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의 동향

 

(1) 경제와 건설투자의 움직임

 

- 2011년도의 민간주택건설투자는 14.7조엔(2010년 대비 6.3% 증가), 주택착공호수는 89.39만호(2010년 대비 9.9% 증가)로 예측하고 있다. “월세”는 약세인데 반해, “분양”은 2010년부터 크게 회복되고 있다. 특히 분양 아파트가 2010년도 후반부터 1만호대로 회복되는 달이 있으며, 2011년도도 계속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 2011년 민간비주택건설투자는 12.3조엔(2010년 대비 8.1% 증가)로 예측하고 있다. 실질적 민간기업 설비와 기계수주 등은 2010년 10~12월에 일시적으로 보합상태였으나, 회복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비주택 착공 면적은 2008년도 이전과 비교하면 저수준이나, “공장”, “창고”, “점포”로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1년도의 정부건설투자는 13.3조엔(2010년 대비 Δ4.9%)로 예측된다. 국가의 공공사업관계비의 실질적인 증가율을 전년도대비 Δ6.0%로 보고, “2010년도 보정예산”의 집행이 연도를 넘겼던 영향 등이 있다.

 

- 2011년도 건설투자(명목)는 40.2조엔(2010년 대비 2.8% 증가)으로 예측된다.

- 이상의 각 예측치는 2011년 1월 단계이며, 그 후 3월 11일에 발생한 도후쿠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의 막대한 피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았다. 2011년도에 예상되는 보정예산과 정부투자, 민간투자 모두 대지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유지 수선 투자와 사회자본 관리

 

(유지보수, 갱신액의 앞으로의 동향)

- 내용연수 경과 후에 도로가 재건설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도로에 대한 투자액이 일정하다고 하면, 2025년도 전후에는 도로예산이 유지수선, 갱신투자로 충당됨으로써 신설투자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추계를 지역별로 해보면 간토 등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서 투자수준을 넘는 연도가 빨리 오는 결과가 된다. 또한, 유지수선, 갱신액은 그 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비용의 제어가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유지 갱신투자와 라이프사이클 비용의 저감)

- 앞으로 한정된 예산 중에서 사회자본을 어떻게 유지관리, 갱신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회자본의 초기 투자비용과 그 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수선, 갱신 등을 자본적 지출에 어떠한 관계를 가진다면, 국민부담의 시점에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그 판단수단의 하나인 평균연가의 생각방식에 기초하여 “연평균 비용곡선”을 나타내면, 인프라 정비, 유지갱신 전체에 걸쳐 라이프사이클 비용이 최소가 되는 비용면에서 본 인프라 정비 및 유지갱신 방식은 예방보전적 유지관리, 갱신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3) 유지 개선 건설투자의 규모

 

(검토취지와 경위)

- 일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유지, 수선투자의 역할은 상승경향에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유지, 수선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민가주택” 및 “민간비주택”에 관해서 유지수선 투자액의 추이 및 가까운 미래의 투자액 추계방법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민간토목”, “공공건축”, “공공토목(공공사업 이외)”에 대하여 추계방법을 검토하고, 유지, 수선투자의 전체 추정을 수행한다.

 

(가까운 미래의 유지, 수선투자액의 추계 결과)

- 민간부문의 유지, 수선 투자액은 2009년도에 일단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부문은 2009년 이후에도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합계로서는 2009년 약 9조 9,200억엔, 2010년도가 약 10조 4,800억엔, 2011년도가 약 11조 400억엔이다.

 

2. 건설공급과 지역의 건설업

 

(1) 지역 건설투자 동향

 

(공공공사의 동향)

 

- 2010년도 전국 월별 건설공사 수주동향을 보면, 공공공사 수주액은 계속적으로 2009년 동월대비 8~12% 정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이되며, 1월까지의 누계치로 10.9% 감소되었다. 지금까지 감소폭은 전년도 예산액과의 차에서 예상된 것보다 소폭이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면에서 중지 등으로 대폭적 감소로 추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지역별 공공공사 원청수주액의 동향을 보면, 연도 후반에 들어 감소폭이 넓어지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전발주 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코우신에츠, 호쿠리쿠에서 전년 동기대비 23.0%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 외 도카이에서 17.9% 감소, 츄고쿠가 17.1% 감소, 오키나와가 15.3% 감소, 도후쿠가 13.2% 감소하였다.

 

(민간공사의 동향)

- 지역별 민간공사 원청 수주액의 추이를 보면, 간토에서는 회복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저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2) 건설기업의 동향

 

(건설기업 수)

 

- 국세 자료에 의한 건설업의 법인 수는 2008년도에 45만개로 허가 업자수(법인)를 상회한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업자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건설업은 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산업이며, 국내 법인의 약 20%를 차지한다.

