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글로벌리포트

[미국]탬파-올랜도간 초고속철도 프로그램
조회수2,57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08-16
댓글 수0 북마크 수0 공유 수0
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기타
출처 Reason Foundation
원문제목 The Tampa to Orlando High-Speed Rail Project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1-08-16 발행일 2011-00-0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서 론

 

주지사 Rick Scott 는 Tampa-Orlando 간 초고속철도 사업의 추진을 놓고 분석을 거듭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주민들의 예상되는 세금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이러한 분석의 가장 핵심 요소인데 그 이유는 철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증액, 예산부족 및 운영경비의 초과지출 등은 흔히 발생하는 사항 들 이기 때문이다. 위스콘신 주지사인 Scott Walker 와 오하이오 주지사 당선자인 John Kasich 는 최근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초고속철도 사업을 상기의 사유로 인해 취소하였다.

 

공사비의 증액은 최근 뉴저지 주지사인 Chris Christie 로 하여금 주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터널 프로젝트를 40억 달러의 초과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포기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이러한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스톤 시의 “중앙 동맥” 으로 명명되던 일명 “대굴착” 고속도로 사업일 것이다. 이 사업은 이자를 포함한 예산 초과금액이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초기 계획에 해당하는 사업 비용 중 상당부분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하지만 증액된 사업비의 대부분은 메사추세츠 주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플로리다의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위험요소에 직면하고 있다.

 

1) 사업비 증액 : 만일 공사비 예측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사업비는 당초 예산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이러한 증가분에 대해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담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 운영비 보조금 의무 : 만일 예측 수송인원 및 수익성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주정부는 매년 상당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탬파 - 올래도간 초고속철도 건설 사업

 

탬파 - 올랜도간 초고속철도 사업은 탬파에서 올랜도 국제공항까지 84Km 를 중간에 3개의 정거장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은 “Design-Build-Operate-Maintenance" (DBOM)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개발자인 플로리다 철도 투자공사는 이 사업을 미국의 최초의 고속철도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운행속도가 최신 초고속철도 시스템을 운영 중인 중국, 일본 및 프랑스에 비해서 비교노선 대비 약 34%에서 70% 저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탬파 - 올랜도간 고속철도는 현재 워싱턴과 보스톤 사이를 운행 중인 Amtrak Acela 노선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속도를 내는 데 불과한 철도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속운행의 사유중 하나는 올랜도 도심구간의 관광노선 운영계획 때문이다.

 

사업비 및 자금조달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총 24억 달러에 이르게 되므로 플로리다 주민의 부담금액은 총 2,800 만 달러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 에서는 당초 예산 27억 달러의 초과분은 무조건 플로리다 주민들의 부담액으로 가정하였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이미 본 사업의 토지수용 으로 인해 상당 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떠 안았는데, 이 토지의 금액적 가치는 7억 달러에 이른다.

플로리다 철도 투자공사는 추가적인 재정 보조금은 필요 없을 것이며, 철도 운영도 운영수입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익실현도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비 초과 및 운영 보조금으로 인한 플로리다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플로리다 주민들의 위험요소

 

A. 사업비 증가의 위험

 

만일 탬파 - 올랜도간 초고속철도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다면 그 증액 분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사업비 산정의 정확도 : 국제적 경험을 통한 분석

국제적인 초고속철도 사업의 경험을 분석하면 이러한 초고속철도 사업은 종종 사업비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유러피안 아카데미의 연구자들이 세계의 258 개의 교통시설을 분석한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50%에서 100% 까지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철도 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는데, 고정비용에 대한 40% 비용 증가는 대단히 흔한 경우이며, 80% 비용의 증가도 드믄 경우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더욱이, 사업비용 증가의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10개의 사업 중 9개의 사업에서 비용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례분석 결과를 적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산정된 본 사업의 사업비 초과액수는 약 12억 달러가 예상되며 이 금액은 모두 플로리다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과의 비교

최근 추진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플로리다 주민들이 수용해야 할 위험요소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LA에서 San Francisco 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비는 총 450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다. 현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언제 개통될 지는 미지수 이다.

탬파 고속철도의 마일당 사업비는 3,21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마일당 사업비 보다 훨씬 작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모든 사업비용과 노반 건설비 , 차량구입비 및 정거장을 포함한 역사시설 건설비용을 총 연장으로 나눈 값이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비는 64Km 연장에 총 41.5억 달러로서 마일당 6,400 만 달러가 소요된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탬파-올랜도간 고속철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점이 있지만 (표 1 참조) 몇 가지 상이점을 조정 반영하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표 1. 비용요소의 비교 : 플로리다 고속철도 대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두 사업 간의 비용차이를 분석결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가 플로리다 고속철도에 비해 111%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플로리다 고속철도가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인 추정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만일 플로리다 고속철도의 마일당 사업비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마일당 사업비와 같은 규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총 사업비는 57억 달러에 이르게 되며 플로리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액은 3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이 된다. (표 2 참조)

 

 

3) 사업비와 관련된 플로리다주의 위험

세계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플로리다 고속철도는 사업비 초과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상기 분석 결과 플로리다의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이미 투입된 토지수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5,400만 달러에서 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표 2 및 그림 1 참조)

 

 

< 표. 2 플로리다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예상액 >


 

더욱이, 플로리다 주민들은 만일 이 사업이 착공된 후에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방지원 예산을 바로 갚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뉴저지에서 발생되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터널 프로젝트가 사업비 초과로 인하여 크리스티 시장에 의해 취소되자 뉴저지 주민들은 세금으로 이를 되갚아야만 하였다.

