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재생의 대응에 관한 현황 파악

 

2008년도부터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재생종합사업이 실시되어, 지역 공공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고, 담당자가 설치에 따른 체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의 증가라는 지역 공공교통의 문제 대한 대응이 충실히 실시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및 대응에 의한 새로운 공공교통에 대한 과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9년도 전국 1,444개의 시구정촌(市区町村)과 41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협력으로 얻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의 대응에 관한 현황을 정리하였다.

 

(1)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종합사업에 관한 대응 현황

 

- 종합사업개시 이후 지역의 종합사업 활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는 지역의 조직체계는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인재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의 대응에 대하여 유사실적을 가진 지역에 대한 상담이 높아지고 있다.

- 지식인과 지식경험자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 중산간지역에서는 “지역 문제”의 발생을 염려하고 있으나, 인재부족과 정보부족의 문제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 지역에서는 채산성만으로 서비스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지역 공공교통이 존재한다.

- 지역 공공교통 서비스확보에 관한 대응은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와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

-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의 대응에 시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의 대응에 있어서 계획 책정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2)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의 대응 현황

-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는 지원메뉴를 가지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종합사업에 관한 지역의 역할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으며, 지역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역할기대에 차질이 생겼다.

 

(3) 국토교통성의 정보제고 등에 관한 현황

- 국토교통성 등이 지역용으로 실시한 노하우, 정보제공은 각 지역에 주지하였으나, 활용은 사례정보에 머물러 있다.

 

2.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재생 종합사업에서의 PDCA(plan-do-check-action) 프로세스

 

(1) 사후평가의 실시상황

사후평가는 소정의 기재형식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사후평가가 기능하여 효과적으로 PDCA가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2008년도 종합사업을 실시한 249개 지역에 대하여 2008년도 신청서 및 사후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목적과 사후평가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과제 정리 및 사후평가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사후평가 과제

- 지역만들기로 이어지는 지역공공교통의 목표 설정

각 지역은 지역에 맞는 자세로서 연대계획을 책정해야만 하며, 지역 공공교통 담당자는 연대계획 속에서 지역 공공교통의 목표를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 지역만이 아닌 복수의 지역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복수 지역에 의한 법정협의회가 광역적인 시점에서 지역의 지원을 토대로 하여 연대계획을 책정하고, 그 속에서 실시되는 지역 공공교통의 목표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 지역공공교통의 목표와 사업의 관련성

지역 공공교통 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이 지역 공공교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공공교통의 목표와 사업의 관련성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합의형성의 프로세스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관계자에 의한 실질적인 합의형성에 대하여 많은 지역이 법정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 종합사업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행정, 교통사업자, 주민, 지식인 등이 협의하는 장으로서 법정협의회가 활용되지만, 회수와 시간이 한정된 것으로 실질적 논의를 깊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 행정, 사업자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응을 시작해도 기대한 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 자립성, 지속성을 토대로 한 기준과 평가방법의 설정

대응에 대한 평가, 분석을 수행한 후에 평가지표와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명확히 사후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눈에 띈다. 종합사업의 사후평가는 우선 지역에서 스스로 대응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하여 국가(운수국)가 이차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게 되어 있다.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명확한 것은 실제 대응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자기평가 및 2차평가를 가능케 한다.

 

(3) 계획사업

계획사업은 지역이 “목표로 하는 모습”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출하고, 해당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정비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하여 평가하여 지역에 어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실시한 사업내용의 명확화

- 평가지표와 구체적인 성과에 의한 평가내용의 일치

- 자립성, 지속성의 관점에서 목표의 달성 상황을 평가

- 정량적 평가 실시의 필요성

- 각 연도별 목표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할 것

 

(4) 예상되는 앞으로의 사후평가 방식

지역의 공공교통은 지역 경제, 사회활동의 기반이며, 그 지역의 공공재적 역할은 대단히 크다. 때문에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고, 종합사업의 구조에 따라 많은 지역이 공공교통을 스스로 경영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의식향상에 기여해 왔다.

 

- 비전과 계획의 이중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

- 지역이 공공교통에 관한 대응을 어필할 수 있는 구조

 

 

3.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재생을 향한 구체적인 대응의 추진방법

 

(1) 구체적인 대응의 진행방식

가) 목표 설정

- 공공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공공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고령화 환경, 재정, 주민참가 등 지역 공공교통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한 대응에 따라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향성이 분명해 진다. 그리고,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한 후 유의점, 포인트로서 기존의 통계자료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거나, 가시화에 의해 알기 쉬운 표현을 이용하여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체간에서 과제의 공통인식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지역공공교통에 관한 대응에 따라 어느 지역의 문제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인식할 필요

최근 수년간 지속 가능한 지역을 목표로 하여 환경, 사회, 경제 등의 면에서 새로운 목표와 대응이 실시되었다. 그 중에는 과도한 자동차 의존으로부터의 탈피와 지역활력의 저하 문제에 대하여 지역 공공교통을 활용한 대응정책도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역 공공교통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단이며,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모빌리티에 대한 공공교통 서비스인가, 주민과 관광객 등에 구체적 서비스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다른 정책과 사업과의 종합적인 균형은 취하고 있는가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후 지역 공공교통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 대응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지역 공공교통의 대응목표 설정의 유의점과 포인트는 지역 공공교통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지역만들기를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지역만들기의 방향성과 관련 지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문제 파악

- 설정한 지역 공공교통에 관한 대응의 목표를 달성한 후 현재의 지역 공공교통에 개선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지역 공공교통의 문제는 노선퇴출 그 자체를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출에 의한 이동제약자의 발생에 따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재검토할 때에는 지역에 적합한 공공교통 서비스의 내용과 그 수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

 

다) 계획 책정

- 계획 책정에서는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공공교통의 도입 시에는 교통사업자와 조정,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운행형태의 활용과 여러 가지 운행주체와의 연대에 배려하는 것이 필요

- 운임수입 이외에 협찬금 등을 도입하는 등 고안해 나가는 것도 필요

 

라) 평가, 분석

- 구체적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지표데이터의 작성에는 적은 예산으로 지표데이터를 작성하는 등 고안도 필요

- 목표가 달성되지 못 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종합사업을 3개년 실시한 후 교통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주민과 이용자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

 

 

4. 조사 정리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재생의 대응에 관한 현황 파악”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한 앙케트조사 결과 이하와 같은 현황, 요구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 대응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종합사업의 활용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인재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공공교통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할지라도 인재부족 및 정보부족에 의해 계획된 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한편,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지역을 보면, 지식인과 유사실적을 가진 지역에 계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지역이 대응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대응의 지속성에 대하여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또한,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국가와 현의 정보제공은 각 지역에 주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지역 공공교통에 관한 계획 설립방식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으로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종합사업의 충실에는 계획의 책정과 사후평가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이 요구된다.

 

-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에 관한 대응에는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이 “본래, 지역만들기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공공교통의 모습”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명확히 하는 “비전”이 필요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이중의 목표가 필요하다.

 

- 공공교통에 관한 대응은 “목표 설정”, “문제 파악”, “계획 책정”, “평가, 분석”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 아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때도 장기적 시점과 단기적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사후평가는 상기의 “비전”과 “계획”의 이중 목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사후평가의 평가자는 본래 지역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대응주체인 지역은 사후평가 시에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는 지역 공공교통은 “비전”과 “계획” 모두를 검토하여, 일련의 체계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으나, 일련의 프로세스 체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각방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프로세스 체계의 구축을 검토하여 각 지역에서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