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내 건설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방대한 인프라 요구가 전망되는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건설은 건설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 전개를 실시해야 할 시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하면, 아시아에서의 인프라 투자 총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10년간) 약 8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일본의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해, 그 수주액은 1980년대 이후 대체로 1조엔 규모로 추이하였으며, 2007년에는 과거 최고 금액인 1조 6,813억엔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그 후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액이 침체되어, 2008년에는 1조 347억엔, 2009년에는 6,969억엔이 되어 2007년의 절반 이하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침체해 민간 건설 시장이 침체하였던 것 외에도 해외 건설 시장에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불가결한 계약관리 등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취약성이 해외 전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였다.

2. 건설 기업이 실시해야 할 리스크 관리 방책

(1) 사내의 리스크 관리 체제의 견실이 필요하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대기업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특정해 리스크별로 리스크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영 간부를 포함해 사내 전체에서 리스크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2) 계약 조항의 점검 및 계약 도서의 내용에 준거한 대응 등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계약서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서 비용 부담 등의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주자의 요구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나 계약 관리에 대해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기업 내에서 양성하고 적절히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원활한 사업 전개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이다.

또, 상정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또는 적절한 처리 방책에 의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자사에서 부담 또는 컨트롤 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계약 교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찰 도서로서 제출하는 시공 계획서, 스케줄표, 공사비 명세서의 3가지의 문서의 내용의 관련성에 유의해, 계약 후에 발생하는 추가 공사, 계약 조건 변경, 공사 수량 변화 등에 의한 비용과 공사기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계약 관리의 기본을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리스크가 표면화했을 경우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이나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등의 방책도 있다. (“4. 건설 기업에 의한 무역보험 등의 이용” 참고)

3. 건설 기업의 계약 관리

(1) 해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특징

최근 건설 기업이 발주자의 자기 자금에 의한 공공 프로젝트에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단가 수량 정산 계약이 아닌 설계 시공(Design-build) 계약이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계약 등의 계약 형태를 채용하고 있어 설계 등에 관한 책임도 수주자가 갖기 때문에, 단가 수량 정산 계약과 비교해 매우 리스크가 높고, 보다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게 된다. 이러한 설계 시공 계약이나 EPC 계약 등의 계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에 관한 계약의 기본이 되는 단가 수량 정산 계약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해외 건설공사의 계약이나 관행의 특징을 잘 이해해 수주자측이 적절한 계약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당연 지불해야 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방치해 두면 누적？확대된다. 따라서, 건설 기업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국내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보다 한층 신중한 계약 관리를 부단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건설 기업이 실시해야 할 계약 관리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FIDIC(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약관을 기본으로 하는 등 발주자와 수주자로 균형 잡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 외국법 변호사나 현지어가 능통한 외국인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건설 기업 주도에 의한 계약 조항의 문서 체크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물론 경쟁입찰인 이상, 계약 교섭에서 발주자측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기 쉽지만, 안이한 타협을 피해 건설 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계약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중의 계약 관리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관리의 기본이 되는 스케줄표, 비용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공사비 명세서, 그리고 생산성 관리의 기본이 되는 시공 계획서의 3가지 도서를 그 내용의 관련성에 유의해 관리한다.

(3) DAB 등의 활용

건설 기업에 의한 계약 관리의 적정화의 관점에서, 중재 조항이나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해 둔다.

중재 판단은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가장 효력이 강하다. 특히, 중립성이 강한 중재지나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건설 기업에 의한 무역보험 등의 이용

(1) 건설 기업에 의한 무역보험의 이용

건설 기업이 해외 전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해외 사업 부문이 안정적이고 주요한 핵심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리스크 관리 수법으로서 계약 관리의 적절한 실시와 병행해,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 사항의 하나이다.

(2) 무역보험의 이용 촉진을 위한 대응

① 매뉴얼을 활용한 설명회 등의 개최

건설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설 기업의 해외 건설공사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무역보험으로의 이해가 깊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 제도의 목적, 내용, 포인트 등을 정리한 건설 기업용 무역보험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외 건설공사에 의욕이 있는 건설 기업에 대해서, 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특히, 기업 내 리스크 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영 간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설명을 실시하는 것이 기업 전체의 리스크 의식을 높이는데 있어서 유효하다.

② DAB 조정에 의한 보험금 지불 등

추가 비용의 지불 등에 관해 발주자와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겼을 경우, 현행의 무역보험 제도에서는 중재의 조정이 확정하면 보험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다.

무역보험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책으로서 보험금의 지불 조건으로서 DAB의 조정을 중재 조정과 같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그 외 리스크 관리 방책의 활용

(1) 사내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인재 육성

① 경영 간부의 리스크 관리 의식 향상

해외 건설공사에 관한 리스크 관리, 계약 관리를 기업 전체적으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업의 경영 간부의 리스크 관리, 계약 관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프로젝트 매니저의 육성

계약기간이 긴 BOT(Build-operate contract) 계약, Turnkey 계약, EPC 계약 등에 기초를 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프로젝트 매니저의 육성이 중요하고, 관계자가 제휴해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한다.

③ 해외 건설공사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 양성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관리에 정통한 변호사는 매우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공사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2) 민간 보험 등의 활용

최근 논리코스(Non-recourse)형 파이낸스 안건에서 발주자가 보험 패키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발주자 준비 보험은 고액의 면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발주자 준비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자 스스로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향후 대응

향후, 건설 기업이 해외 전개를 보다 한층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계약 관리는 단독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적확하면서 논리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시스템,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술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 기업의 계약 관리는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별도의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는 원칙적으로는 각 민간기업이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필요시에는 업계 단체나 정부가 각각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역보험의 이용 촉진을 위해, 매뉴얼을 활용한 설명회 등의 개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