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격 대량생산 사상의 완전 폐기: 안전, 효율, 재미있는 거리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규격 대량생산형 근대 공업사회 형성을 위하여 전국의 단일규격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책을 정비하고, 안전, 편리, 재미있는 도시조성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단순히 지금까지의 건설사업과 행정체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래 발상=목적의 변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규격 대량생산형인 근대 공업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을 단일 규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격차시정”의 이름으로 지역=도시의 개성을 빼앗아, 경제, 문화, 정보의 각 분야에서 도쿄 집중의 도시 계층구조(hierarchy)를 만들어 왔다.

이 결과 규격 대량생산형 제조업이 중국 등에 이전하게 되면 전국의 도시가 쇠퇴, 공동화로 질적 저하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쿄도”전국일률”로 인하여 진정한 도시는 되지 못하고, 국제적인 지위와 도시적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일을 그만 둔 여유로운 은퇴자가 대부분이 도쿄부근에 이주해 오나, 외국의 여유 있는 은퇴자가 도쿄(일본)를 거주지로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도쿄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불편하며 물가가 비싸고 재미있지 않은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도시창조 정책은 일본의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재미있는(즐거운) 거리로 만드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시가 그곳을 선택하는 이유(매력)있는 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2. 지역주권의 확립으로 보다 지방에 지혜와 권한을 주어야 한다.

■ 국가는 여러 가지 권한과 재원(세원)을 지방으로 위탁하고, 각 지역, 각 도시가 스스로 개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만 하나, 현재는 그 전단계로서 지자체 연합에 의해 규격기준의 설정, 공통정책의 실시 등을 수행해야만 한다.

인간은 기호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대 공업사회는 사람들을 지연에서 해방, 거주의 자유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에 의한 구속에서 직장에 의한 구속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비좁은 주거공간과 더러운 공기, 긴 통근시간을 견디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지가사회(知価社会, 지식이 돈으로 매매되는 사회)에서는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직업에 의한 거주지를 구속 받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금융펀드와 국제기업이 지방도시로 근거지를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지역에 살며 적당한 직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 결과 산업경제도 문화도 정보발신도 현저히 지역 분산화되고 있다. 1980년 이후 국내 최대도시의 인구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도시집중화 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지가사회화 한 국가)에서는 거의 없다. 예전에는 수도집중의 전형이었던 프랑스에서도 파리의 비중은 저하되고 있다.

일본도 전국일률의 규격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도시가 스스로 개성을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토지, 건설, 교통, 교육, 문화, 정보, 의료, 간호 등의 권한을 전국적으로 지방에 위탁해야만 한다. 물론 그것에 걸 맞는 재원(세원)의 지방양도가 불가결하다. 이 발상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주권의 확립을 통하게 될 것이나, 현재는(그 전단계로서) 지자체 연합에 의한 규격기준의 설정, 공통정책 등을 실현해야만 한다.

또한, 기부세제의 대폭적 완화와 고향납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확충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전적으로 아이들,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는 관심 밖이었다. 예를 들어 전국에 6만개소의 가구공원이 있으나, 그 대부분은 아동공원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명명권(命名権)을 팔아 고령자들이 즐길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을 갖춘 “거리 정원”으로 개조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한다.

3. 도쿄를 세계도시로

■ 도쿄에서는 동아시아의 거점도시로서 세계도시에 걸 맞는 산업경제정책, 토지교통이용, 교육문화정책, 의료개호정책 등을 취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네다공항을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적극화하고, 국가는 도쿄의 정치, 행정 등의 국가기능부담의 경감을 도모해야만 한다.

■ 도쿄를 동아시아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아시아와의 교류에 하네다공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교류가 안전, 안심을 위협받지 않는 사회제도와 재해대책기능의 확충이 요구된다.

■ 도심부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는 지침의 제시에 머물러 도시 및 기초자치단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코하마, 가와사키, 사이타마, 치바 등의 거점은 지속 가능한 지역조성을 위하여 개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과제이다.

