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입지 강화

 

항구 및 공항은 교통허브로서 독일 수출업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잘 발달된 교통망과 수준높은 독일의 물류서비스와 함께 효과적인 국제 물류교류의 토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 혁신적인 교통기술과 물류 공급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실행계획안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조치들을 통해 보다 낳은 화물운송 및 물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1.A. 해양항구 및 내륙항구를 위한 국내항구 구상계획의 실행

 

목표

 

항구는 중요한 수출입 허브로서 또한 육로 및 해양교통의 중심지 나아가 물류 및 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균일화된 경쟁조건에 맞추고 특별히 다기능적 물류 및 기업의 중심지로서의 항구 확장이 촉진되어야 한다. 항구지역의 중요한 교통기반시설들이 확장되어야 하며, 항구의 수용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운송체계의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운송업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확장, 환경보호가 진흥되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철로, 선로 및 도로와 항구간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항구기반시설 및 터미널과 같은 대형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저야 한다. 항구 운영에 있어 정보기술의 이용, 컴퓨터통신 및 루트 등이 극대화되고 항구간 연결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새로운 항구 및 물류의 요구사항들에 맞춰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균일화된 환경표준이 세워져야 하며 이에 더해 공급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구상안 및 오염방지안 들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 까지 해당 상위지방자치단체 및 직접적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구상계획의 실행

 

2010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의 작성

 

매해 수행 현황 보고서 작성

 

1.B. 국내 공항구상안(2009)의 수행

 

목표

 

2009년 5월에 확정된 공항구상안은 지난 수년간의 교통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개발을 담고있다.

항공교통의 중심지를 목표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극대화시키며 경쟁능력을 강화시킨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이미 착수된 것들)

구체적 계획 및 법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치

유럽연합지침(: 지역공항의 항공운송기업을 위한 재정정책 및 국가보조 정책에 관한 지침) 의 재개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1.C.  물류중심지 독일의 시장화

 

목표: 유럽의 관문이자 세계의 관문으로서 독일의 입지, 특히 선두적인 물류지역으로서 국제적 인식 및 인정을 확고히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국제박람회 등의 유치와 함께 특정 국가를 목표로 집중적인 시장화를 추진한다: 러시아, 브라질, 미국, 인도, 중국

이를 위한 준비로 독일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청 책임아래 2013년까지 매해 육십만 유로를 예치, 사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장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1.D. 화물운송 및 물류경제를 위한 보안 전략

 

목표

 

기능적인 운송체계 및 확실한 교통기반시설 서비스의 강화를 목표로 교통수단 상호, 전반에 걸친 물류공급 보안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 및 물류흐름에 있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보장하는 시에 운송기업의 경쟁 능력 강화를 모색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교통건설도시개발청 주관으로 각 운송분야의 위험요소 및 위협가능성에 관한 연구 진행

위험방지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실제 위험요소들을 반영한 테스트들의 진행 및 관련 기업 및 행정기관들의 협조아래 가능한 빠른 실행

보안전략의 중점사항으로  경직된 규칙제정이 아닌 보다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

실행 과정에서 보안연구가 필히 밀착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건설도시개발청은 민간차원의 수준높은 보안연구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분야를 초월한 운송 및 물류기관들의 협력체 및 작업기구의 마련

이미 작성된 보안수준에 관한 현황의 재조사

 

1.E. 화물운송 및 물류의 연결망

 

목표

정책 및 교통 관계자간의 의사소통 극대화 및 이를 통한 실제적 협력실천의 강화

독일의 입지 및 중점에 대한 조기조사 및 유럽연합 계획에 효과적인 반영 모색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교통건설도시개발청 주관아래 화물운송 및 물류업 분야의 주요 기업 및 기관들간의 지속적인 대화창구 개설

매해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 및 대회들의 개최

물류중심지 독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치 및 경제분야의 직접적인 맞물림 모색

기술혁신분야에의 자극을 위한 네트워킹의 적절한 활용

 

1.F. 상설 대화창구 : 화물운송 및 물류를 위한 연방정부의 조정기관

 

연방정부 산하의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기관은 상설 상위기관으로 설치된다.

이러한 조정기관은 물류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논의되는 중심적 대화의 장이 된다.

또한 화물 운송 및 물류 실행계획의 수행 과정을 선두에서 지휘한다.

