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상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

 

가.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

(1)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저출산？고령화가 보다 진전하는 가운데, 아이를 사고로부터 지키고, 고령자나 장애자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교통 사회를 형성한다는 관점으로부터, 통학로, 생활 도로, 시가지의 간선도로 등의 보행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안전？안심의 보행 공간이 확보된 사람 우선의 도로 교통 환경 정비를 강화한다.

그 외,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에 의한 교통 안전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송 효율의 향상이나 교통량의 시간적？공간적 평준화를 도모하는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TDM)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최첨단 IT 등을 이용하고, 사람과 도로와 차를 일체의 시스템으로서 구축해, 안전성, 수송 효율 및 쾌적성의 향상을 실현한다. 또, 정체 경감 등의 교통 원활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ITS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① 생활 도로 등에서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안전？안심의 보행 공간 정비

② 간선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대책 추진

③ 교통 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 추진

④ 효과적인 교통 규제 추진

⑤ 자전거 이용 환경의 종합적 정비

⑥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활용

⑦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 추진

⑧ 재해에 대비한 도로 교통 환경 정비

⑨ 종합적인 주차 대책 추진

⑩ 도로 교통 정보의 충실

⑪ 교통 안전에 기여하는 도로 교통 환경 정비

 

(2) 교통 안전 사상의 보급 철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심신의 발달 단계나 연령 단계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고령사회가 진전하는 가운데 고령자 자신의 교통 안전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며,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특성을 알고 고령자를 보호하며, 고령자를 배려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발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 중학생 및 고교생에 대해서는, 장래의 운전자 교육의 기초가 되도록 자전거의 안전 이용에 관한 지도를 강화한다.

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안전 교육의 추진

② 효과적인 교통 안전 교육의 추진

③ 교통 안전에 관한 보급 계발 활동의 추진

④ 교통 안전에 관한 민간단체 등의 주체적 활동의 추진

⑤ 주민의 참가？협동의 추진

 

(3) 안전 운전의 확보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화에 노력한다. 특히,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운전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의 교통 정세를 근거로 한 개선을 도모한다.

또, 향후의 자동차 운송 사업의 변화를 응시해 기업？사업소 등이 교통 안전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중시해, 기업？사업소 등의 자주적인 안전 운전 관리 대책의 추진 및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안전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며, 교통 노동 재해의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처를 진행시켜 한층 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충실화 시켜, 보다 한층 더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①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

② 운전 면허제도의 개선

③ 안전 운전 관리의 추진

④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안전 대책의 충실

⑤ 교통 노동 재해의 방지 등

⑥ 도로 교통과 관련한 정보의 충실

 

(4) 차량의 안전성 확보

향후 사망자수나 부상자수의 저감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던 피해 경감 대책의 진화？성숙화의 도모 외에, 향후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안전 대책에 대해 선진 기술의 활용 등에 의해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또, 차량 안전 대책의 추진에서는 규제와 유도적 시책을 종합적이고 유효하게 제휴시키기 위해, 안전성에 관한 기준의 확충？강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작자나 연구기관 등에 의한 안전한 자동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책, 사용자에 의한 안전한 자동차의 선택을 촉진하는 방책 등을 기초연구로부터 실용？보급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절히 강구한다.

① 예방 안전 기술의 개발？실용화？보급

② 차량 안전성에 관한 기준 등의 개선 추진

③ 자동차 평가 정보 제공 등

④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정비의 충실

⑤ 리콜제도의 충실？강화

⑥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

 

(5) 구조？구급 활동의 충실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자의 구명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 자동차 국도를 포함한 도로상의 교통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 의료 기관, 소방 기관 등 구급 관계 기관간 상호 긴밀한 제휴？협력 관계를 확보하며, 구조？구급 체제 및 구급 의료 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특히, 부상자의 구명율？구명 효과의 한층 더 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으로부터, 구급 현장 또는 이송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구급 구명사, 구급대원 등에 의한 조속한 구급 의료, 응급 처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도모한다. 그 외, 사고 현장으로부터의 긴급 통보 체제의 정비나 현장 목격자에 의한 응급 처치 보급 등을 추진한다.

