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조사연구의 배경과 대도시권

 

(1) 연구목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경쟁은 국가 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mega region)의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사이경제연합회에서는 2008년도부터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향한 연구활동을 개시하고, 간사이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산을 살려 국제 경쟁력 있는 다핵형의 간사이 도시권과 핵심이 되는 오사카 도심의 형성을 위한 방향성을 “간사이 크리에이티브 대도시권 구상”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시로부터 3년 지난 2010년에는 간사이 도시권의 도시시책을 검토하는 연구회를 개최하여 그 연구성과를 국가의 성장전략을 수용한 대도시권 제도 등에의 반영을 목표로 하였다.

 

(2) 연구의 경위

(가) 2008년

간사이 국제도시력 강화 연구회 “간사이 크리에티브 대도시권” 구상

- 간사이 도시권은 EU형 다핵형 도시권의 특징을 가진다.

-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사이의 창조성과 개방성 있는 도시권과 코어가 되는 오사카 도심의 형성

- 앞으로의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제시

   ㅇ 간사이에서 도시만들기 비전 책정

   ㅇ 간사이의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도시력 자료 수집, 분석”

 

(나) 2009년

간사이 크리에티브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에 관한 조사

- 국제지표를 이용하여 세계 대도시와 오사카, 교토, 고베 등 세 도시의 도시력을 비교, 분석

- 교토, 오사카, 고베 도시권이 상보적으로 연대함으로써 국제 도시력을 향상

- “거주, 환경”과 “공간, 접근” 분야의 강화가 도시력 향상에 중요

 

(다) 2010년

- 간사이 도시권에서 도시시책연구회 개회

- 2010년 6월~2011년 1월까지 6회 개최

 

(3) 조사연구의 배경

- 간사이 대도시권의 인구규모, GDP는 세계 상위

- 잠재력이 있지만, 국제적 도시권과 비교하여 경쟁력 및 인지도 등이 뒤떨어 짐

- 아시아 대도시권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위저하의 우려

-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급선무

 

(4) 대도시권의 파악방식

다핵형 도시권으로서의 모습에 대한 검토에는 대도시권(mega region)의 시점과 도심(region core)의 시점에서 바라본 검토가 필요

 

2. 대도시권 전략

 

(1) 간사이 도시권의 현상과 특징

- 인구감소 경향의 가속화

- 고령화의 진행

- 교외로부터 도심으로의 인구회귀에 의한 도시 구조변혁

- 풍부한 역사, 문화, 자연환경 자산

- 환경에 우수한 간사이의 교통

 

(2) 대도시권 전략의 필요성

- 국제도시간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주체가 행정한계를 넘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대도시권 전략”이 필요

 

(3) 간사이 대도시권의 목표, 모습

[간사이 대도시권의 장래상]

-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다핵 연대, 중층형 환경도시권

 

[대도시권 대책의 방향성]

- 종래의 확산형 도시권에서 도쿄-오사카-고베 도시권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대도시 기능을 집약시키는 “다핵 연대형 도시권”구조로 재편 ~ Smart, Shape-up ~

- 간사이의 강점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제조산업 등 첨단산업이 집적, 발전하는 거점의 형성과 상호연대에 의한 “중층형 도시권” 강화(종합 특구의 도입)

- 세계에 자랑하는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친근감 있는 “환경도시권”의 형성

- 도쿄-오사카-고베의 도시권을 주축으로 한 도시기능과 공공교통 네트워크 강화

 

3. 대도시권 도심 전략

 

(1) Region Core의 자리매김과 과제

- 오사카 도심을 중핵으로 한 고베 도심, 교토 도심이 핵이 되고 간사이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산업집적을 유도.

- 간사이 대도시권의 얼굴로서 3개 도시의 개성을 살려 외래인에게 매력적인 도시공간, 환경만들기가 필요

 

(2) Region Core에 어울리는 도심정비 목표

- 휴먼 스케일(human scale, 인간의 몸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공간. 또는 기준치)이 적절한 도시재생에 의해 사람에게 친근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이 자랑하는 도심

- 빛과 소리 등의 예술성, 국제성을 겸비한 창조성이 풍부한 도시공간 만들기에 의한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국내외 창조적인 인재활동을 촉진시키는 도심

 

(3) Region Core정비의 방향~도심시책의 방향성~

- 도로다이어트(차도의 보도화)에 의한 사람에게 친근한 교통과 시가지 콤팩트화

- 국제적인 관광객 도시만들기를 위한 도시형 관광자원의 활용과 터미널기능 강화

- 직장-주택 근접형 도심을 향한 도심주거 촉진과 세 번째 장소(3rd Place)의 정비에 의한 생활의 질 향상

- “새로운 공공”에 의한 마을만들기 구조 창출

 

