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도는 최근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같은 아시아권내 신흥국가인 중국과 비교하면 경제 규모의 차이가 현격하게 작다. 인도의 공업화가 늦는 주요 요인은 “인프라의 미정비”로, 이에 인도 정부는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여, 차기 경제계획인 제12차 5개년 계획(2012-2016년도)에서 현재 실시중인 제11차 5개년 계획(2007-2011년도)과 비교해 인프라 투자액의 2배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2. 인프라 정비에 주력하기 시작한 인도 정부

가. 5년 계획마다 인프라 투자 2배 증가를 도모

인도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인프라 정비에 의한 제조업 진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델리 공항”이나 “뭄바이 씨링크(Mumbai Sea Link)”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인프라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프라 정비를 계획위원회(중앙 관청의 하나로 인도 수상이 위원장을 겸임)가 책정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다.

(1)제10차 5개년 계획(2002-2006년도)(투자액 약 2,000억 달러, GDP대비 5%)

제10차 5개년 계획(2002-2006년도)에서는 9조 루피(약 2,000억 달러)가 인프라 정비에 투자되었다. 투자 계획의 내역을 보면, 전력이 33.5%를 차지해 최대이며, 그 다음으로 도로 및 교량(16.6%), 철도(13.7%), 통신(11.9%), 관개(12.8%) 등의 순이다.

(2)제11차 5개년 계획(2007-2011년도)(약 4,500억 달러, GDP대비 7%)

현재 실시중인 제11차 5개년 계획(2007-2011년도)에서는 이전 계획(제10차 5개년 계획)의 2배 이상인 20조 5천억 루피(약 4,50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전 계획에 이어 전력으로의 투자가 인프라 전체 투자의 32.4%를 차지해 최대이며, 발전 능력 증강을 이전 계획의 300만 kW에서 800만 kW로 2.7배 상향하는 등 최우선의 정비를 하고 있다. 전력에 이어 주목받는 것은 도로 및 교량(15.3%), 철도(12.7%) 등의 물류 인프라이다. 특히, “황금의 사각형”이라고 불리는 4대 도시(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거의 완공되어 대도시간 물류 개선이 전망된다. 향후에는 현재 건설중인 동서(콜카타-뭄바이) 및 남북(첸나이-델리)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완공 예정이며, 고속 화물 철도(델리-뭄바이, 델리-콜카타)의 착공이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다.

(3)제12차 5개년 계획(2012-2016년도)(약 9,100억 달러, GDP대비 9%)

계획위원회는 차기 제12차 5개년 계획(2012～2016년도)에 대해, 제11차 계획의 2배인 41조 루피(약 9,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2010년 3월 시점). 제12차 5개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미정이지만, 전력이 계속해 최중시될 예정이다. 또, 물류 인프라 자동차 전용 도로(동서？남북) 및 고속 화물 철도(서선？동선)의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민간투자 도입을 통한 인프라 정비

인프라 정비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인도는 재정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의 확대 여지는 제한적이다. 이에 계획위원회가 중시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의 적극 도입이다. 계획위원회는 인프라 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율을 제10차 계획 실적의 25%에서 제11차 계획에서는 40%로, 제12차 계획에서는 50%까지 높인다는 목표이다. 제11차 계획에서의 투자 주체를 보면, 이미 통신/항만/공항/창고에서는 민간 비율이 50%를 넘고, 전력 및 파이프라인에서는 40%를 넘고 있다. 제10차 5개년 계획(실적)과 제11차 5개년 계획(실적 전망)의 민간투자를 비교하면, 민간 비율이 높은 분야가 대체로 크게 성장하고 있어, 민간 자금의 도입으로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시킨다는 인도 정부의 목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인도 정부는 전력, 그 다음으로 도로 및 교량 등의 물류망이라는 우선 순위로 민간투자를 적극 도입하면서 5년 계획마다 인프라 투자의 2배 증가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투자 비율을 높여 한층 더 인프라 정비를 진척시켜 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4. “인프라 정비의 저해 요인” 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

가. 토지 수용 문제의 해결

인도 정부는 민간투자의 적극 도입에 의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동시에, 인프라 정비의 저해 요인의 불식에도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정비의 저해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토지수용문제(농지의 공업지 전용)이다. 토지 수용의 지연은 송전망, 도로, 철도, 공업단지 등의 정비 지연으로 직결해, 이로 인한 공사의 장기화는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토지 수용 문제는 인도 정부가 2006년에 특별경제특구(SEZ : Special Economic Zone, 우대 세제를 부여해 기업 유치 촉진)법을 제정해, 대규모 농지 수용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토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깊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1) 토지 기록 대장의 정비

분쟁 요인으로는 우선, 인도의 토지 기록 대장의 미정비를 들 수 있다. 기록이 없는 주민은 생활 기반 상실과 연결되는 토지 수용에 당연히 강하게 반대하게 된다. 인도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10년 만에 국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맞춰 토지 기록 대장의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2) 토지 수용 관련법의 개정

정확한 토지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매입 가격이나 재이주에 관한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토지 수용의 방해가 되고 있다. 100년 이상 지난 “토지 수용법”(1894년 제정, 주(州)정부에 한해 공적 목적을 위한 농지 수용을 인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동법에서는 공적 목적의 명확한 정의나 매입 가격 및 재이주에 관한 명확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주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공 목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토지 수용법 개정안”과 매입 가격？재정착을 명확하게 한 “지권자 보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개정 이후에는 보상이 명확하게 되어 주민의 반대 운동이 감소하고, 토지 수용권(농지의 공업용지 전용)이 민간 기업에도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농촌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농촌 인프라의 정비

인프라 정비 시에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도시지역에서의 정비가 우선시되어, 인도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농촌의 개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인도내 경제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가 불안정화되는 것이다. 이에 인도 정부는 농촌의 인프라 개발책으로서 2005년도에 개시한 것이, 농촌 고용 보장 사업(NREGA :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에서 도로 공사, 관개, 삼림 벌채？개발 등의 공공 사업을 실시하고 연간 100일간의 고용을 보증하며, 1일 최저 60루피(약 1.3 달러)의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NREGA 사업은 정부의 사실상의 생활보호계획이며, 동시에 농촌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동사업을 통해 도시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도시간에 점재해 있는 농촌을 연결하는 등, 식료의 생산지(농촌)와 소비지(도시지역) 간의 물류망도 정비하고 있어, 도시 개발과 농촌 개발을 연동시키는 상승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향후에도 NREGA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농촌의 인프라 정비는 한층 더 진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시정해,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