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목적

최근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교통 안전 의식의 보급, 안전 운전의 확보, 차량의 안전성 확보, 도로 교통 질서의 유지, 구조？구급 체제 등의 정비 등 각종 대처에 의해,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나 사상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0년에만 약 5,000명의 사망자와 약 9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제9차 교통안전 기본계획(2011.3.31 결정)에서 제시한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 교통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 도로, 차량의 각 요소에서, 또 상호 연계에 의해 사고 저감을 위한 대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제9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기본으로 한 교통 안전 대책 전반의 방향성에 근거해, 차량 안전 대책에서 대응해야 할 대책과 현시점에서의 검토해야 할 타분야와의 구체적인 시책 연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2. 향후의 차량 안전 대책

가. 저출산/고령화로의 대응

(1) 현상

○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어린이 보호 용구의 사용률이 약 60%이며, 이 중 약 60%는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다.

(2) 대책

○ 고령자 등에 대응한 운전자, 동승자 보호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 고령 운전자에 대응한 운전 지원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 어린이 보호 용구의 필요성？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확실하고 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하기 위한 주지 활동을 실시한다.

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사고 방지？피해 경감 대책

(1) 현상

○ “보행중？자전거 승차중”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절반에 이른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행중？자전거 승차중의 사상자가 많다.

○ 또, 위험인지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급격하게 사망률이 상승하고 있다.

(2) 대책

○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기준을 확충한다.

○ 사고를 방지하거나 충돌 스피드를 충분히 저하시키기 위한 예방 안전 기술(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ISA(Intelligent Speed Adaptation)) 등의 개발？보급을 검토한다.

다. 새로운 모빌리티로의 대응

(1) 현상

○ 환경 의식의 고양 등에 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는 주행 소음이 적어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는 것이 일반 자동차보다 용이하지 않다.

○ 환경 의식의 고양이나 고령자의 이동 수단의 확보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초소형 모빌리티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인용 초소형 모빌리티는 자동차와 동등한 충돌 안전성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 교통 환경에서 일반 자동차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동승자가 피해를 받는 위험성이 크다.

(2) 대책

○ 리튬 이온 배터리나 주행 소음이 적은 정숙성과 관련한 기술 기준을 책정한다.

○ 2인용 초소형 모빌리티는 이륜차나 현행의 미니카처럼, 그 특성을 살린 활용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안전기준을 책정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향후 실증 실험 등에 의해 실제로 도로상을 주행했을 경우의 영향 등을 확인해,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검토한다.

라. 대형차와 관련한 중대사고 대책

(1) 현상

○ 사고 건수는 적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다.

(2) 대책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예방 안전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지원책을 충실히 하며,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차선 일탈 경보 장치 등의 장착 의무를 검토한다.

○ 특히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차량이 큰 트럭, 크레인차 등에 대해, 운전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도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시키는 대응 기술을 검토한다.

3. 대책 추진을 위한 공통 과제로의 대응

가. 사고 조사의 확충

○ 예방 안전 기술의 개발？보급이나 고령자 대책의 실시 시, 사고시의 부상 메커니즘, 고령자의 운전 특성 및 고령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사고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사고의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드라이브 레코더？데이터 레코더를 유효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실시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 의료 기관과의 제휴에 의해, 사고시의 상해 데이터나 구급 의료 데이터를 수집한다.

- 수집한 데이터의 관계자간 공유 및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정밀한 차량 안전 대책을 검토한다.

나. 운전 지원 시스템의 방식의 검토

○ 예방 안전 기술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감에 유익하지만, 운전자가 예방 안전 기술에 너무 의존하여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운전 능력을 넘는 운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 기술 기준의 수준, 운전자의 운전 상황과 관련한 지식, 운전 지원 시스템의 설계에 방향, 법적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예방 안전 기술의 기능이나 사용법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에게의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

다. 그 외

○ 네비게이션 기술이나 정보통신(IT) 기술 등을 활용한 교통 환경 정보의 공유를 위한 대처를 검토한다.

○ 교통 예절 등과 관련한 교육 확대, 적절한 운전 자세나 안전 장치의 장착 방법과 관련한 주지 활동을 실시한다.

○ 의료 기관과 제휴한 사고 발생시의 자동사고 통보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 전기 자동차나 초소형 모빌리티 등의 안전성 확인과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성능의 유지를 위한 수법을 검토한다.

4. 향후의 차량 안전 추진체제

○ 현재, 안전기준검토회에서는 사고분석부회로부터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기본으로, 차량 안전상의 과제에 대한 기준 책정에 의한 대책을 주로 논의를 해 왔지만, 보다 넓은 시점으로부터 검토를 실시해, 다양한 사회 정세의 변화에 의해 우려되는 과제를 추출해 나간다.

○ 사고분석부회는 현상, 사고 상황의 파악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고 조사의 확충을 위한 검토나 사고 분석 수법의 발전 등의 검토도 실시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 ASV(Advanced Safety Vehicle) 추진 검토회는 2011년부터의 제5기 ASV 추진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나 통신 이용형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

○ 자동차 어세스먼트 평가검토회는 충돌 안전성능기술의 향상에 따라, 새로운 충돌 시험이나 현재의 시험 방법의 재검토 등 사고 실태, 기술개발의 상황 및 기준 도입 상황 등을 근거로 하면서,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어세스먼트 사업의 수행에 대해 검토한다. 또, 지금까지의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과 관련한 평가 외에, 예방 안전 장비의 평가 수법을 검토해, 향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시험 수법의 검토나 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기초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제안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