 

 

모든 교통수단의 효율성 강화

 

기능적이며 잘 갖추어진 기반시설은 경제성장 및 제반 산업활동 나아가 번영을 위한 중심적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특히 화물운송의 가장 큰 영역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의 기능 및 가능성 극대화가 중요 사항이다. 또한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 흐름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극대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독일정부는 나아가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확장을 목표로 특히 철로 및 수로 분야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한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 유럽 차원에서 독일 철로의 상호 운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2.A. 공공과 민간 분야의 파트너쉽 수행: 유지 및 경영

 

목표 :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반시설의 운영 및 확장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도로건설 계획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강화

2014년까지 6차선 고속도로 확장 계획 및 실행: 4개의 A-모델-시험프로젝트 시행

이 모델은 다차선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모델로서, 고속도로의 화물차량 전용 통행로 및 통행세 도입이 그 중점사항이다. 이를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도로 건설 및 자금운영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주도한다. 여기에 민간 기업은 도로확장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회수를 위한 통행세 징수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필요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개입이 가능하다.

 

A-모델의 확대 실시

F-모델의 개발 및 적용: 이 모델은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민간기업의 자금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안된 모델이다. 이에 따르면 도로 한 차선의 건설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차선에 대한 통행세 징수도 가능해 진다. 단, 이 모델은 고속도로 및 국도 상의 특정 다리 및 터널에 제한된다. 통행세 징수에 관한 법적 틀은 해당 지역 상위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 마련된다.

 

2.B. 고속도로의 교통정보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목표

 

교통정보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통해 높은 하중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구간의 기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통흐름 (특히 정체방지)의 개선을 모색한다.

통행세 부가가치 서비스의 기능은 유럽위원회의 제안과 고속도로통행세법을 고려해 가능해 진다: 이 서비스 기능은 모든 소비스 및 교통통신의 사용 제반을 의미한다. 예로 통행세서비스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체 고속도로망의 효율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인 교통안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심각한 하중을 안고있는 고속도로 구간에 전반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확장: 실시간 정보 제시(속도, 추월금지, 차선사용, 정체시 다른 구간의 추천 등)

도로교통통신 2015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 구체적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조치

온라인 정보시장화 작업을 통한 지역간 기존 교통관리시스템의 연결망 구축

2011년 여름을 목표로 온라인 포탈의 구축 및 시범적 가동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것들

실현 가능성 연구를 토대로 한 실험적 프로젝트로서 교통데이터시장(MDM)의 구축:

교통데이터시장은 미래 모든 사용가능한 온라인 상의 중심적 포털로서 교통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자들에게 신속하며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2.C. 고속도로상의 건설공사 구간의 관리 극대화

 

목표

 

개선된 공사구간 관리를 통한 교통체증의 방지 및 고속도로망의 효율성 강화

높은 안전성 추구 및 환경오염물질 방출의 감소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공사구간 관리에 있어, 건설공사는 가능한 한 적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과정의 극대화를 통한 공사시간의 단축 및 공사구간에 대한 정보의 광범위한 전달을 모색한다.

Bonus-Malus-시스템과 같은 규정들을 통해 보다 단축된 공사기간을 실현할 수 있다. (Bonus-Malus-System: 정해진 기간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너스가 주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일종의 벌금제가 적용된다. – 역자 설명)

주정부는 각 지방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심각한 하중을 받고있는 고속도로 구간에서의 공사들은 원칙에 입각해 일광의 효과적인 사용 및 토요일 등 주말의 교통량을 고려해 수행되어야 한다.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것들

 

공사구간관리에 관한 지침 작성 및 도입

조치들의 표준화를 포함한 공사시간목록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시행의 평가

단축된 공사시간 조치들의 최적화된 계약 및 프로젝트관리를 통한 수행

2015년까지 실행되는 프로젝트들에 관해 특별히 교통체증 절감 효과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실시한다.

 

2.D. 화물 및 승객 운송의 분리

 

목표: 지역차원의 철로승객 및 철로화물 운송 간의 노선문제의 감소 및 선로와 도로간 병목현상의 제거를 통해 이미 높은 하중을 안고 있는 구간의 교통을 강력하게 분리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교통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가 가능한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철로망의 확대계획시 철로화물운송의 중요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철로상의 노선문제 감소를 위한 국내적인 활동공간이 이용되어야 한다.

