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가. 수도권에서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상황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도쿄만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걸쳐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바라키현 및 지바현의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해일이 발생하였다. 수도권의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자/행방불명자수는 61명, 주택 피해동수는 전파/반파가 11,557동이며, 많은 지역에서 라이프라인의 가동 정지, 공공 토목 시설의 파괴 외에, 지바현 이치하라시에서의 콤비나트(Combinat) 화재 등 민간 사업자의 생산 설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재해 당일에는 수도권의 주요 철도의 운행 정지에 따른 대량의 귀가 곤란자 및 물류의 정체도 발생하였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계획 정전의 실시 등에 의한 경제활동의 정체, 외국계 기업 및 대사관의 수도권으로부터의 철수, 농림수산물 등의 풍문 피해가 있었으며, 생활필수품의 매점 행위, 소비 마인드의 악화, 외출이나 각종 행사의 연기 등 국민의 심리적인 영향에 의한 것을 포함해 수도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나. 수도권의 재해 취약성의 극복을 위한 대처

수도권에서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상황으로부터, 수도권의 재해에 대한 취약한 측면에 대해 재차 검증과 극복을 위한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발생이 예상되는 수도 직하 지진에 대한 준비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조(公助)”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나 기업의 자각에 기인한 “자조(自助)”, 지역이나 기업, 단체가 힘을 합해 서로 돕는 “공조(共助)”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향후 예상되는 수도 직하 지진의 준비로서,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 시설 정비 등 하드면의 대책을 진행하며, 귀가 곤란자 대책 등 소프트면의 대책에는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공조(公助)”뿐만 아니라 각 주체의 장점을 살린 “자조(自助)”, “공조(共助)”의 대응을 적절히 조합하고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방재 대책을 실시해, 지역 방재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대규모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적인 “Redundancy”의 확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는 지진에 의한 재해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재해가 더해져, 그 피해는 동북지방부터 관동지방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친 상황이 되었다.

수도권의 각 지역은 대량의 물자와 인원을 재해지에 보내 재해지의 구원 및 복구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수도권에도 플레이트 경계형의 거대 지진이나 진도 7의 수도 직하 지진이 수십년 내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국내 원거리 지역과의 상호 지원이나 제휴 체제의 정비가 각 분야에서 요구된다. 평시부터 행정 및 기업 등 민간 사업자는 대규모 지진을 상정한 광역 지원 체제, 거점의 분산화, 백업 거점의 배치 등 광역적인 “Rredundancy”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정보의 정확한 인식의 공유

동일본 대지진은 정보 전달의 불충분함에 의한 혼란 확대를 볼 수 있었던 것도 특징이다. 계획 정전의 발표는 전날밤에 다음날의 정전 구역을 발표함으로써 혼란이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소비 활동면에서는 생활필수품의 매점이나 고가격 상품의 매입량 감소 등 소비 행동의 변화, 농수산물 등의 풍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해 재해시의 정보의 정확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고, 행정, 국민, 전문가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등에 맞춰, 외국계 기업 등이 철수 움직임을 보인 한 요인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여러 국가나 외국인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도 있다. 여러 국가나 재일 외국인에 대한 정보 발신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4) 전력 절약？에너지 절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전력 공급을 실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획 정전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절전에 대한 의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전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한 사회 생활이 모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등이나 에어콘 정지 등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경제사회로의 전환의 조짐을 볼 수 있었다. 또, 산업계도 공장 등의 피크 가동 시간의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향후 구체화시키면서 전력 절약？에너지 절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2.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가. 도시간 국제경쟁의 격화

일본의 국내 총생산(GDP)은 1960년대 말이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에는 중국에 밀려 세계 3위가 되었다. 아직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의 약 10%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존재감이 늘어나고 있어 일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도시권은 인구나 경제의 집적 규모에서 선진 여러 국가에도 필적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은 일본의 성장 엔진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역내 총생산(GRP)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다른 대표적인 대도시권과 비교해 저성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향후 인구 감소나 고령화의 한층 더 진전이 전망되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수도권조차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제 경쟁의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현재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인재는 국경을 넘어 그 활동하는 지역을 비교 선택하고 있어, 그 입지 우위성의 비교 고려는 이미 국가 단위가 아닌 도시권 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적인 집적만이 아니라 권역으로서의 매력이나 전문성, 특수성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국가에서는 대도시권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계획이나 전략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 책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강한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것이 기대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대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 해외의 대도시권 대응 상황

영국에서는 런던 대도시권에 대해 2000년에 런던 대도시권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 지자체로서 GLA(Greater London Authority)가 법률에 근거해 창설되었다. GLA는 전략 책정 기능을 강화한 기관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런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장기 계획인 “런던 플랜”을 비롯해 다양한 과제로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테마로 전략을 책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시가지 재정비에 대한 과제 대응으로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도 정비 및 런던 동부 지역의 개발이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EU내 도시간 경쟁에 의한 파리의 상대적 지위 저하를 과제로 여겨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리의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파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업무 기능과 인구가 교외에 이전하고 있어, 교외간을 연결하는 철도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일 드 프랑스주(州)는 2008년에 철도망 정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역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지만, 정부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랜드 파리(Grand Paris)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세계의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파리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그랜드 파리 계획을 책정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철도망 정비에 관한 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그랜드 파리(Grand Paris)법에서는 정부와 지방과의 실질적인 합의 기한이 정해지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 활력을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 엔진인 대도시권에 대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능을 갖춘 인재, 글로벌 사회에 대응한 고품질의 인프라, 경제활동을 안정적이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자금 공급, 국제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첨단 정보 등 인적, 물적, 자본,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다대한 영향을 근거로 수도권의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축적해 온 고유의 뛰어난 환경, 경관, 문화, 안전, 안심 등이라는 대도시권의 매력을 높여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유입하는 거점으로서 대도시권의 성장을 재촉해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의 동향이나 최근의 경제사회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응시해, 국제사회에서의 자리매김 설정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수도권에 대한 강점과 약점의 분석을 진행하여 강점을 살린 방향으로 수도권의 매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나, 강점을 유지하면서 약점을 극복시키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이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적확하게 발휘하도록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지향하는 것이 요구된다.

▣ 원문제목 : 首都？整備に？する年次報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