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통측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30조 규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장관 및 농림수산장관의 지시를 받아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의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의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들을 통하여 토목연구소에 관한 일본의 중핵적 연구거점으로서 질 높은 연구성과를 올리고, 그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로의 환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자본의 효율적 정비 및 홋카이도 개발의 추진에 공헌하고, 국토교통정책 및 홋카이도 개발 행정에 관한 농수산업 진흥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한다. 이와함께 세계로 성과를 발신, 보급하여, 국제공헌에 기여한다.

 

1. 질 높은 연구개발업무 수행, 성과를 사회로 환원(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업무 향상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1) 연구개발의 기본 방침

연구소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 등의 과학기술에 관한 계획 및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하며,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된 도로, 하천 등에 관한 행정시책과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개발로 특화하여 실시한다. 또한, 홋카이도 개발 행정에 관한 농수산업의 진행을 도모하는 연구개발에서는 식료, 농림, 농촌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 및 수산기본법(2001년 법률 제89호) 및 이들의 실행계획인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및 수산기본계획 그리고 농림수산 연구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특히, 도로, 하천 등의 사회자본 정비의 실시주체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지원한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의 현장 및 요구 파악에 노력한 후 연구개발 과제를 설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성의 지방정비국 및 홋카이도개발국 등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대하여 연구개발을 실시함으로써 성과가 정확히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① 사회적 요청이 높은 과제로 중점적, 집중적 대응

중기목표에 제시한 목표에 대응하는 중점적 연구개발을 중점적,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연구 및 중점연구에 대하여 중기목표 기간 중 연구소 전체의 연구비 중 대략 75%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기반적 연구개발의 획기적 추진

국가가 장래 실시하게 될 관련 행정시책의 입안과 기술기준의 책정 등을 응시하여 일본 토목기술의 고도화와 양질의 사회자본 정비 및 홋카이도 개발 추진 과제해결에 필요로 하는 기초적, 선도적 연구개발을 기반연구로서 자리매김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 식료, 농업, 농림기본계획, 수산기본계획 등과 행정니즈의 동향도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범위, 목적, 목표로 하는 성과, 연구기간, 연구과정 들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니즈도 고려하고, 국내외 사회적 요청의 변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요소기술 발전, 산학관 각각의 특성에 배려한 유기적 연대 등에 계속적으로 유의하면서, 자연재해와 사업실시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에 관한 계속적인 자료수집, 분석에 기초한 현상과 메커니즘의 해명, 사회자본의 내구성과 기능증진을 위한 신재료의 활용과 평가방법 등 기초적, 선도적 연구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연구시즈의 발굴 시에는 타 분야와 경계영역을 시야에 넣고 다른 연구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2) 연구개발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① 다른 연구기관과의 연대 등

효율적,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테마의 특성에 따라 외부 연구기관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분야의 협조를 포함한 폭넓은 시점에서 한랭지 임해부의 고도이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항만공항기술연구소와의 연대강화를 포함하여 타 기관과의 정기적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연구협력 등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본 중기목표기간 중의 각 연도별로 100건 정도 실시한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연구협력은 과학기술 협력 협정 등에 기초하여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교류, 국제회의 등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국내에서 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교류 연구원제도 등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한다. 또한, 펠로우십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우수한 연구자를 받아 들임과 동시에 연구소 직원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파견한다.

 

② 연구평가의 정확한 실시

연구평가는 연구개발 내용에 따라 연구에 대하여 수행되는 자기평가, 연구소 내에서의 내부평가, 대학, 내부평가, 대학, 민간의 연구자 등 전문성이 높은 학식경험자에 의한 외부평가로 분류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해당 연구의 필요성,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 연구실시체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평가의 결과를 과제 선정, 실시에 적절하게 반영시킨다. 연구평가의 결과는 외부로부터 검증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특히 연구개발의 시작단계에서는 대학과 민간시험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동향과 국가의 행정요구, 국제적 요구를 감안하여, 다른 연구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후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로서 연구개발을 실시할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검증, 평가한다. 또한, 연구개발의 실시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정보로 국민니즈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시킨다.

