 시설의 유지수선 및 운용 등 건설관계분야에 주목하고, 한편에서는 두 지역거주, 국제관광, 해외로부터의 투자 등의 새로운 흐름도 예상하여, 지역의 종합적 요구에 대응하여 존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3) 건설기업의 지역공헌에 대한 적당한 평가

건설기업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채산이 맞지 않는 재해대응 등 지역의 공헌을 수행하여도,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오해가 있으며, 경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또한, 지역공헌이 보도되는 예도 적으며, 행정(건설관계 이외)과 지역사회로부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관계자가 연대를 강화하고, 신속히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

 

2. 검토위원회의 제언

 

(1) 재해, 긴급보수에 있어서 지역의 건설기업 역할과 필요 대응

A) 경영사항 심사, 일반 경쟁입찰의 종합평가, 그 외의 입찰 참가자격 등으로 이들 건설기업이 담당하는 지역공헌을 한층 높게 평가하도록 행정 및 건설업계 관계자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간다.

 

B) 행정은 제설을 포함하는 재해대응 시의 지불대상 경비에 대하여 실제 상황을 토대로 대기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확대하도록 한다. 이 때에 직접경비 이외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간접경비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제설 등의 재해대응용으로 건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출동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비가 조달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행정측이 보유하는 제도를 보급한다.

 

(2)건설기업수의 과잉과 선별의 필요성

특히 공공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등 건설기업의 동반 도산에 의해 지역에 필요한 건설기업의 도산과 폐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은 필요한 유도책을 실시한다.

A) 행정 및 업계단체는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객관화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찰계약제도에서 반영된 요소와 지원대상의 선별요건을 분명히 한 뒤 지역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이해를 얻어 간다. 이 때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건설기업이 없어진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에 넣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B) 지역사회의 유지에 불가결한 기업의 요건으로서 재해대응과 긴급적 보수를 의식하면, 1) 그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2) 바로 동원 가능한 건설기능노동자(협력회사와의 밀접한 연대도 인정한다), 3) 바로 동원 가능한 기자재(협력회사와의 밀접한 연대도 인정한다), 4) 지역이 자연적, 사회적 지식을 충분히 갖는 경영자, 사원, 5) 조직대응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C) 이러한 점의 평가를 입찰, 계약 시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업이 수주경쟁 속에서 일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쉽게 하는 방법과 규칙을 정한 뒤 시장에서의 수주경쟁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행정 및 건설산업으로서 이 점을 잘 이해한다.

 

(D)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업의 확보를 도모하는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각지에서 선진적 대처 사례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지역마다 검토해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행정과 연구기관 등이 연대하여 이에 대처한다.

 

(3)건설기업의 합병 등

A) 건설기업의 합병이 각 사의 재무에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건설기업의 과잉 개선책으로서 직접적 대책이므로 계속적으로 행정으로 건설기업의 합병촉진을 지원해 나간다. 종래에도 수행되어 왔으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 파견사업의 존속 등을 생각할 수 있다.

 

B)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제도 상에 합병을 한 건설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행정은 종래의 대책뿐만 아니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우대조치를 추가도입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합병 전에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지역의 입찰기회를 합병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합병의 장점을 살린 구조로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특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체의 독자적인 지원대책도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C) 한편, 합병으로 지역에 필요한 건설기업이 존속하기 어렵게 되는 사태는 피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과 업계단체로서도 합병의 동향을 충분히 주의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지적해 나간다.

 

D) 합병사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행정 및 업계단체가 관련 공익법인와 함께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합병에 의한 장점과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4) 업무의 공동수주방식 활용

A) 행정과 업계단체로서 실제로 유지 및 수선업무 등에서 입찰부조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건설기업과 조정한 후 공동수주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참고하도록 한다.

 

B) 공동수주방식에서는 입찰부조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지역의 모든 건설기업을 상대로 하는 방법, 지역에서 공헌의식이 높고 대응능력이 높은 기업 등 일부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주체를 상대로 하는 방법, 과잉경쟁의 장점을 완화하는 워크쉐어링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선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행정 및 건설업계로서 이해하고, 검토를 추진한다.

 

C) 공동수주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하나의 기업당, 한 사람당 일이 없는 시기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재가 유효 활용할 수 있는 경영개선 상의 장점이 크다는 것도 인식하여 행정 및 건설업계로서 검토를 추진한다.

 

D) 공동수주방식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으로서 공동수주방식의 형식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입찰, 계약제도 등 장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이 장점은 객관적으로 경쟁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5) 입찰, 계약제도의 지역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배려

A)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로서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건설기업의 적절한 평가에 일정의 객관성, 투명성이 있는 지명경쟁입찰이 합리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도입에 대하여 엄격한 설명책임을 다한 후 그 운용체제를 지도한다.