 

B. 지속적인 운영 보조금에 대한 위험

 

1) 초고속철도와 승용차, 택시 및 벤 등의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

플로리다 고속철도의 지역적인 주요 교통서비스 노선은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도심지를 경유하여 디즈니월드까지의 노선으로서 호텔 및 도심관광을 담당하는 여행노선이다. 2015년 기준으로 예상 승객의 40% 가 이 두 정거장에 집중될 것으로

 

 

 

< 그림 1. 플로리다 주민들의 운영비 보조금액 분석 >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선의 승객수요는 이러한 19 mile 구간에 집중될 전망이며, 이는 전체 노선의 1/5 에 불과한 구간이다.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출발지점에서부터 목적지점까지의 총 여행시간은 철도 이용시 걸리는 시간이 승용차 이용시 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철도서비스는 지방 거주자나 짧은 도시간 여행객들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갈아 탈 경우 약 10분 정도가 환승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철도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인데 왜냐하면 철도이용 후 환승을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운전기사 및 전철 등의 대기시간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10분의 환승시간은 철도 입장에서 보면 역시 과소평가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플로리다 탬파 정거장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3층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표. 3 여객 예시 >

 

 

2) 승객수요 및 수입예상치의 정확도 : 국제적 사례분석

분석결과 여객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 승객 수요치는 평균적으로 실제 예측치보다 65% 정도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시설의 수요 예측의 부풀리기 행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전체 사업의 2/3 가 추정치를 2/3 이상으로 과대하게 부풀려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초고속철도 사업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 대만의 초고속철도는 당초 예상치 보다 44% 적은 승객 수송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운임수입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런던, 파리 및 브뤼셀 간을 운행하는 Eurostar 의 경우 운영개시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상 승객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송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운영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3) Amtrak Acela 철도 승객과의 비교

현재 플로리다 고속철도의 예상 승객 수송율은 Amtrak Acela 고속 서비스의 승객수송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플로리다 고속철도의 연간 수송용량은 240 만명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보스톤과 워싱턴 DC 간을 운행하는 Amtrak Acela 철도 수송율의 2/3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탬파 및 올랜도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히 무리한 수치이며 Amtrak 의 경우 보스톤, 필라델피아, 뉴욕, 볼티모어 및 워싱턴 DC 를 운행하며 이들 도시의 경제규모는 플로리다 지역의 8배에 달한다.

 

4) 지속적인 운행보조금으로 인한 플로리다의 위험

결국 이러한 사유로 인해 플로리다 고속철도는 승객 수송율 및 예산 모두가 당초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운행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만일 이러한 부족분이 누적되거나 규모가 커져서 운영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수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측 수송율이 실제 수송율 보다 65% 많게 추정(국제적 사례조사의 평균치)되었을 경우 본 고속철도의 초기 10년 동안 운영적자는 3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플로리다 고속철도는 23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것이고 누적된 운영적자는 5억7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더불어서 만일 운영경비가 예측치보다 높을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운영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대폭 낮추거나 운임을 대폭 인상함으로서 플로리다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철도 이용객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4. 관련된 이슈들

 

A. 최신 초고속철도와 탬파 - 올랜도 사업의 비교

 

1) Amtrak 철도와의 유사성

플로리다 고속철도는 시간당 약 168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어서 Amtrak Acela 의 시간당 150 마일보다 약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플로리다 철도 투자공사에 따르면 이 플로리다 고속철도는 전체 84 마일의 노선을 40분 내지 50분의 소요시간으로 운행된다고 한다. 이것을 역산해 보면 평균 속도는 시간당 101마일에서 105 마일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속도는 시간당 101마일의 속도를 내는 Amtrak Acela 와 같거나 약간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을 뿐이다.

 

2) 최신 초고속철도와이 기술적 차이점

중국, 일본 및 프랑스 등 세계적인 최신의 초고속철도 시스템은 정거장 간의 간격이 플로리다 고속철도의 평균 21마일 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보다 고속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일본은 역간거리 100 마일로서 시간당 171마일의 속도로, 중국은 역간거리 75 마일로서 시간당 149 마일의 속도를 내며, 프랑스는 역간거리 63 마일로서 시간당 141 마일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플로리다 고속철도 보다 약 34%에서 70% 정도 까지 고속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3) 여행객 셔틀서비스

플로리다 고속철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고속철도의 관광셔틀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고속철도는 지방 여행객을 위한 tu틀 서비스로 제공되기에는 너무나 고가의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철도가 상용화된 지역인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셔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B. 올랜도-마이애미 초고속철도 사업

 

올랜도 - 마이애미간 초고속철도 사업이 추가로 검토 중이다. 본 철도시스템의 사업비용은 의회청문회 자료에 의하면 80억 달러에 이른다.

 

국제적인 경험에 의하면 본 사업의 비용 초과분을 감안한 총 사업비용은 100억 달러 ~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 자료에 기초하여 예상하면 총 소요비용은 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연방 경상수지 적자규모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감안하면 새로운 대규모의 지출은 바람 직 하지 않다. 최소한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의회는 초고속철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재정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플로리다 주민들은 이 모든 사업에 대한 비용을 다 떠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플포리다 고속철도의 연장선인 마이애미 - 올랜도 고속철도 사업의 위험성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관련 발간자료(E-Book)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 신기술 정보가 없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관련논문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특허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보고서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동향정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해당 글로벌리포트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AI디지털실 / 031-389-637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