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9년 2월 1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 경기 부양법(ARRA)를 승인하였다. 이 법안의 일부로서 미 연방철도국(FRA)은 미 도시간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80억 달러의 자금 배분을 위임 받았다. 동년 7월 10일까지 FRA 는 40 개 주로부터 총 103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지원에 대한 사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FRA 는 필연적으로 이 자금을 전국에 골고루 분배 하여야만 하는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FRA 는 모든 사전신청서를 편익 및 효율성 위주로 공정하게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 준비상태, 교통수단 및 여타 공공 편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FRA에 기 접수된 수십 건의 사전신청서를 추려내고 미 경기 부양법 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척도로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별 지원조건 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연방자금을 지원하여 개발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ARRA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상기의 선정기준은 최소한 적정수준의 교통 환경과 경제적 편익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FRA 는 국가적으로 어떤 지역의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교통측면에서의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정성 판단기준은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고속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 경기 부양법에 의한 초기의 80억 달러의 지원은 미국의 궁극적인 초고속 철도망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 자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고속철도망의 건설에 대해 계속적인 연방정부의 공공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기투자가 반드시 성공적 이여야만 한다. 비록 다른 교통분야 에도 소규모의 투자로서 기존의 시설을 사용 함으로서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80억 달러의 초기 투자를 통해 전 미국의 광범위한 교통편익을 대단히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밀도와 경제활동 및 새로운 철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창출 가능한 시장규모가 갖추어진 노선에 투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이러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며 사업의 성공을 통해 장기적인 공공의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초고속 철도에 대한 FRA 의 비전

1) 초고속 철도의 정의

초고속철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초고속철도가 모두 ARRA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사업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FRA 2009 초고속철도 전략계획“에서는 3가지의 초고속철도에 대한 규정을 정거장별 거리, 최고속도 및 전용선 유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초고속철도 개념” 200-600 마일 정도의 전용선을 가진 노선을 최고속도 150 mile/hour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가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역 고속철도 개념“ 최고속도 110-150 mile/hour 이상의 속도로서 일부 전용선과 저속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선로를 공용하는 철도로서 Acela 철도가 이에 해당된다.

③ “준 초고속 열차 개념” 선로연장 100-500 마일 정도를 최고속도 90-110 mile/hour 의 속도로서 운행하며, 화물열차 및 통근열차의 트랙을 공유하는 철도개념으로서 현재 해외에서는 고속열차로 취급 받지 않지만 미국에서만 고속열차로 분류되는 새로운 개념의 고속철도이다.

2) ARRA 자금 지원 적정성 판단기준

FRA에서 발간한 “초고속 도시철도 프로그램 안내“ 에는 FRA 가 ARRA 자금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FRA 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① 투자에 대한 공공편익 측면 평가: 교통편익, 교통수단간의 연계효과 극대화, 안전도 향상,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향상,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살기좋은 공동체 형성등

② 사업 수행준비 상태 및 편익의 지속성 측면 평가: 조직역량, 기술적 능력, 환경영향 평가 및 재주계획 등

③ 사업별 특성 분석 평가: 사업 우선순위 평가, 지리적, 경제적 환경, 혁신 및 기술적 우위성, 각 주정부간의 동의서등

3. 초고속철도의 예측 수요 결정

초고속 철도 사업의 잠재적 위험요소와 상대적으로 긴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FRA 의 초고속 철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기의 FRA 선정기준과 더불어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고속철도 여객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America 2050 은 일련의 순위 분석 시스템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은 2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선로의 잠재수요를 6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각 노선은 2개의 도시로 연결되고, 이 두 도시의 인구는 최소 50,000 명 이상이며, 적어도 100에서 500 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노선이 최고의 초고속철도 설치 지역이 되는 것이다. 약 30,000 개 이상의 노선이 분석되어 각 노선의 적합성 및 투자 효율성이 검토되었다. 사용된 6가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도시 규모

도시 및 대도시의 면적 및 인구, 면적인 큰 대도시와 많은 인구일수록 유리함

2) 거리

두 도시간 거리는 100 - 500 마일 이내에 있어야 함. 가장 효율적인 거리는 250 마일임

3) 교통 환승 체계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 즉 지역 철도, 통근철도 및 지방 교통 네트워크가 있는 지역일수록 유리

< 그림 1. 미국의 대규모 도시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