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포르투갈은 현재 범 유럽 교통 네트웍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기대하면서 자국 내 초고속철도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 초고속철도 사업은 3개의 주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리스본-마드리드, 리스본-오포르토, 그리고 오포르토-비고 액스 노선이며 총 연장 650Km와 약 80억 유로의 자금이 소요된다. 만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포르투갈의 주요도시와 2개의 국경 철도노선이 초고속철도로 연결되게 된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 고속철도가 자국에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리스본과 오포르토간 노선대의 대도시 형성에 커다란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현재의 일반 대중교통 정책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MIT-포르투갈 프로그램(MPP)은 이러한 초고속철도의 노선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몇 개의 연구 작업이 이 초고속철도에 관련되어 수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기반시설물에 관련된 사항과 생애주기 비용측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2009년 MPP 산하에서 초고속철도와 관련된 특별한 연구 프로젝트가 발주되었고 이를 Instituto Superior Technico, University de Coimbra 와 MIT 그리고 RAVE를 파트너로 한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다. 이 연구 사업은 “EXPRESS - EXploration of Portugal's high speed Rail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olutions" 라고 명명되었고, 사업내용은 초고속철도의 운영과 개발에 대한 전략적 측면을 다루는 사업이다. 이 연구의 일부분은 초고속철도 개발시 공공 민간협력(PPP)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초고속철도 건설시 RAVE 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EXPRESS 연구 프로젝트 중에서 직접적으로 초고속철도 건설시 PPP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첫째, 초고속철도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사업 모델이 제시 및 검토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 EXPRESS 연구사업 중 초고속철도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 하였다.

 

< 그림 1. 포르투갈의 초고속철도 망 >

 

 

2. 포르투갈의 초고속철도에 대한 사업 모델

 

2.1 사업 모델 개념

 

초고속철도 사업의 개발에 대해서 철도망, 연결되는 도시, 운송시간, 설계속도, 기존 재래식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여타 기술적, 계획과 관련된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재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점만큼 재정적, 경영적인 환경이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주체가 공공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민간분야의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의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의 분할은 어찌하며, 어떤 제품을 구매하며, 자금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상기의 여러 가지 재정 및 경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 모델” 이라고 한다.

 

2.2 전략적 목표

 

포르투갈의 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적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l  포르투갈 현 상황에 대한 적합성

가장 최소의 사업비를 구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애주기 비용 측면에서의 접근방법과 입찰시 높은 수준의 경쟁을 도입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사업비 조성을 극대화 하고 사업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추가하여 유럽국가의 협조를 얻도록 한다.

 

l  사업 시행의 정시성

사업모델은 사업의 공정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요소별로 유기적으로 계획됨과 동시에 각 사업 단계별로 책임과 권한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보상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l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

궁극적으로 철도 사용자들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자들의 편익 수준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상체계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권장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l  위험요소의 최소화

위험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국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3 벤치마크 분석

 

사업모델은 무조건 다른 사업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분석의 결과를 반드시 각 단계별로 조율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다른 사례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포르투갈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HSL Zuid, the Channel Tunnel Rail Link, the HSL Tour/Bordeau 와 HSL Perpignan/Figueras 등 몇 가지 세계적인 사업이 분석되어 본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사항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췌, 정리하였다.

 

이러한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 대규모의 철도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민간부문의 개입을 조장하는 것, 즉 PP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 그림 2. 국제적인 구매처 선택 추세>

 

 

 

2. 4 사업모델

 

포르투갈의 초고속철도에 대한 사업모델은 총 6개의 PPP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l  철도 상, 하부구조물의 설계, 시공, 재무 및 운영을 위한 40년 기간 동안 위탁운영 업체로서 (신호, 통신부문을 제외한) 5개의 PPP를 선정, 이때 각 공구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

 

l  본 사업의 주요 우선 수행 3개 노선 전체의 신호 및 통신시스템의 설계, 공급, 설치 및 운영에 대한 20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 개의 PPP 선정

 

l  국영 기반시설 운영업체인 REFER를 통해서 리스본 중앙역(Oriente 정거장) 은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 리스본 - 마드리드 노선의 인터내셔널 보더 정거장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 직접 개발하며, 나머지 정거장은 각각 노선에 속해있는 PPP 에 의해 개발한다.

 

l  포루투갈의 일반 철도 운영시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운영 및 용량에 대한 배분은 REFER 에 위임한다.

 

l  운영의 수준에 관련하여서는 포르투갈 국가 차원에서 차량의 구매와 이에 수반되는 향후 운영업체 까지 담당한다. 정확한 운영 모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한다.

 

기반시설의 운영 및 개발에 대한 사업모델은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3. 포루투갈의 사업 모델 >

 

 

 2. 5 주 완공 목표시점

 

최초의 PPP 계약은 이미 발주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 계약은 리스보아 - 마드리드간 고속철도를 가설하는 과업이다. 입찰과정은 상당히 공정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았고, 사업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입찰자들의 사업모델도 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수준 높은 입찰서가 접수되었다. 재무 구조는 시공단계에서 50% 의 대중공모 펀드를 통해 투자되도록 하여 장·단기적으로 균형 있는 재무 설계가 되도록 하여, 세계 금융위기 하에서도 순조로운 입찰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 그림 4. 포르투갈 초고속철도 정거장 조감도 (오리엔테역) >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재시된 사업모델의 상당한 비용 감소 규모에 있다. 공공부문와의 비교 비용 감소폭은 일반적인 구매가에 비해 40% 나 감소된 금액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시공, 운영, 보수 및 개수에 사용되는 금액의 감소로 인해 PPP 의 특징적인 설계 및 제반비용의 상당한 증가는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게 되었다.

 

< 그림 5. 공공부문 발주금액 비교 결과 >

 

이러한 비용 감소는 PPP 사업이 턴키 프로젝트와 같이 대부분의 고 위험요소들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사업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적용된 사업모델에 대한 신뢰성과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3. EXPRESS 연구 사업

 

EXPRESS 연구 사업은 포르투갈에 초고속철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PPP에서 사용한 기본 골격을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  재무투자의 이탈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 초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투자와 이후 계속될 운영부분에 소요될 비용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이탈된다는 가정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고속철도는 정거장이 한정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도심지의 교통시설에 투자되는 자본을 이탈시키는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다각도의 전략과 재무기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이탈자본 효과에 대처하려 한다.

 

l  거점 도심지역의 형성 및 거대도시의 탄생

고속철도는 노선대를 경유하는 도심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 도심지에 여러 가지의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용의 리스본발 오포르토 고속철도의 도입은 이 도시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l  수요의 불확실성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및 조화

고속철도의 도입은 다른 교통수단, 즉 도시교통, 기존철도 및 항공교통과의 새로운 경쟁 및 협조체제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인 다중의 교통수단간의 상호작용과 교통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수요 전망기법을 적용한다.

l  고속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

고속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은 화물수송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증가시켜 포루투갈이 유럽의 국제적 화물수송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Sine 등과 같은 서부지역 항만들의 화물물동량을 고속철도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의 중심거점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화물수송은 기대하는 고속철도의 승객운송 편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 결 론

 

재정 및 운영측면의 문제들이 고속철도 사업 성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포루투갈의 고속철도 사업모델에 대한 설계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l  PPP를 이용한 민간부문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l  경험적으로 PPP 는 비용효율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이는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 상황에 대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l  초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몇 개의 분할 계약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각 분할사업 간의 상호 연계문제를 해결하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l  수직적인 사업의 분할은 대단한 위험성을 야기하므로 이러한 위험요소, 경쟁 및 각 다른 요소간의 전문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