4. 화재에 강한 대도시권과 도심 구축

- 간사이 도시권의 방재의 필요성 국제도시 관점에서 재해에 강한 도시권 만들기가 필요

- 다핵연대, 중층형의 도시구조를 살린 재해에 강한 대도시권 형성

간사이의 다핵적 도시권구조를 살린 백업기능을 겸비한 다핵 연대형 도시권 만들기

- Region Core의 도시방재에 대하여

도심의 재해에 강한 교통시스템 강화와 새로운 공공 방재체제 구축

 

5. 앞으로의 대응을 위한 과제: 간사이 도시권에서 도시시책의 제안

 

(1) 대도시권 전략에 대하여

본 연구회에서는 장래 인구감소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사이 대도시권 다핵 중층형 도시권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교토-오사카-고베 도시권에 도시기능과 교통기능을 선택, 집약하는 “Smart, Shape-up”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국가의 성장전략의 각의결정을 받아들여 대도시권 전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심의회 국토형성검토위원회가 발족한 간사이경제연합회도 멤버로서 참가하였다.

논의 결과 2011년 2월 국가의 대도시권 전략의 구체화를 위하여 검토해야만 하는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의 대도시권 전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중부권, 간사이권의 3대 도시권이 국가의 성장엔진이 되기 위해 그 권역의 특성을 살린 긴요한 과제에 중점화하고,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민관에 의한 법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검토한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대도시권 전략의 국제경쟁력의 구체화를 향한 움직임과 재해에 강한 안전, 안심의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한 간사이 대도시권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처가 중요하다.

 

(가) 간사이 대도시권으로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만 하는 도시기능의 구체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점적,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시책으로서 국토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①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의 충실을 위한 기간인프라 정비방침 및 그들의 정비와 연동한 물류기능의 강화와 토지이용의 전환을 위한 대책

②국제 견본시(見本市)와 국제컨벤션 유치를 위한 기능강화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③ 글로벌기업, R&D기능(Research & Development), 고도인재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등

교토-오사카-고베 신도시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정비 대책인 거점개발, 도시기반 인프라, 도시기능, 산업, 인재의 유치, 광역적 시점에 의한 정보기능의 충실 등 구체적 내용 정리와 우선순위를 가진 정비방침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안전, 안심의 간사이 대도시권 형성

간사이 도시권의 특징인 다핵 연대형은 교토, 오사카, 고베의 도시권 및 거점개발이 상호 도시기능을 백업할 수 있는 도시구조이다. 이들을 살려 재해에 강하고 안전, 안심의 도시권으로 하기 위한 재해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도시기능 배치, 라이프라인 등의 도시기능의 중복, 교통거점이 되는 시가지의 높은 안전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

 

(다) 다핵, 중층화하는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구조

간사이 도시권으로서 다핵, 중층화하는 도시기능을 연대, 분담함으로써 강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처가 중요하다. 간사이 도시권의 방재, 관광, 산업, 광역인프라 등을 협동하여 추진하는 주체로서 2010년 12월에 설립한 간사이광역연합이 수행하는 역할은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지금 바로 담당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사이의 대도시권 전략을 검토하는 법정협의회 등에 국가, 공공단체 등과 함께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도시권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도심의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도심의 마을만들기는 쾌적한 도시환경, 아이덴티티, 환대(hospitality)를 겸비한 시민이 자랑하는 고객을 모으는 힘이 있는 도시,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하드웨어적인면에서 도시기반정비와 소프트면에서는 사람에게 친근한 구조가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대처가 요구된다.

 

(가)“새로운 공공”에 의한 마을만들기

본 보고서에서는 매력 있는 도시만들기 활동의 사례로서 아메리카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도심환경개선 특구)를 언급하였다. 이 방법은 주민이 수행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세금을 도입하는 등 종래, 일본에서 수행하고 있는 TMO 활동(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중심시가지의 상업, 마을만들기를 영업, 관리하는 기관)보다 선진성을 가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사이의 도시에서 그것을 즉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존 TMO 등의 사례와 BID의 비교하고, 마을만들기 활동자금의 조달방법과 액션플랜 등을 검토함으로써 간사이의 “새로운 공공”에 의한 마을만들기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도심의 방재 강화

재해 시 도심의 약점인 교통기능 정지에 의한 귀가곤란자 문제와 피해자의 지원 등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자주방재를 담당하는 체제로서 민관(공공단체, 기업, 주민)이 연대한 새로운 공공에 의한 마을만들기(BID)가 유효하므로 그 구축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아울러 거점터미널의 방재공간의 확보와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재해 시의 백업기능의 검토도 급선무이다.

 

(다) 콤팩트한 토지이용과 공공교통우선의 마을만들기

장래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토지이용의 콤팩트화와 공공교통을 우선하는 도시만들기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의 질(QOL, Quality of Life)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쿄토-오사카-고베 도시축으로서 Smart Shape-up하고 있으나, 이것은 관계자가 공통으로 인식하도록 더욱 검토하고, 앞으로 책정되는 간사이의 대도시 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