- 서비스업을 빼고 주요 산업의 법인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2002년도부터 2008년도의 각 산업 법인 수 증가율을 볼 때, 건설업은 3.1% 감소로 타 산업에 비하여 감소비율이 작다.

 

(지역별 동향)

 

- 국세 자료에서 지역별 주요 산업의 법인 수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어느 지역에서도 순위가 높다. 건설업보다도 수가 많은 것은 대체로 서비스업이지만, 센다이, 칸토우신에츠, 가나자와의 각 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제일 많다. 또한, 나고야, 오사카에서는 서비스업에 추가로 제조업도 건설업을 상회하고 있어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3) 건설업 취업자의 과부족과 임금

 

(건설기능 노동자의 과부족)

 

- 2005년도에서 2007년도(부동산 버블기)의 건설기능 노동자의 부족 및 2010년도 후반의 과잉은 종래의 건설투자와 비교하여 아직 저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경향으로의 움직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동시기의 토목투자는 감소경향이었다는 것에서 건축투자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직종별 임금)

 

- 2003년 이후의 공공공사 설계 노무단가가 하향하는 경향이 나타나 건설기능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경향으로 추측된다.

 

(4) 장래 지역건설업의 존재방식

 

(지역건설산업 대책의 방향성)

 

- 재해대응, 일상 점검, 긴급공사 대응은 지역의 건설기업이 유효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건설기업이 자기부담과 적자위험을 담당하는 것은 곤란하다. 간접비 지불, 대기시간의 청산, 공동 수주방식, 제설기계의 리스, 복수년 계약,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개방 등으로 점검, 유지보수, 재해대응의 업무의 채산성을 개선한다.

 

-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과 그것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의 요건을 객관화한 우대조치를 도입한다.

- 재무 악화 등에서 건설기업의 “합병”이 어려워 과잉공급의 개선책으로서 여러 가지 “공동수주”를 검토한다.

-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업을 평가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 일정의 객관성, 투명성이 있는 지명 경쟁입찰의 활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조건으로 도입을 인정하는 자세를 명확화한다. 다만, 필요한 건설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당면의 조치로서 일정기간 후에 투명성과 경쟁성 강화의 관점에서 재평가한다.

 

- 일부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경쟁 참가자격과 참가자 명단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지역공헌 의욕과 그 실시능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발주를 수행할 것을 당면 조치로 검토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력하면 참가 가능한 요건으로 건설기업의 지역공헌 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너무 앞선 저가경쟁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의 배제, 하청의 차수를 적게 제한,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지불의 조건화 등 도입을 검토한다.

 

3. 건설산업

 

(1) 건설업의 경영 재무분석

 

(건설업의 경영재무분석)

- 건설업의 큰 특성으로서 ① 청부업, ② 주문 단품생산, ③ 거대한 업계구조(과당경쟁)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수동적 입장에서 타 산업의 경영전략, 특히 설비투자 동향에 크게 영양을 받는다.

 

- 건설업 각 기업은 여러 가지 국면에서 수익면 및 캐쉬플로(Cash Flow)면에 대해서도 자조적 노력으로 대응하고, 사업운영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건설업 전체, 특히 자본금이 소규모 기업일수록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캐쉬플로의 개선은 긴급한 과제이며, 자금 수급상황을 보면 근본적 수익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안정된 건설투자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종래와 같은 건설산업 전체의 구조, 규모에 맞춘 대응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는 추진력은 되지 못할 것이다.

 

(건설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

- 건설기업의 경영 재무상황을 법인기업 통계로 보면, 매상고에 대한 “고정비율은 2000년대 완만한 하강 후 2008년의 리만쇼크 이후 증가하였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비율은 크고, 2007년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제조업에서는 기업규모에 구속되지 않고 고정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 “손익분기점 비율”은 건설업에서는 1990년대초 0.85수준이며, 수익환경은 호조였으나, 2000년대 0.95 수준에 있다. 제조업은 2008년경 1.0을 넘었으나, 그 후 0.85대로 되돌아 갔다. 소규모 건설기업의 손익분기점 비율은 1.0에 가깝거나 1.0을 넘는 시기도 있었으며, 손익상황 개선에는 기업 수익규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조업은 2008년 이후 매상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 매상고는 상승하고 있어 고정비 삭감과 변동비화의 효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업의 이익향상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규모의 확충, 변동비 압축의 노력과 고정비의 절감, 변동비화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상고의 저하가 필요하다.