 

③ 경쟁적 연구자금 등의 적극적 획득

경쟁적 연구자금 등 외부자금의 획득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함께 연대하여 전략적 신청을 수행하는 등 연구소의 잠재력 및 연구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기수입의 확보에 노력한다.

 

(3) 기술 지도 및 성과 보급

① 기술 지도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법(1999년 법률 제205호) 제1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법의 취지에 따르며, 재해대책기본법(1961년 법률 제223호) 및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1978년 법률 제73호)에 기초하여 정한 방재업무 계획에 따라 토목연구소 긴급재해대책 파견대(토연 TEC-FORCE)를 파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 재해 시는 국토교통성 등의 요청에 기초하여 방재닥터를 시작으로 한 전문기술자를 파견한다. 그 외에 재해를 포함한 토목관계의 기술적 과제에 관한 지표, 조언에 대해서는 기술지표 규정에 기초하여, 양질의 사회자본의 효율적 정비, 토목기술의 향상, 홋카이도개발 추진 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② 성과 보급

-  기술기준 및 그 관련자료의 작성에 대한 반영 등

-  논문 발표 등

-  국민용 정보제공, 국민과의 대화, 전략적 보급활동의 전개 등

 

③ 지적 재산의 활용촉진

업무를 통하여 창조된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재산 정책에 기초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 후, 해당 목적을 토대로 하여 토목연구소로서 필요한 권리를 확실히 취득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등록, 보유비용의 삭감 등을 도모하고, 보유하는 지적 재산권을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상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실시건수와 실시료 등의 수입 증가를 도모한다.

 

(4) 토목기술을 활용한 국제공헌

① 토목기술에 의한 국제공헌

국토교통성, 국제협력기구,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파견요청에 따라 모든 외국에서의 수재해, 토사재해, 지진재해 등으로부터의 복구에 관한 정확한 조언과 각종 조사, 지표를 수행한다. 또한, 산학관 각각의 특성을 활용한 유기적 연대를 도모하고, 기술이전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등 그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일본 특유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조건 하에서 성장시킨 토목기술을 활용하여 아시아를 시작으로 한 세계 각국의 사회자본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국제공헌을 실시한다.

 

사회자본의 정비,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의 인재육성, 국제공헌을 담당하는 연구소내의 인재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지금까지의 지식을 살려 토목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대규모 토사재해에 대한 대책기술, 구조물의 효율적 보수, 보강기술, 도시배수 대책기술 등 일본의 “안전과 안심” 등 토사기술을 아시아에서 세계각국으로 전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한다.   

 

② 국제 물 위험요소 및 위기관리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Hazard and Risk Management, ICHARM)에 의한 국제공헌

물관련 재해와 그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관(유네스코)이 찬조하는 물재해의 위험 및 그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유네스코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그 후 ICHARM액션플랜에 따른 단시간의 급격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예측기술, 인공위성에 의한 광역재해의 범위, 피해규모 파악기술의 개발 등 세계의 물관련 재해방지 및 경감을 위한 연구, 연수, 정보네트워크 활동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그 때 국내외 관련기관 및 연구프로젝트 등과의 적극적 연대 및 국제공모에 의한 외국인 연구자를 고용한다.

 

(5) 기술력 향상, 기술의 승계 및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대한 공헌

국토교통성 등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히 기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등과의 인사교류 등으로 받아들인 기술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기술지표 및 연구성과의 보급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로의 기술이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방정비국 등 각 기술분야의 전문기술자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등을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고, 국가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개최 등으로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기술력 향상 및 기술 승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연구소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단체 등의 요청에 기초하여 기술자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토목연구소의 지식을 연구자, 기술자로 전달하고, 연구소내의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토목기술에 관한 지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또한,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공공공사 등의 신기술 활용시스템에 대하여 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개선을 위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국토교통성의 지방정비국 등이 개최하는 신기술활용평가회의에 직원을 참가시키고, 연구소 내에 조직한 신기술활용평가위원회에서 지방정비국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기술의 성립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2. 업무내용의 고도화에 의한 연구소 운영의 효율화(업무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만 하는 조치)

