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에코시티 건설의 현상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많은 지방 정부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자세를 국내외에 제시하며, 에코시티 건설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에코시티 건설은 주로 에코시티와 에코 공업단지의 2종류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 전체의 에코 건설 실시를 의미하는데 반해, 후자는 개별 공업단지 내에서의 에코 건설이다. 또, 에코시티는 다시 2개로 구분된다. 하나는 중앙정부인 환경보호부가 인정하는 “에코시티”와 주택도시건설부가 인정하는 “저탄소 에코 모델 시티”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도시가 일정한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을 달성한 도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 달성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낮다. 또 다른 하나는 각 에코시티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환경기준을 정해 새롭게 도시 건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국․싱가폴 톈진 에코시티(이하, 톈진 에코시티)가 대표적이다. 지방 정부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 도시 건설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에코시티 건설 계획”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기준이 높다.

 

한편, 에코 공업단지는 에코시티 건설 계획의 일부인 것도 있지만 독립적인 것도 있다.

에코 공업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 공유와 부산물 교환과의 산업 공생(Industrial symbiosis)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것에 의해, 물질․에너지 이용 효율의 최대화와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에코 공업단지의 건설은 아직 모색 단계로, 2011년 1월 시점에서 중국에서 인가된 국가 에코 공업 모델단지는 11개소이며, 건설중인 국가 에코 공업 모델단지는 31개소이다.

 

 

<중국에서의 에코시티 개념도>

 

 

2. 중국의 에코시티 건설에 관한 정책

 

가. 에코시티에 대한 우대 정책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되었든 또는 자주적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든 에코시티와 에코 공업단지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우대 정책은 일반 개발구역의 우대 정책과 거의 같아, 토지 양도금의 우대, 인프라 정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많은 에코시티와 에코 공업단지는 중점적 육성 산업에 대해 특별한 우대 정책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톈진 에코시티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기업의 우수 작품으로의 장려금, 임대료 보조, 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택도시건설부는 톈진 에코시티에 대해 환경 배려형 그린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 장려금을 주고 있다.

 

나. 에코시티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에코시티 건설과 가장 관련성 높은 산업은 신에너지, 물처리 등의 환경보호 산업이나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다. 그 외 모노레일 등의 레일 교통도 많은 에코시티가 도입을 추진하는 그린 교통 수단이다. 다음은 이들 분야에 관한 정책이다.

 

① 신에너지, 물처리 관련 산업

 

에코시티는 환경과의 조화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O2 배출 제로의 신에너지와 오염을 억제하는 물처리 등의 환경보호 산업은 에코시티 건설에서 중요한 산업이며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는 신에너지나 물처리 등의 환경 관련 산업에 관한 많은 법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신에너지, 오수처리의 분야에 관해, 정부 관련 부문이 처리 기술부터 시설 건설까지 많은 기술 관련 정책과 기술 기준을 공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수처리의 경우, 오수 집중 처리사업 자체를 외자 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이미 많은 외자 기업이 집중 처리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의 상당 부분이 BOT(Build-Operate-Transfer)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오수의 분산처리(Distributed Processing)에 대해서는 오수 배출자가 자주적으로 처리하는지, 전문 오수처리 기업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②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에코시티가 에너지를 유효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 공업정보화부의 부부장(차관급)도 2011년 3월에 스마트 그리드를 많이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관련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송전망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는 2020년까지 확고한 스마트 그리드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0년 6월에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기준 체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8개 방면의 26개 기술 분야, 92개의 기준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표준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직접 채용 가능한 기술 기준(스마트 그리드의 인터페이스 기준 등), 개정 필요가 있는 기술 기준,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 기준(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리드 기술 기준, 유연성 직류 송전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에서는 전력 설비의 설치나 수리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전력감독 관리위원회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증 신청에는 설비, 종업원 등 엄격한 조건이 있다. 허가증은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 허가증이 없으면 모든 전력 설비의 설치, 수리, 조정,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다. 외자 기업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허가증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중국 기업을 파트너로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③ 도시 레일 교통

 

도시 레일 교통은 한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CO2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에코시티가 도시 레일 교통 시스템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도시 레일 교통은 각 지방 정부도 계획할 수 있는 것으로 외자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 이미 몇몇 외자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다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레일교통 건설프로젝트 기계전기설비 조달심사규칙”(2005년 10월)에서는 일부 기계전기설비에 대해 국산화율의 규제를 마련하여, “도시 궤도 교통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건설 자금을 이용해도, 모든 차량과 전기 설비의 평균 국산화율이 70%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업의 사업 참여 방향

