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사회자본 정비가 진행되어, 현재 많은 사회자본이 각 지역에서의 생활이나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에 정비된 사회자본의 대부분이 건설 후 40∼50년이 경과되어, 향후 이들 기존의 사회자본의 고경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기존 사회자본의 유지 보수의 중요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매니지먼트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적․효율적인 유지 관리의 실현”, 민간 부문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으로의 대응” 등 사회자본의 기능을 유지해 가기 위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공공․민간․지역의 제휴 강화에 의한 사회자본의 유지 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로 자산의 유지 관리를 대상으로, 각 주체간 제휴 실현을 위한 추진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2. 도로 구조물의 자산 관리 대응 동향

도로 자산을 대상으로 그 효과적․효율적 유지 관리 수법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로는, 2003년 4월에 국토교통성에서 작성한 “도로 구조물의 향후의 관리․갱신 등의 방향 제언”이 있다. 이에 의하면, 도로 구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체제로는, ①설계․시공, ②점검, ③건전도 평가, ④열화 예측, ⑤관리 계획 등이 있으며, 기술개발이나 전문 기술자의 활용․육성, 데이터베이스가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⑤관리 계획은 ①설계․시공으로 피드백되어 시스템 전체가 PDCA(Plan-Do-Check-Action)의 사이클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①설계․시공”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LCC(Life Cycle Costing) 감소를 위한 설계 실시가 요구되며, 시공 단계에서는 구조물의 초기 상태를 확실히 기록․보존해, 데이터베이스로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②점검”에서는,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 후의 건전도 평가나 열화 예측․대책 공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항목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할 지를 명확히 한다. “③건전도 평가”에서는 얻어진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통일된 평가 지표를 작성한다. “④열화 예측”에서는, 대상 구조물이 보유하는 특성(외적 요인, 내적 요인, 과거의 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면서 열화를 예측한다. “⑤관리 계획”에서는, ①～④에서 얻어진 각 데이터를 기초로,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와 보수 공법을 선정해, 예산 제약을 감안한 최적의 투자 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계획을 예산 확보나 유지 보수의 실무에 적절히 반영시켜, 효과적․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실현한다.

이상과 같은 시스템을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한, 향후의 도로 구조물의 관리․갱신에 요구되는 과제로는 ①AM(Asset Management) 도입에 의한 종합적인 매니지먼트의 도입, ②LCC를 고려한 설계․시공법 확립, ③구조물의 종합적인 매니지먼트에 기여하는 점검 시스템의 구축, ④새로운 관리 체제 구축, ⑤기술개발과 전문 기술자의 양성, ⑥지원책과 제도의 정비, ⑦정보 제공과 주민참가 등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성에서는 “장기 수명화 수선 계획 책정 사업”을 창설해, 2007년부터 5년간 교량의 “장기 수명화 수선 계획”을 책정하는 지자체에 대해, 계획 책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조직간 제휴 강화를 위한 추진 방책

가. 시읍면으로의 지방도로의 권한 이양

○ 권한 이행 수법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기술자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또, 이양의 대상이 되는 노선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완결하고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광역 합병을 완수한 시 등을 대상으로 상정한다.

○ 또 다른 권한 이행 수법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례 조례에 의한 이양”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시읍면간에 이양하는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량이나 터널과 같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은 광역자치단체가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포장 보수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등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체제가 불충분한 경우,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광역자치단체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나. 복수 시읍면에 의한 공동 처리 기관의 설치

○ 복수 시읍면에서의 공동 처리 대상 업무로는, 1개 시읍면에서 노하우 축적이나 지속 관리 등이 곤란한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상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적산․검사․데이터 관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교량이나 터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 포괄 발주 및 복수년 계약 등에 의한 외부 위탁의 확대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인 시점에 선 유지 관리 계획의 책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단년도주의가 주류가 되고 있으며 도로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에서 복수년 계약을 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다.

- 복수년에 걸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담당과나 의회 등에서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년 계약에 의한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명확히 해, 관계 주체에 대해서 정보 발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소규모 지자체(유지 관리 대상이 되는 도로 시설이 한정되고 지역내 사업자가 한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도 고려한다.

- 관리 대상이 되는 지역내의 도로 시설이 한정되고, 지역내 높은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사업자가 한정된 소규모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속한 대응에 의한 서비스 향상”, “사무 부담 경감”, “지역내 안정된 고용” 등의 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업자 선정과 관련된 경쟁이 충분하지 않고,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과제가 있다.

라. 지역 주민․도로 이용자의 요구의 반영

○ 요구 반영과 관련된 규정 제정과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도로 이용자로부터의 요구의 적극적인 파악, 도로 시설의 점검 등과 관련된 주민 참가자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또 지역 주민의 제안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마. 산학관 제휴에 의한 기술력 향상

○ 광역자치단체나 건설기술센터 등에서의 연수 등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바. 지역내 건설기업의 재편 등에 의한 수발주 환경의 적정화

○ 시장원리를 통한 경쟁 환경을 정비해, 건설기업의 재편을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지역내 높은 기술력과 강고한 경영 기반을 가진 건설기업을 육성한다.

○ 또, 향후 시장규모 축소나 유지 보수와 같은 소규모 공사가 많아지는 것 등을 감안하면, 모든 건설기업이 현재 수준의 매출이나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보다 격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건설기업은 규모가 큰 업무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과의 상호 보완적인 제휴 등에 의해 수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