① 구조？구급 체제의 정비

② 구급 의료 체제의 정비

③ 구급 관계 기관의 협력 관계 확보 등

 

나. 철도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

(1) 철도 교통 환경의 정비

철도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 선로, 운전 보안 설비 등의 철도 시설에 대해 항상 높은 신뢰성을 유지해, 시스템 전체에서의 안전성의 기초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철도 시설의 유지 관리 등의 철저를 도모하며, 운전 보안 설비의 정비, 철도 구조물의 내진성 강화 등을 촉진해, 안전 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① 철도 시설의 점검과 정비

② 운전 보안 설비의 정비

③ 철도의 지진 대책의 강화

 

(2) 철도의 안전한 운행의 확보

중대한 열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기사의 자질 유지, 사고 정보 및 리스크 정보의 분석？활용, 지진 발생시의 안전 대책, 기상 정보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 철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 감사 등을 실시해,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만일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확하게 대응한다.

① 운전기사의 자질의 유지

② 리스크 정보의 분석？활용

③ 기상 정보 등의 충실

④ 철도 사업자에 대한 보안 감사 등의 실시

⑤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적절한 대응

 

2. 해상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

 

(1) 해상 교통 환경의 정비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해역 이용의 다양화, 해상 교통의 복잡화 등을 근거로,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 항만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 항만, 어항, 항로 표지 등의 정비를 추진하며, 해도, 수로지, 실시간 해조류 데이터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충실 및 IT를 활용한 정보 제공 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① 교통 안전 시설 등의 정비

② 해상 교통에 관한 정보 제공의 충실

③ 고령사회에 대응한 여객선 터미널 등의 정비

④ 항만의 보안 대책 추진

 

(2) 선박의 안전한 운항의 확보

해사 관계자의 지식？기능의 유지 향상 및 안전 운항과 관련한 체제를 확립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운항 노무검사의 강화, 중대사고 발생시의 재발 방지 대책,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또 선박소유자가 자주적으로 선원 재해와 관련한 위험율 평가와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해 계속적인 개선을 실시하는 “선내 노동 안전 위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가이드 라인의 보급 촉진 등을 도모하는 등 선원 재해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또, 해난 재발 방지나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도록, 계속해 적확한 원인 구명을 실시한다.

① 선박의 운항 관리 등의 충실

② 선원의 자질 확보

③ 선원 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

④ 수로 제도에 의한 안전의 확보

⑤ 외국선박의 감독의 추진

⑥ 최신의 항해 기기 도입 등

 

(3) 소형 선박 등의 안전 대책의 충실

어선, 레저용 선박 등의 소형 선박 등에 의한 해난이 해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 레저 애호가, 어업 관계자가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및 구조 체제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보트 파크 등의 정비, 수역의 질서 있는 이용, 구명조끼 착용, 헬리콥터를 활용한 기동 구난 체제의 확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원 재해 방지 기본계획 및 선원 재해 방지 실시 계획에 근거해, 고연령 선원이나 어선 등의 재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① 소형 선박 등의 안전 대책 추진

② 구명조끼 착용율 향상

③ 레저용 선박 등의 안전 대책 추진

④ 보트 파크 등의 정비

⑤ 어선 등의 안전 대책 추진

 

3. 항공 교통 안전에 관한 시책

 

(1) 종합적인 안전 매니지먼트로의 전환

안전성능 중시형의 안전 감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항공 전체의 안전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국가 안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항공 각 분야의 일상 활동에서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수집？분석해, 재발 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고가 용이한 환경을 정비하는 자발적 안전 보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조정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집한 안전 정보의 분석？평가 체제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국가 안전 계획의 도입

② 자발적 안전 보고 제도의 확립

③ 안전 정보의 분석？평가 체제의 강화

 

(2)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확보

항공 회사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인 안전 감사를 계속해 실시하며,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충실시켜, 보다 한층 더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 항공 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책정하며, 이러한 정보 등을 관계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예방적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또 안전 관리 체제의 구축을 소규모 항공 운송 사업자로 확대한다.

외국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검사의 충실？강화를 도모하며 외국 당국과의 한층 더 제휴에 노력한다.

악천후에 의한 항공교통으로의 영향을 경감해, 항공기의 운항？항공교통류 관리를 지원하는 항공 기상 정보에 대해, 질적 향상과 적시？적절한 발표 및 관계 기관으로의 신속한 제공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를 실시한다.

①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강화

② 항공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체제의 강화

③ 항공 안전 정보를 통한 예방적 안전 대책의 추진

④ 항공 종사자의 기량 충실 등

⑤ 외국 항공기의 안전 확보

⑥ 소형 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 대책 추진

⑦ 위험물 수송의 안전 대책 추진

⑧ 항공교통에 관한 기상 정보 등의 충실

 

(3)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 기준 등을 정비하며,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심사를 적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① 항공기, 장비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기준 등의 정비

② 항공기 검사의 적확한 실시

③ 항공기의 정비 심사의 적확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