6차선에서 8차선에 이르는 높은 하중을 안고있는 고속도로구간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것들

 

투자자금은 병목현상 제거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래 교통계획을 위한 기본구상안 작성에 있어 특히 수량을 중심으로 승객 및 화물 운송의 각기 다른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E. 국도 및 철로의 수요계획 및 내륙 수로의 수요에 대한 검토

 

목표

 

전체 시스템의 효율화라는 목적아래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이미 계획된 교통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도로 및 철로의 수요계획 검토는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새로운 기본구상안의 마련

투자의 우선순위를 위한 교통수단 전반에 걸친 평가기준의 마련: 예를 들어,

단절구간의 지원 및 긴급히 요청되는 병목현상 제거를 위한 확장공사에 대한 지원, 혹은 내수경제적 이용에 따른 우선순위 마련

 

2.F. 유럽선로관리시스템(ERTMS)을 통한 유럽차원의 철로의 상호 운용성

 

목표: ERTMS는 상호 운용성의 실현을 통한 철로망의 극대화된 사용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철로 부문의 경쟁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장거리 구간 교통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우선적으로 라인루트 A (로테르담-엠머리히-바젤-게누아에 이르는 구간)의 구축에 있어 특히 인증된 유럽 철도 통제 시스템(ETCS)의 신호기술의 사용:

이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약 8억 7천만 유로에 이르며, 추가적으로 1억 2천6백만 유로가 지원된다. 라인루트 A는 2015년까지 신중히 규형잡힌 단계를 통해 구축되어야 하며 실행은 독일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이루어 진다.

중장기 계획(2015/2020년 까지)에 따른 또다른 루트들(B, E, F로 명명)의 구축: 특히 차량확대에 있어 특정 전송 모듈(Specific Transmission Module:STM)의 사용. 이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약 200만 유로에 이른다.

 

2.G. 초대형 트럭을 위한 필드테스트 실행

 

목표

 

교통량의 증가 예측에 따라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도로는 더욱 효과적이 되어야 하는데, 대형 운송수단들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다.

여기에 기존의 교통수단, 특히 각기 다른 교통수단 간의 상호연결의 중요성과 교통안전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2011까지 지역을 초월한 필드테스트: 초대형 트럭의 투입시 기회 및 위험 요소들의 파악

필드테스트의 구상 계획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특히 경제적 협력

가능한 법적 틀 안에서 테스트 결과의 국내적 실행 및 나아가 유럽 차원의 실행

특별히 기술 혁신적이며 보다 높은 효율성 및 보다 적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고려한 검토

 

2.H. 초장 화물열차를 위한 필드테스트 실행

 

목표

750미터 이상 길이의 긴 열차를 통한 효과적인 화물운송 증대

특히 안전 및 기반시설의 효과의 고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구간들에서의 필드테스드 실행:

파드부르크(Padburg) – 플렌스부르크(Flensburg) – 함부르크(Hamburg) 구간

베투벨리진(Betuwelijn) – 엠머리히(Emmerich) – 두이스부르크(Duisburg) 구간

칼수루에(Karlsruhe) – 바젤(Basel) 구간

또한 주변국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위스)의 주요 관심사들도 고려

 

2.I. 장거리수송의 최적화

 

목표 : 효율적인 장거리수송의 개발을 위한 제안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장거리수송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재구성을 목표로 교통량의 질적, 양적인 현황 분석 및 조치 구상안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2.J. 화물 적재 과정의 최적화

 

목표

 

화물 적재 과정의 개선을 통해 물류흐름에 맞춘 교통수단의 효율성 강화 및 보다 낳은 근무조건의 개선

기존의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환경보호와 교통안전성에의 기여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실무 분야에서의 실제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

연구소 및 해당 기업간 협력을 통한 실무적 연구의 지속적 진행 및 연구결과의 간행

 

 

 

 

 

극대화되어 연결된 교통로를 통한 모든 교통수단의 강점 이용

 

화물운송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교통수단들에 맞는 특별한 강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극대화된 교통수단들 간의 적절한 결합은 전체 교통시스템의 용량 증가를 가능케한다. 이는 또한 보다 개선된 환경 효과를 불러온다.

 

3.A. 복합운송 체계를 위한 전제조건의 개선

 

목표

 

복합 운송의 강화를 통해 전체 교통시스템의 용량 증가 및 도로의 부담 완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교통의 개선을 이룬다. 이러한 복합 운송 정책은 새로운 전제조건 아래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복합 운송 정책은 우선 2012년 까지 법적 개정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법안들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 운송 정책을 위한 지원금이 증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안 작성시 질적인 목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B. 운송기관 통합적 틀안에서 혁신 및 용량 증가의 촉진

 

목표

 

강하고 극대화된 교통수단간 연결을 통해 성장과 경쟁능력을 강화시킨다.

기술 혁신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전체 기반시설과 특히 철로 및 수로상의 운송을 개선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기술 혁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촉진

이를 위한 현황조사 및 이에 따른 용량 증가를 위한 기술들의 개발 및 테스트

 

3.C. 단거리운송을 위한 구상안

 

목표: 단거리 운송은 무엇보다 도로 및 철로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구상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내륙해운 수단이 효과적으로 기여될 수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구상안을 마련한다:

단거리 운송에 대한 체계적인 장단점 분석 → 각 운송수단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수로를 통한 화물 운송 조치들의 개발

해운 수송 분야의 시장화를 추구해 2012년까지 매해 19만 유로씩 예치한다.