 

(2) 환경배려형 차세대 도시의 동향과 건설기업의 대응

 

- 최근 건설산업의 성장분야로서 환경이 주목 받고 있으며 환경배려형 차세대 도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정부가 신성장전략에서 환경, 에너지대국화의 실현을 향한 기본대책으로서 “환경미래도시”의 구상이 있으며, 미래를 향한 기술, 구조, 서비스, 마을만들기로 세계 톱 클래스의 성장사례를 만들어 내어 국내외로의 보급을 도모할 수 있다.

 

- 환경배려형 도시의 건설사업은 재생가능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활용을 축으로 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범위는 전력공급과 상하수도, 주택건설, 도시교통 등 대단히 복잡하다.

- 지구온난화 대책 및 경제발전 면에서 해당분야가 수행하는 역할은 극히 크며, 앞으로 시장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건설기업이 해당사업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국적 및 업종의 틀을 넘어 기업으로부터 구성된 컨소시엄 중에서 자사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시장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분야의 개척 등을 위하여 타사와 상호보완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건설기업이 원활한 사업운영 및 적정한 수익확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에서 일정의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업단계에서 사업참가를 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기술입국인 일본이 선진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하루 빨리 구축하고, 세계로 제시하는 것은 국내 경제발전과 합쳐져 지구온난화라는 세계 공통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 건설기업에 있어서도 해당사업으로의 참가가 국내외 사회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기업으로서의 존재감 확립이라는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4. 입찰계약제도

 

(종합평가방식, 덤핑대책에 대한 평가)

- 종합평가방식에 대한 평가는 고도기술 제안형, 표준형, 간이형 특별간이형 어느 쪽에 대해서도 건설기업의 50% 정도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극적 평가도 40%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적극적 평가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고도기술 제안형, 표준형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간이형, 특별간이형에 대한 평가가 높고, 종합평가방식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도 적지 않다.

 

- 최저제한 가격제도 등의 덤핑대책은 종합평가방식보다도 평가가 높고, 약 70%이 기업이 긍정적이다. 또한, 종합평가방식과 같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소규모 기업도 포함하여 인지도가 높다.

 

 

5. 국토만들기, 지역만들기

 

(1) 농산어촌으로 사람의 흐름 창출과 건설산업

(도시 젊은 층의 농산어촌 체재를 향한 대안)

-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에 비하여 지방, 특히 산간지역에서의 문제점이 눈에 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대도시권 등에 거주하는 의무교육시기에 있는 아동,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지방, 특히 농산어촌에 방문, 거주하는 것을 통하여 장래적 사람의 흐름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로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농산어촌으로의 사람의 흐름 창출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건설산업)

- 농산어촌에서 젊은 층의 장기 거주가 전국적으로 전개되면, 학습, 연수시설도 겸한 새로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수의 거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확충이 요구될 가능성도 크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초고령화사회의 “마을만들기”

- 각각의 마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특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로는 ① 대규모 단지의 고령화(고령화 단독세대의 급증)과 고독사의 문제, ② 지방도시에서는 교외로의 이동화에 의한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 공공 교통기관의 쇠퇴, ③ 중산간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과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공공 교통기관의 쇠퇴 등을 들 수 있다.

 

6. 해외의 건설업

 

(1) 해외 건설시장의 동향

- 2010년 각국, 지역별 GDP는 일본을 100으로 하면, 아메리카 270, 유럽 295, 아시아 태평양지역 180, MENA(중동, 북아프리카)지역 32가 된다. 같은 식으로 건설투자(시장)은 미국 183, 유럽 303, 아시아 태평양지역 581, MENA지역이 24가 되었다.

 

- 미국의 GDP는 2010년 제4사분기까지 6사분기 연속하여 전기대비 플러스로 추이되었다. 개인소비와 국민투자, 정부지출 등 전체가 플러스에 기여하고, 2010년 실질 GDP는 2.8% 증가였다. 고용정세도 회복 기조를 보인다. 2010년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부문에서 대폭적 감소(전년대비 14.1% 감소)가 연속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감소(2.8%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에서도 2년 연속으로 감소(10.2% 감소)되었다.

 

- 유럽의 2010년 GDP는 스페인을 빼고, 모든 국가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국 모두 대폭적 회복은 아니며, 가장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스웨덴에서도 2.4% 증가에 머무른다. 2010년 유럽 건설시장은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경기감속에 따라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GDP는 2010년에 모든 국가(지역)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2009년에 이어 높은 성장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절반 정도에 이르며,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성장이 특히 현저하다.

- MENA지역의 GDP는 원유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2010년에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타르는 16.0%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