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에 의한 인프라 정비

□ 원문의 주요목차 1. 안전·안심의 확보 2.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3. 새로운 건설기술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

 

한정된 재정 하에서 국민의 안전·안심의 생활을 확보하고, 경제활동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즉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에 근거한 프로젝트의 선정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의 감재 대책이나, 도로·터널·교량 등 고도 경제성장기에 정비된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한 예방 보전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한편,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의 아시아 각 국의 성장이나 이에 따라 형성되는 경제권이 가져오는 혜택이 적극적으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도시의 매력을 높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가는 것도 불가결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안심 확보”와 “대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2개의 시점으로부터 향후 추진해야 할 인프라 정비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공사기간 단축,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건설회사가 전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안전·안심 확보

 

가. 사전대책에 의한 효과의 최대화

 

(1)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감재 대책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감재 대책이 필요하다. 또, 사전의 감재 대책에 의한 피해 경감은 재해로부터의 조기 복구도 가능하게 한다.

① 주택·건축물 등의 내진화

- 공공 인프라의 내진성 향상 : 교량·제방·상하수도 시설·공항·항만·철도역·고속도로

- 기존 내진 기준 건물의 내진화, 전통적/역사적 건조물의 면진화

② 액상화 대책

- 매립지·하구의 지반 개량, 액상화에도 견딜 수 있는 말뚝(Pile) 기초공사

③ 재해에 강한 도시 구조

- 방재 거점 기능의 확보(학교·병원·청사), 방재 공원의 정비, 방재상 위험한 밀집 시가지의 재개발

④ 홍수 대책 시설의 정비

- 지하 방수로·제방 등의 정비, 댐의 활용

 

(2)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

노후화가 진행되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정비된 사회자본 스톡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해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한다고 하는 “예방 보전형 관리”로 전환하고, 전략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한다. 유지 관리·갱신 시에는 기존 스톡의 유효 활용이 기본이지만,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제거”, “전용”이라는 선택사항도 아울러 검토한다.

① 장기 수명화, LCC(Life Cycle Cost)의 최소화와 평준화 : 예방 보전형 관리

- 기존 스톡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자본 스톡에 대해 유지 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책정한다.

② 유지 관리 대상의 축소 : 제거, 전용

- 잉여가 된 사회자본 스톡의 제거, 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 거주지나 토지 이용의 재검토

 

(1) 도시 경영비용의 절감

도시 경영비용이란 도로나 교량, 가로, 공원, 상하수도, 쓰레기 수집, 제설, 공공 교통 등의 공공시설이나 행정 서비스의 유지·실시와 관련된 연간 경상비 및 갱신비이다. 주택·상업·공공 기능 등의 도시 기능의 확산은 관리 범위의 확대로 연결되어 도시 경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① 도시 경영비용의 저감

- 향후 인프라 정비에는 도시 경영의 비용 저감을 목표로, 여러 기능의 확산을 억제하는 시점도 필요하다

② 공공 교통을 축으로 한 질서 있는 거점 형성

- 도시·지역의 장래를 응시한 질서 있는 정비 계획이 요구된다.

 

(2) 토지 이용의 재검토

재해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의 규제·유도 등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각각의 규모나 지형, 자연 환경,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한 다음, 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토지 이용의 규제·유도 등에 의해, 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구역의 축소나 인프라의 우선 순위부가 가능해지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과적인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지역의 창조를 향해서 신중하고 건설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토지 이용의 재검토

- 지자체는 조례로 위험이 현저한 구역을 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 예측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정을 활용해, 토지 이용의 제한·유도 등을 도모하여, 감재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가. 약점을 극복하는 도시기능의 강화

(1) 비즈니스 편리성 향상

① 국제 교통·물류 기능의 강화

- 수도권 공항·전략 항만·환상 도로의 조기 정비

② 국제 교류 거점의 형성

- 아시아 거점에 어울리는 규모의 국제 견본 시 회장·국제급 호텔, 외국인이 생활이 용이한 거주 공간 등을 정비한다.

③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일체화·광역 제휴

- 고속교통체계에 의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각 대도시권이 일체적인 상권이 되며, 제휴·역할 분담에 의한 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연재해 대비

① 대규모 지진 대책

- 대규모 지진 발생 시의 도시 기능 저하를 최소한으로 하는 대책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킨다.(공공 인프라·건축물의 내진화)

 

 

 

<긴급 수송용 도로 교량의 내진 보강>

 

② 게릴라 호우 대책

- 도시형 재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실시해 안전도를 높인다.(유하 시설·저장 시설의 정비, 지하철 등의 침수 대책 시설의 충실)

 

나. 강점을 한층 살린 환경도시로의 진화

 

(1)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① 에너지 절약 빌딩

- 신설 또는 기설을 불문하고, 규제와 보조에 의해 추진한다.

②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시설

- 스마트 그리드 보급에 의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개한다.(태양광·풍력·파력·지열발전의 확대)

③ 스마트 커뮤니티

- 해외 전개도 응시해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기술을 패키지화한다.

 

(2) 인간과 자연의 공생

① 물과 녹색을 확보한 도시 공간

- 옥상 녹화·벽면 녹화의 추진 및 도시 공원을 정비한다.

② 환경 배려형 도로 포장

- 노면 온도를 억제하는 도로 포장에 의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보수성 포장·차열성 포장의 도입 확대)

③ 생물 다양성에 배려한 도시계획

- 생태계 보전 활동을 추진한다.(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생태학적·네트워크의 구축)

 

4. 새로운 건설기술

 

가. 공정단축·비용 절감

○ 쉴드(Shield) 터널 기술 : 지상에서 발진해 다시 지상으로 도달하는 쉴드 머신

 

 

 

- 교차점이나 건널목의 교통 정체를 단기간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 쉴드 머신으로 지상으로부터 도로 하부를 지나 다시 지상에 도달하여 교통의 차단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대폭적인 공사기간 단축 및 굴착토량·대형 공사 기계 가동의 축소에 의해, 공해 방지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나. 환경배려

○ 마이크로 그리드를 도입한 에너지절약 빌딩

-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를 조합한 마이크로 그리드로, 야간에는 염가의 심야 전력으로 축전하고, 주간에는 축전지로부터의 방전과 태양전지에 의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그리드 : 에너지 공급측과 거점 수요측의 상호 보완.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부하 변동을 수요측에서 흡수하는 기술

 

다. 안전·안심

○ 지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빌딩

 

 

 

 

- 건물과 지면에 설치한 센서로 지진을 감지해, 컴퓨터로 최적의 제어력을 요구하고, 적층 고무 외에 설치된 액추에이터(가력 장치)에 지령을 내려, 지면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품질·기능 향상

○ 저탄소형 콘크리트

- 제철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용광로 슬러그의 미세분말 등의 혼화(混和)재료를 늘린 배합 콘크리트로, 특수한 약제를 채용하여,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한 수준의 취급 용이성과 강도, 그리고 비용을 확보하며, 기존 콘크리트보다 CO2 배출량을 80% 줄일 수 있다.