 

3.D. 다복합형 운송을 위한 가능성 분석

 

목표: 철로 및 수로상의 화물운송의 적재가능성 파악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다)복합형 운송의 가능성 및 적재가능성에 관해 폭넓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방대한 분석을 통해 모든 운송능력 중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에 적합한 부문을 찾는다.

경제적 관점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와 맞물린 교통개발의 상호호환성 추구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40퍼센트의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화물운송을 위한 철로와 내륙 수로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철로와 수로부문에서의 화물운송 증대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철로부문의 사용 증대에 따른 소음공해 또한 중요 고려 사항이 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화물 열차 소음이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그 외 이산화탄소 방출량 산출을 위한 방법들의 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같은 발전을 통해 가시화된 환경보호를 이루게 된다.

 

4.A. 철로상의 소음 감소

 

목표: 초지역적인 철로 화물수송으로 인한 소음공해의 감소를 위해, 특별히 고밀화된 지역에 있어서, 소음을 기준으로 한 노선비용의 계획을 작성한다. 또한 적은 소음의 제동시스템을 위한 둥근 자재들로의 대체 작업을 추진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2010년까지 소음을 기준으로 한 노선비용에 관한 연구

 

4.B. 화물열차의 소음 감소를 위한 기술적 대안 마련 촉진책

 

목표: 적은 소음의 화물열차 투입을 통해 초지역적 화물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감소시킨다. 이를 위한 시범적으로 이미 심각한 소음공해가 있는 라인선로구간의 제동기술에 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경미한 소음의 화물운송이라는 목표아래 시범적 혁신적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새로운 복합 제동부의 개발이 그 핵심사항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경미한 소음의 제동장치들이 약 5000여개의 화물 운송 열차에 교체되어야 한다.

 

4.C. 화물운송시 오염물질 방출의 감소

 

목표: 친환경적인 도로상 운송 수단 및 내륙 해운수단들의 강화된 투입과 함께 에너지 및 환경보호 구상안의 실행을 통한 오염물질 방출의 감소가 달성되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에너지 및 환경보호 구상안 범위 안에서 방출량이 먼저 조사되어야 하며 또한 비용관련 절약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내륙해운 분야에서, 오염물질을 보다 적게 방출하는 디젤엔진과 미립자 필터 및 촉매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나아가 태양 및 (부분)전기엔진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4.D. 도시지역의 물류 운송을 위한 기구 마련

 

목표

무엇보다 도시 및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화물 운송은 친환경적이며 정체없는 흐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물류운송 구상안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련된 기능적인 기구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및 건강부담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교통, 경제, 환경적 작용을 고려한 화물운송 및 그 중심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독일전역의 환경보호구역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적인 교통수단의, 예로 전기/히브리드 자동차 등의, 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운송업 분야의 최적의 근무/작업 환경 및 육성 정책 촉진

 

현재 독일 화물 운송 및 물류업 분야의 종사자는 2천7백만을 웃돈다. 더욱이 미래적 수요는 이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 특유의 근무환경은 매우 높은 물리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나아가 운송업의 핵심적인 이동성 및 유연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무환경의 사회적 균등화를 위한 개선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대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5.A. 고속도로상에 트럭 운전자를 위한 보다 많은 주차공간 조성

 

목표:충분한 주차공간의 마련을 통해 근무조건의 개선 및 교통안전을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교통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추가적 주차공간 마련과 함께 가능한 휴식시설의 설치 및 주차공간의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시설의 설치

 

5.B. 보다 강화된 사회적 법규들의 시행을 통한 도로 화물운송의 안전성 강화

 

목표: 보다 강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법적 제도아래 강력한 벌금제 및 재교육 실시를 통해 보다 높은 안전성을 추구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감시 및 통제의 결과들에 대한 규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시 운송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5.C. 물류업 분야의 인재 양성 장려

 

목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물류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젊은 인재의 양성을 위해, 실무에 기반을 둔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 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아래, 대학내 물류학과의 설치  및 화물운송 및 물류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5.D. 화물운송 및 물류업 분야의 근무조건 개선

 

목표: 규칙적인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이 분야 직업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며 나아가 전문가 그룹의 양성을 모색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특히 인력부족을 현상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시장분석적 보고서 작성

 

5.E. 해운업 종사자의 근무 및 생활조건의 개선

 

목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근무조건 및 생활조건에 대한 협약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 법적 제도 마련 및 적절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