도쿄에 대하여 우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도쿄를 “세계도시”로 하는 것이다. 현재 도쿄는 일본 전국의 모범도시로서 규격 대량생산형 공업사회에 적합한 수도를 목표로 해왔다. 이 때문에 토지는 용도별 선으로 구분되었으며, 거주자는 통근에도 생활에도 긴 이동을 강요 받고 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고치고, 도쿄가 독자로 동아시아의 거점도시로서 세계도시에 걸 맞는 산업경제정책과 토지교통이용, 교육문화정책, 의료정책을 취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시아와의 교류에는 하네다공항을 활용하고, 국제교류가 안전, 안심을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제도와 재해대책기능의 확충이 요구된다.

“도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쿄에서도 할 수 있다”에서는 세계 도시가 될 수 없다. 그 한편으로 도쿄만의 정치, 행정, 산업경제, 문화, 정보 등의 집중정책은 모두 폐지해야만 한다. 장래적으로는 국가의 정치, 행정기능의 이전을 포함하여, 도쿄의 국가기능부담을 경감해야만 한다.

4. 오사카는 도쿄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참신하고 야심적인 프로젝트 실시

■ 오사카는 도쿄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참신하고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도쿄의 지점경제화” “소비도시화”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간사이 전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기초하여 이타미공항은 폐지하고, 간사이공항이 지역수요와 허브기능의 양면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간사이국제공항 터미널을 신오사카 플랫폼의 바로 위에 건설하고 고속교통기관과 연결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만 한다.

■ 간사이는 일본 제2의 도시권으로서 지역특수성을 살린 신생산 창출로 “도쿄 지점경제화” “소비도시화”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이중행정을 배제하고, 공항의 역할분담 등 간사이 전체에서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전략을 작성함으로써 올(All) 간사이에 의한 도시권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오사카는 전후의 유기형 국토 구조정책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도시이다.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정책에 의해 오사카(간사이)가 잃어버린 기능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사카는 도쿄를 흉내가 아닌 참신하고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도쿄의 지점경제화” “소비도시”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간사이 전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기초하여 다름과 같은 것을 검토해야만 한다.

(1) 오사카역 북야드 개발에는 거대 스타디움을 건설하고 그것을 둘러싸는 초고층 빌딩군을 건설한다.

(2) 이타미공항을 폐지하고, 그 터를 자기완결성이 있는 “걸어서 살 수 있는” 거리조성의 모델로 한다.

(3) 간사이국제공항의 터미널을 신오사카 플랫폼의 바로 위에 겹쳐서 30~40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고속으로 빈도가 높은 교통기관으로 연결된다. 간사이국제공항은 아시아(특히 중국, 한국)와의 거리가 하네다보다 훨씬 가깝고, 공역도 훨씬 넓다. 이것을 지역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교통망에 편입하면, 한국의 인천과 홍콩국제공항에 대응할 수 있는 허브기능도 높일 수 있다.

(4) 오사카시외 주변부의 개성화, 명소화도 중요하다. 이 점 오사카부청의 이전과 사카이, 아마가사키의 영상산업 수도에 어울리는 도시조성, 행사연출이 기대된다.

5. 나고야는 개성적인 문화의 육성에 의해 보다 “자립”된 매력을

■ 나고야는 인프라는 정리되어 있으며, 물건만들기의 세계중추로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개성적인 문화를 충분히 발전시켜, 도쿄와 오사카에는 없는 문화 육성을 도모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를 정하여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 나고야는 물건만들기의 세계 중추로서 기간산업의 다각화와 국제비지니스 서비스 등 기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対) 개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매력 있는 도시공간, 문화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 “위대한 지방도시권”에서 탈피한 중부권을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나고야는 전후의 도시계획에서 인프라정비는 성공하였고, 물건만들기의 세계중핵으로서 한층 발전이 요망되나, 한편에서는 개성적 문화를 충분히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나고야에는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개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対) 개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매력 있는 도시공간, 문화기능의 집적을 도모하여 “위대한 지방도시권”에서 탈피한 중부권을 창출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와 오사카에 없는 문화의 육성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중부지역에는 여자 레슬링 등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큰 명성과 실적을 갖는 교육기관이 있다. 나고야는 이러한 “특정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방침을 가지며, 특정분야에서 적어도 “세계 제일”을 10종류 만들어 특유의 문화를 키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도예도시를 목표로 하고, 세계적 명물이 되는 도예공원(10년 계획으로 300ha 정도를 거대 도예구조로 만든다)의 건설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