 

가. 에코시티 건설 설계 분야

 

중국의 에코시티의 건설은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설계안이 제공되고 또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종합연구소가 톈진 에코시티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프로젝트의 계획 제정에 참가하거나, 일본 내 에코 공업단지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키타큐슈시(北九州市)가 2009년에 랴오닝성 다롄시의 에코 공업단지의 개발에 협력한 사례가 있지만, 복수의 에코시티나 에코 커뮤니티의 계획․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유럽 기업과 비교해 일본 기업이 참가한 프로젝트는 아직 적다. 하지만, 중국의 에코시티나 에코 공업단지에 대해,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설계안을 제안할 수 있으면 비즈니스 찬스는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에코시티, 에코 공업단지의 현상 이해는 불가결하고, 정보 수집을 실시한 다음, 직접 현지 정부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중국의 에코시티 건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 지방 정부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분야

 

에코시티 건설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과 신에너지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신에너지와 물처리 관련 분야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풍력 발전에서는 덴마크 Vestas, 미국 GE풍력발전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 기업도 참가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외자 기업보다는 많은 중국 기업이 에코시티의 건설 프로젝트에 자사의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에너지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등 중국에서 아직 도입이 늦는 에너지 절약 기술의 효율적인 솔루션 시스템의 구축 등의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

 

다. 물처리 분야

 

많은 에코시티 건설에서는 절수, 오수처리와 순환 이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성적인 물부족 지역에 위치한 톈진 에코시티에서는 비전통적 수자원의 이용율이 50%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雨水) 수집 시스템을 이용해, 정수 파이프라인 외에 재생수 파이프라인도 부설하는 등의 물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많은 에코시티에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상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물처리 시장은 이미 DOW, GE 등의 다국적 기업이나 많은 중국의 중소기업이 참가하고 있어, 어려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고비용을 웃도는 기능성과 효율화에 의한 계획을 제안하여 타국 기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라. 신기술 분야

 

톈진 에코시티와 같이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에코시티가 있다. 톈진 에코시티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쓰레기를 70km/h의 속도로 수집 스테이션에 수송하는 압력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계획되고 있다.

많은 에코시티와 에코 공업단지의 건설은 이러한 기술의 실용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또 기술의 활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사 기술의 응용처를 유연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 폐기물의 회수․재이용 분야

 

대부분의 에코시티가 저배출과 순환 경제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폐기물의 회수․재이용의 향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전자 폐기물이나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에코시티 건설의 진행에 따라, 폐기물의 회수․재이용 기업으로의 수요가 한층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제3차 산업

 

제3차 산업은 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에코시티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산업이다. 예를 들면 톈진 에코시티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제3차 산업에서의 우위성을 살리고, 에코시티의 계획을 잘 활용해 중국의 각 지방 정부에 제안을 실시해 가면 시장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현재, 중국의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 SIEMENS, ADD Semiconductor 등의 외자 기업 및 화웨이(華爲) 기술유한공사, 중흥(中興) 통신주식유한공사 등의 중국 기업이 연구개발 강화, 생산 능력 확대, 관련 설비 메이커의 매수나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저변 제품인 스마트 표계(表計), 자동화 설비 등 설비 공급이 비즈니스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도시 레일 교통 분야

 

에코시티 건설은 도시 레일 교통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ALSTOM, Bombardier, SIEMENS 등의 외자 기업이 이미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도시 레일 교통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으며 거액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출발이 늦은 국내 기업은 중국 기업을 라이벌이 아닌 제휴 파트너 관계로 참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철도 교통 운수 설비 제조업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이지만, 합작․제휴 밖에 인정하지 않아 외국 기업의 독자 참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기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 도시에 비해 에코시티의 도시 레일 교통 시스템은 보다 높은 정보 시스템 수준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히타치 제작소가 톈진 에코시티에 대해 고속 차량, 통근 차량, 모노레일 철도 제품 및 신호 제어 시스템, 운행 관리, IC카드 승차권, 이용자 행동 지원 시스템(예를 들면 지하철의 신체장애자용 리프트) 등을 포함해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에코시티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