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도시에서의 과제

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에 의해, 지방 도시에서는 이미 다양한 과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가 지역에 가져오는 문제는 인구 연령 구성 변화에 근거한 것과 수요나 공급의 축소에 수반한 것이 있다. 이 외에 인구증가, 고도 경제성장 속에서 확장해 온 다양한 도시 기능의 노후화도 있다. 이는 인구 감소에 직접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 기능의 갱신 시기가 인구 감소 국면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문제의 복잡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가 도시 전체, 도심부, 교외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 지를 정리하였다.

가. 도시 전체에서의 과제

○ 수요 축소(수요 총량의 감소&수요 밀도의 저하)

- 빈집 증가와 근린 주거환경 악화, 공공 교통기관의 폐지․축소, 공공 시설(도서관, 주민회관 등)의 통폐합, 지자체 세입의 감소

○ 공급 축소(생산력 저하)

- 노동 공급의 감소, 이노베이션 창출력의 감소, 지자체 세입의 감소

○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저출산․고령화에 수반한 수요의 변화)

- 고령자용 서비스의 수용 능력 부족,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 철거지 문제, 지역 커뮤니티의 약화, 지자체 세출의 증가 압력

○ 도시 노후화(인구 성장에 맞춰 확장해 온 도시 기능의 노후화, 갱신)

- 도로․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노후화에 수반한 갱신 비용 증가, 지자체 세출의 증가 압력

나. 도심부에서의 과제

○ 수요 축소(수요 총량의 감소&수요 밀도의 저하)

- 상업 기능의 공동화, 도심부에서의 미이용지 발생, 아파트․오피스 빌딩의 공실 증가

○ 공급 축소(생산력 저하)

- 도시의 고도 서비스 기능의 소실(서비스업, 의료 기능 등)

○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저출산․고령화에 수반한 수요의 변화)

- 도시의 배리어 프리화로의 요구 확대

○ 도시 노후화(인구 성장에 맞춰 확장해 온 도시 기능의 노후화, 갱신)

- 중심 시가지의 여러 시설은 노후화되는 반면 복잡한 권리 관계․수요 축소로 재개발 등의 부진

다. 교외 시가지(주택지․단지 등)에서의 과제

○ 수요 축소(수요 총량의 감소&수요 밀도의 저하)

- 교외에 입지한 대규모 숙박 시설 등의 폐업 리스크 증대, 교외 주택의 자산가치 저하, 근린 센터의 소실에 의한 생활 편리성 저하

○ 공급 축소(생산력 저하)

- 육아 세대의 거주 감소에 수반한 노동 공급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저하

○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저출산․고령화에 수반한 수요의 변화)

- 급격한 고령화 진행, 교외 단지 등에서의 고령화로의 대응 어려움, 관리 조합 등의 기능 저하

○ 도시 노후화(인구 성장에 맞춰 확장해 온 도시 기능의 노후화, 갱신)

- 뉴타운의 노후화, 재건축 사업비의 부담금 납부 어려움

라. 교외 전원지대에서의 과제

○ 수요 축소(수요 총량의 감소&수요 밀도의 저하)

- 경작 포기지의 증가(폐기물 위법 투기, 주차장․자재 창고로서의 이용)

○ 공급 축소(생산력 저하)

- 주민 감소에 의한 농업 생산력 저하

○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저출산․고령화에 수반한 수요의 변화)

- 주민의 고령화, 후계자난

○ 도시 노후화(인구 성장에 맞춰 확장해 온 도시 기능의 노후화, 갱신)

- 경작 포기로 농지 정비에 투입된 기존 투자의 낭비

2. 사례를 통해 본 과제 해결 방안

가. 도시 전체에서의 과제 해결

시가지 확산은 도시 편리성의 저하나 인프라 등의 유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토야마(富山)시에서는 시내에 복수 분산하는 거점간을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도보권과 공공 교통의 도시 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카마츠(高松)시에서는 도시권내 복수의 집약 거점을 공공교통 등으로 연결하는 “다핵 제휴형 컴팩트 시티”를 목표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오모리(靑森)현에서는 공공 시설의 노후화에 의한 유지 관리비용 증가의 대책으로, 시설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유 총량의 축소, 효율적인 이용, 장기 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시설물 관리(Facility Management)를 선구적으로 도입하였다. FM에 의해 시설의 성능․제약의 객관적 파악이 가능해져, 향후의 활용 방침을 검토할 시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을 계속해 교육․복지 관련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재생시킨 사례가 많다. 지역의 경제․재정 상황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의 전환(용도 전환)을 통해 변모하는 지역 요구에 대처하여, 지방 도시에서의 사회 스톡의 유효 활용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도심부에서의 과제 해결

타카마츠(高松)시에서 오픈한 "Breezes Square"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정보의 발신을 통해 상가의 성황 창출을 도모하며, 예술 문화․지적 창조 산업 등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단지(Creative Complex)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심 시가지에서 성황을 되찾으려면, 서비스 기능의 도입, 새로운 산업의 인큐베이터, 지역 문화의 계승․발전의 거점 등 교외의 대규모 상업 시설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교외 시가지에서의 과제 해결

일본주택공단(현재는 도시재생기구) 등이 개발한 뉴타운 가운데, 일부 개발 지역에서 주민 고령화, 주택 노후화 등의 과제가 발생해 지자체․주민 등 관계자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재생을 위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고령화가 진전하는 지방 도시는 잠재력이 대도시권에 비해 매우 낮고, 교외 주택지의 문제는 한층 더 크다. 따라서, 지방 도시 재생 시에는 커뮤니티 형성, 주택 매각․구입 지원 등에 대해 비영리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라. 교외 전원지역에서의 과제 해결

이마바리(今治)시 농협에서는 일본 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 직판소, 레스토랑, 농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 농업진흥시설을 운영하여, 지속적 농업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 교외 지역에서 경작 포기지가 증가하는 것은 산업면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의 녹화, 경관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 재생 정책에서, 지방 도시 교외에서의 농업의 유지․확대는 중심부의 활성화와 대등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마. 지역간 네트워크에 의한 과제 해결

지방 재정의 악화 등으로 지자체 단독에 의한 의료․복지, 교육․인재육성, 토지 이용, 산업진흥, 공공 교통, IT 기반 정비 등 모든 기능을 갖춘 공공 서비스나, 마을 만들기․산업 진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지자체간 광역 제휴에 의한 이러한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