 

B) 일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경쟁참가자격과 참가자 명단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지역공헌의 의욕과 그 실시 능력이 높은 기업을 평가하여 해당기업에 발주하는 지역이 있어 행정은 이것을 참고로 검토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면, 노력을 하면 넓은 범위의 기업이 합치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고, 평가를 받는 기회를 가능한 한 빈번하게 하여 평가프로세스와 결과를 공표해야만 한다.

또한, 가능한 응급적 대응력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하청을 지역기업에 한정하는 하청 차수를 적게 제한하는 등도 생각할 수 있다.

 

(6) 건설업의 고용

 A) 고용을 지키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행정은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건설기업을 존속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 예를 들면, 고용자에 대하여 교육강좌를 제공하는 기업, 직장내 교육 및 훈련에서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기업 등 기술 및 기능 향상에 노력하는 기업을 명확히 특정하고, 우대한다. 또한, 행정은 업계단체와 연계하여 기술자와 기능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구조를 충실히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현장경험과 자격, 연수이력(기술검정시험, 기술자 강습 등)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B) 건설업행정으로서 다른 분야로의 전직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며,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7 )점검, 유지보수, 재해대응의 업무

행정은 건설업계의 의견도 검토하여 점검, 유지보수, 재해대응의 업무를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건설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A) 행정은 제설,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재해대응 등의 업무에 대하여 수주자의 적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 원가보전방식(Cost Plus Fee)의 도입, 2) 건설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공동수주방식의 확대, 3) 제설기계를 공공단체가 스스로 소유하는 방식의 확대 등을 실시한다.

B) 제설과 재해대응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등의 실태와 기업의 실제 부담감을 반영하여 적산대상이 되는 시간을 넓힌다.

C) 행정은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관리의 민간개방을 추진하고, 보수, 개축공사와 조합하여 업무발주를 도입한다(“모니터업무”가 있는 보수, 개축업무).

D) 행정은 건설기업을 공공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기존 공공시설의 종합적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에 대한 노하우 제공, 인재육성 등의 지원을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동산업, 금융업 등과의 연대와 인재도입의 지원도 수행한다.

E)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설기업의 경영안정의 시점에서도 보유하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업무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갱신공사의 수요예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신분야 진출(리폼 관계)

A) 환경, 에너지관련의 리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및 지역행정으로서 그 수요동향의 파악에 노력하며, 개개의 건설기업과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B) 고령자 대응의 리폼에 대해서는 고객의 안심과 만족을 얻도록 영업방법과 시공물건의 품질확인방법을 개개의 건설기업과 업계단체가 고안해 나간다. 예를 들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다.

 

(9) 최근 사회정세의 동향에 입각한 건설기업의 업무전개

A) 행정 및 건설업계는 일본, 지역의 매력으로서 명소, 유적 이외에 방문자의 요구를 중시하여 경관, 거리 및 산업유산 등의 평가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하여 건설기업이 주요 역할을 다해 나간다.

B) 기존 자산(골프장, 스키장, 마리너,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을 활용하는 것을 건설기업으로서도 제안해 나간다.

C) 콤팩트 시티의 실현에 투자하는 마을만들기에 건설기업도 주체적으로 대처한다.

D)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 부동산 증권화 사업 등 방법을 건설기업으로서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의 개인투자가와 금융기관, 펀드 등 투자 및 융자를 끌어 들인다.

(E) 건설기업도 주로 담당하는 지역활성화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자금지원에 대하여 행정의 지원으로서 소액이지만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한다.

(F) 지역의 모든 활동의 담당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사례를 수집하고, 선행사례로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행정 대처는 대단히 유익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이것을 계속해 나간다. 또한, 건설업계로서도 건설기업, 건설업계단체가 상호 광역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정보공유와 홍보를 수행해 나간다.

 

▣ 원문제목 : 「地域建設産業サポート分科会」報告書

 

▣ 원문의 주요목차*******************************************************************

1. 건설업의 업황, 건설기업 경영의 어려움

2. 건설산업, 건설기업의 각 지역에서의 존재의의

3. 건설업의 업자수가 많은 문제, 합병, 퇴출, 공동화

4. 발주자 및 공공시설 및 지역생활 관리자인 행정의 역할

5. 건설업 취업자의 과잉, 젊은층의 부족

6. 점검, 유지보수, 재해대응의 의무와 지역의 건설업

7. 건설기업의 업무분야의 확대, 수정

8. 새로운 사회동향을 고려한 업무확충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