 

(1) 효율적 조직운영

① 유연한 조직운영

연구니즈의 고도화, 다양화 등 변화에 대한 기동적 대응과 업무운영의 효율화 관점에서 연구테마에 따라 필요한 연구자를 편제하는 등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체재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부로의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아웃소싱화를 수행하는 등 보다 관리부분의 간소화에 노력한다. 또한, 2008년도에 홋카이도 개발국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설치된 한지(寒地)기술추진실에 대해서는 한지(寒地)토목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일체화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2012년까지 더욱더 집약화를 도모한다.

 

② 연구지원체제 강화

연구소내에 횡단적으로 조직한 연구지원부문에 의해 외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의 연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 활용, 신기술을 시작으로 한 연구성과 보급촉진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제공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국제표준화, 국제교류연대 및 국제지원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횡단적으로 조직한다.

 

(2) 업무운영 전체의 효율화

① 정보화, 전자화의 추진 등

인터넷, 인트라넷, 메일 등 정보시스템환경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강화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 등을 수행하여, 연구소내 수속의 전자화, 문서의 페이퍼리스화, 정보의 공유화를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연구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단순한 계측 등 정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에 필요한 비용과 스스로 실시함으로써 노하우 축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중기(前中期) 목표기간 중에 실적도 평가하여 검토한 후 가능한 적절한 것은 아웃소싱을 도모한다.

 

그 때문에 업무의 재검토와 아웃소싱의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본 중기목표의 기간 중에 착실히 추진한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의 내부통제와 평가에 대하여”(2010년 3월 독립행정법인에서 내부통제와 평가에 관한 연구회) 등을 참고하여 더욱 충실과 강화를 도모한다. 수익자 부담을 적정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기술지도료 등의 자기수입과 관계된 요금의 정산기준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데 노력한다. 기부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서 안내함으로써 넓게 수용되도록 노력한다.

 

② 일반관리비 및 업무경비

업무운영 전반을 통하여 경비의 절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비 교부금을 충당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요액 계상경비 및 특수요인을 빼고 이하와 같다.

- 일반관리비 중 업무운영의 효율화에 관계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중기 목표기간의 최종연도(2010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본 중기 목표기간의 최종연도(2015년도)까지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

- 업무경비 중 업무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금액에 대하여 전중기 목표기간의 최종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본 중기 목표기간의 최종연도까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

 

3. 그 외 주무부처령에서 정한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등

 

(1)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계획

실험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요 시설에 대하여 연구소에서의 연간 이용계획을 책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외부의 연구기관이 이용 가능한 기간을 인터넷 상에서 공표함으로써 외부로의 적극적 실험시설 등의 산출을 도모하고, 자기수입의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용료에 관한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시설의 이용도 외에 본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효이용 가능성, 효과적 처분, 경제합리성의 관점에 따라 그 보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토한다.

 

(2) 인사에 관한 계획

인재 확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채용기준에 따라 신규졸업자를 채용하고, 공모로 박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고채용과 관계성, 대학, 민간을 포함하는 연구 등을 실시하는 기관과의 인사교류, 단기연구원의 채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원의 적정배치, 비상근 전문연구원 채용, 정형적 업무의 외부 위탁화 추진 등으로 인원관리의 효율화에 노력한다. 또한, 붕괴사태연구센터와 한지(寒地)토목연구소의 연대강화를 위한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실시한다.

 

또한, 국토교통행정 및 사업과 밀접하게 연대한 양질의 사회자본의 효율적 정비 및 홋카이도개발 추진에 투자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등과의 인사교류를 획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인사평가시스템에 의해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직원의 의욕향상을 촉진하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 원문제목 : ？立行政法人土木？究所の中期目標を達成するための計？

 

▣ 원문의 주요목차*******************************************************************

1. 질 높은 연구개발업무의 수행, 성과의 사회 환원

2. 업무내용의 고도화에 의한 연구소 운영 효율화

3. 예산, 수지계획 및 자금계획

4. 기타 주무부처령으로 정해진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